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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분양하는 경우 | 오피스텔을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 건축물분양법

오피스텔 30세대를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질의요지 ㅇ 오피스텔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30세대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분양을 하려고 할 때 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16.05) ㅇ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후에 분양하는 경우라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생활형숙박시설 30실 이상인 건축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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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취득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 사기 사례

대항력이란?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인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생략)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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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브를 매각해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슬리브를 받아 반환하지 않고 대금도 주지 않아 사기죄 고소한 사례 | 무고

인천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고단3668 판결 무고 사건 2017고단3668 무고 피고인 A 검사 유상민(기소), 김지연, 류의준, 김나리, 박대한,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3. 3.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며 고소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 사실에는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있는 슬리브를 고소인을 대신하여 매각해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슬리브를 건네받아 가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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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브란? 지수판 슬리브

슬리브란? 건축설비배관(전기,기계)그외 배관설비를 콘크리트 옹벽 또는 콘크리트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전 미리 배관이 관통 하도록 뭍어 두는 관을 말합니다. 만약 이 행위를 콘크리트 타설전에 해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배관을 설치 할려면 콘크리트를 뚫어야하는 번거러움과 불필요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지수판은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 침수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지수판은 주로 건설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어 물을 저장하는 제방/댐 등의 시설물에서 콘크리트가 굳어 부피가 줄거나, 급격한 온도의 변 화로 틈이 발생할 경우 물이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물을 연결할 때 끼워 넣는 판입니다. 지수판의 주 성분은 고무와 친수성 고분자를 결합한 특수변성고무이고 물,습기와 접촉하게 되면 체적이 팽창하며 완벽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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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침해 |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질문 저는 얼마 전 甲백화점에서 생닭 1마리와 버섯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위 백화점에서 전날 판매하다 남은 정육, 해산물 등 포장식료품을 그 다음날 다시 판매하면서 그것이 마치 새로 들어온 신선한 상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일이 전날로 표시된 바코드라벨과 비닐랩포장지를 뜯어내고 판매 당일을 가공일로 표시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입건하는 한편, 위와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고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문기사를 보니 검찰의 고발요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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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불법채권추심 수법과 피해사례 | 대응방법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➊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❷ 주소록‧사진 파일‧앱 설치 등 요구 시,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 ➌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 ➍ 불법추심 피해 발생(우려) 시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 ➎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 ➏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 촬영물은 삭제를 요청(02-735-8994)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는 저신용자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3월중)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록 ‧ 사진 파일 ‧ 앱 설치 등 요구 때,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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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료기관, 의료법인 개설행위 |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계약 | 의료법 위반 2016노744

인천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노744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6노744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정우식(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피고인 A을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단7343 판결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주도적으로 'G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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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 청구할 수 있는지 |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 | 퇴직금 상계 | 근로기준법

질문 저는 8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년 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에서는 제가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1번씩 월급만을 지급받았을 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일 기준 향후 1년간 연봉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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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방법) 근로자 동의 방법 | 동의서 제출, 설명회, 홍보 | 집단적 의사결정방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 질문 사업자 甲은 변경하려는 취업규칙에 대해 각 부서별, 사업소·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의사교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사안에서 판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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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2층의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 1층의 후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주택 경매로 2층의 선순위 전세권 소멸 시 1층의 후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질문 甲은 乙소유인 2층 주택의 1층 부분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이 입주 당시 위 주택에는 유일한 선순위 권리로서 2층에 거주하는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입주한 후 6개월이 지나서 위 주택에 은행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년이 지난 후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어 위 주택이 매각되었으나 甲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못하여 위 경매절차에서는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 丁(경매절차의 매수인)이 甲에게 위 주택의 1층을 명도를 요구하였고 甲은 대항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丁은 丙의 전세권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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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 종류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소화활동설비란? 소화활동설비는 화재진압활동에 필요한 보조설비를 말하며, 종류로는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로 분류한다.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의 중요성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중요한 설비입니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가. 제연설비 제연설비는 소방설비 중 피난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서 화재에 의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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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매도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 | 타워크레인의 소유권 상실과 사기 | 2012고단34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고단3440 판결 사기 사건 2012고단344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종호(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타워크레인(KTC-6512) 1대를 매월 280만원씩임대 료를 지급하고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12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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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의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의무, 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2017노2317

