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치12주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 검찰 항소기각으로 전부승소한 이유

2025년 1월 3일에 발생한 부산 강서구 교통사고 전치 12주 성공사례입니다.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한 2025년 6월 26일 선고, 부산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25노1162사건을 소개드립니다.

목차: 사건개요 1심 판결: 실형 구형 → 벌금 500만 원 검사의 항소와 쟁점 2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항소기각 결과 및 의미 대응 조언 및 유의사항 1. 사건개요 2025년 1월,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횡단 중이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및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1심 판결: 실형 구형 → 벌금 500만 원 검사는 교통사고의 중대성과 피해자 상해를 이유로 실형을 구형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벌금 전액을 자진 납부한 점 등 양형 요소를 적극 주장하여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