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대구탕집 준유사강간 피해자 유죄 입증과 8천만 원 피해배상까지 이끈 사례

2024년 6월 10일 부산 해운대구 준유사강간 사건 성공사례입니다.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한 2025년 5월 28일,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92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대구탕 음식점’ 인근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장 회식 후 과음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오로지 수치심과 불쾌감만을 기억하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였고, 동시에 피해자가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죄 입증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고, 객관적인 정황만으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조사자료와 CCTV 영상, 주변 진술, 피해자의 상태 및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