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무죄 및 도주치상 무죄 사례

아래는 제가 직접 진행한 2025. 5. 15. 부산지방법원2024고단3692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야간 도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사건은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밤 9시경,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인지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떠났습니다. 2. 경찰 조사와 음주측정 거부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천식 및 기저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음주측정거부’와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되어 사건은 무겁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3.

수사기관과 검찰의 판단 검찰은 음주측정거부죄는 혐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를 결정했고(기저질환 등을 입증성공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경찰의 음주측정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