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정리] 2021년 1월 ~ 2021년 9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각하모음

헌법재판소 부적법 '각하' 모음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각하모음입니다. 부적법 각하된 사례들만 별도로 정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2020헌마26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21년 2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2013헌가13)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중 각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