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 [속보] 22년 2월 24일 -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위헌)

헌법판례 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판례 속보입니다. 2022년 2월달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선고된 헌법판례는 4개입니다. 1. 헌법판례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2.

헌법판례 사건개요 당해 사건의 원고는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으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1. 이후의 급여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자이다.

제청법원은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당해 사건 원고가 구하는 급여 청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2020. 8. 24.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43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