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차, 누범기간 중 적발된 경우 벌금형으로 끝내는 방법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한 성공사례와 관련한 주제와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에 대한 정보글입니다. 1. 사건 개요 음주운전 4회차이고, 과거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으며, 이번 음주운전은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 경향은 누범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음주4회차 벌금은 극히 예외적인 결과입니다) 2.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실제 성공사례 개요 피고인: 30대 남성 전력: 음주운전 3회 + 1회 실형 복역 이번 사건: 실형 출소 후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8%) 누범기간 중 재범 조사 전 결혼, 조사 중 아내의 임신 확인 조사 이후 출산과 함께 양육의 실질적 책임자임이 소명됨 법원: 벌금형 선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