인천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노231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철도안전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2017노2317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라. 철도안전법위반 마.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가. 나.다.라.마. A 2.가. 나.다. B 3.가. 다. C 4.나. 주식회사D 항소인 쌍방 검사 박종선, 이경식(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BH, G(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BI(피고인 B, 주식회사D를 위하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단1085, 2169(병합) 판결 판결선고2018. 6. 1.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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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 | 타워크레인과 업무상 주의의무 | 훅블록 볼트 점검 | 2014노3112

광주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노311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4노3112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 B 2.나. 주식회사 C 3.가.나.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석담(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G, T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고단2100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타워크레인의 점검은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회사와 운전원이 수시로 하여야 하고, 피고인 A, B이 이를 게을리 하여 타워크레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5각형 구조의 철재 고정판(이하 '훅블록'이라 한다)의 고정나사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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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인양반경과 수직인양 | PC보를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이동하는 작업 | 신호수의 과실 | 2015가단52332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5233206 판결 구상금 사건 2015가단5233206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삼환까뮤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타임건설 주식회사와 원고가 보험기간 2013. 1. 1.부터 2014. 1. 1.까지 1사고당 2억 원, 1인 당 2억 원 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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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협동조합 비교 | 책임범위 비교, 규모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협동조합 비교 상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제 인가제 허가제 책임 범위 유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주로 중ㆍ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물적․인적 결합 물적․인적 결합 인적결합 물적․인적 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 예시 대기업 중소기업, 세무법인 (美) 벤처,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법무법인 사모투자 회사 일반경제 활동분야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삼성전자 (주) 등 세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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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및 주요 체크사항 | 체크리스트

Ⅰ 조합설립사전준비 설립타당성 논 의 (포탈 가입) ·협동조합 포탈 회원가입/컨설팅 ·설립형태 및 근거법 확정 ·설립요건 및 주무관청 확인 ·설립업종 및 명칭검토 ·법제5,6,12조 시행령 제7조 ·시행령제3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전준비 사 항 ·발기인 모집 및 자격확인 ·발기인수 및 출자금 요건 확인 ·공동사업(안) 마련 ·법제13,78,88조 ·법 제17,27,80,90조, 시행령 제7조 ·법제35,82,93조, 시행령 제9조 유관기관 협 의 ·주무관청 및 유관기관 협의 ·설립 제반요건 및 절차 확인 ·법 제12조(발기인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부속서류 준 비 ·설립취지서 작성 ·정관(안) 작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기타 조합설립자료 준비 ·정관례 참고 ·법제7, 35, 36,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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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목록 | 오스카상(미국 영화 시상식)

THE 95TH ACADEMY AWARDS 2023년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Dolby Theatre at Ovation Hollywood Sunday, March 12, 2023 Honoring movies released in 2022 남우주연상 ACTOR IN A LEADING ROLE AUSTIN BUTLER Elvis COLIN FARRELL The Banshees of Inisherin BRENDAN FRASER The Whale PAUL MESCAL Aftersun BILL NIGHY Living 남우조연상 ACTOR IN A SUPPORTING ROLE BRENDAN GLEESON The Banshees of Inisherin BRIAN TYREE HENRY Causeway JU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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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란? | 지입제 계약방식과 운송사업 형태 | 지입제 피해사례와 주의사항

지입제란? 지입제는 운수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해 운수회사 이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입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행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입니다. 지입제의 장점 지입제의 단점 -지입차주의 자발성으로 인해 운행비용감소 -운송업체의 경영부담감소 -운송업체의 운전기사 노무관리부담 감소 -시장서비스 필요조건(1대 운송서비스)과 진입조건의 일치성 제고 가능 - 지입전문운송업체 발생으로 거래과정 및 계약절차 불투명 가중 -법적근거가 모호하여 정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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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할까? (상속세 경정청구 사례, 2019구합70750)

경정청구 뜻과 사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리스크) 경정청구 뜻과 사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리스크) 경정청구는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 세무서에서 추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내면 알아 seochoelite.tistory.com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할까?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7075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민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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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까? (조심 2021전5626)

