아래는 제가 직접 진행한 2025.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약1850 사건 을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새벽 시간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를 시도하였습니다. 주행 중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모습이 신고되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모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병맥주 3병을 섭취한 뒤 직접 운전했다는 점, 경찰의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으며, 피의자 또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찰관들이 많아 겁이 났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한 점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2. 처분 결과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모두 유죄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