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 [속보] 22년 2월 24일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위헌)

헌법판례 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판례 속보입니다. 2022년 2월달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선고된 헌법판례는 4개입니다. 1. 헌법판례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 2. 24.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2.

헌법판례 사건개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집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제2항).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그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