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및 성공사례

목차 1. 인사말 2.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부 4.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5. 맺음말 1.

인사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태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과 실제로 제가 진행한 카레등이용촬영의의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2.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