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속보 - 위헌] 2022년 1월 27일 -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최신판례, 헌법속보입니다. 2022년 1월달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선고된 헌법판례는 3개입니다. 1.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들의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이 사건 회의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방청불허행위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방청불허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방청불허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고,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위헌] 이에 대하여 위 국회법 조항은 의사공개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