[청구번호] 조심 2021전5626 (2022.05.2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당초 하나의 토지에서 지번이 분할되어 물리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인식되고 청구인과 매수인 신귀화는 같은 날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도 동일 당사자 간에 수수되는 등 쟁점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토지②의 대금청산일에 쟁점토지①․②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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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설명과 사례 (일부러 토지를 분할하여 2번 매매한 경우)

1. 실질과세원칙 의미 세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를 함에 있어 법적 형식이나 외관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세법의 해석과 과세요건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거래형식이나 외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지 못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로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실질과세에 따른 세액 차이가 매우 크므로 사전에 꼼꼼한 세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실질과세원칙의 근거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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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뜻과 사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리스크)

경정청구는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 세무서에서 추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내면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제도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인세 등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세금신고서를 정정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결과만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합니다. 가.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기존 신고 세금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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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의 위법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뇌물에 대한 경정청구 사례 2017구합14026)

경정청구 뜻과 사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리스크) 경정청구 뜻과 사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리스크) 경정청구는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 세무서에서 추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내면 알아 seochoelite.tistory.com 금융감독원 직원의 위법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뇌물에 대한 경정청구 사례) 사건 2017구합140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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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지진 대피 안내방송 멘트 예시)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1.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 등을 차단합니다. 2. 지진 발생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3. 화재가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조기에 진화할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춤 직후,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입니다. 4.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됩니다. 5.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합니다.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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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1)

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1) 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2) 사건 2022경기행심871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22.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 등록말소(2022. 7. 18.)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 일자 2022. 9. 5.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000 소재 ‘주식회사 황금’이라는 상호로 2017. 3. 28. 피청구인에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회사이다.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한 경기도 건설공사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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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2)

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1) 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2)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가) 실태조사(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는 기관위임사무이며,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였기에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일부 매출채권을 재무제표 상 누락하여 등록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매출채권이 회수되었기에 채권으로서 유효하며 이를 계상하면 자본금 미달이 아니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실태조사의 위·적법성 여부는 청구인의 등록기준(자본금) 충족·미충족 여부와 상관관계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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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 (미이행시 시공자 부실 벌점, 과태료 부과, 감리자 징계)

1. 건축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 일부 부실 공사·감리 등으로 건축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를 통하여 견실한 건축공사(민간·공공)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1) 다중이용건축물 2) 특수구조건축물 3)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 3. 촬영 대상 및 제출절차 촬영대상 촬영시기 1 다중이용 건축물 RC, SRC,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 시 지상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철골조 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지붕철골 조립 완료 시 지상 3개 층 마다 또는 높이 20m 마다, 주요 구조부 조립 완료 시 이외 구조 기초공사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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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소방훈련의 비대면 진행 가능 여부 (초고층재난관리법, 소방청 질의회신)

1. 질의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의 소방교육훈련을 비대면방식으로 진행 가능 여부 2. 회신 가.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감염병 유행으로 집합교육을 자제하거나 해야 한다면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은 ① 법에서 정한 대로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②-1) 교육훈련 연기에 따른 사유(감염병)를 문서화해 보관하여 교육훈련을 대처하는 방안은 가능한지? ②-2) 집합교육이 아닌 개별 자료 배부 후 확인 서명 방식 등의 다른 방식 진행은 가능한지? ③ 위와 관련하여 소방청의 공식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신지? ④ 관련된 사례나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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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별 대응 판단기준 ( 화재, 침수, 테러, 지진, 강풍 )

화재, 침수, 테러, 지진, 강풍 재난 유형별 대응 판단 기준 1) 관심 (Blue)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상태 대응활동: 징후활동 감시 2) 주의 (Yellow)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대응활동: 대비계획 점검 3) 경계 (Orange)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대응활동: 즉각 대응 태세 돌입 4) 심각 (Red)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확실시되는 상태 대응활동: 대규모 인원 피난 1. 화재 구분 판단 기준 (징후) 비고 관심 (Blue)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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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안내방송 문구 (예시 문안, 멘트)

1. 화재시 알려드립니다. 본 건물 00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자 및 내방객 여러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는 피난안전구역 이동). 승객(입주자)용 승강기는 화재 시 굴뚝 역할을 하여 연기에 의한 질식이 우려되오니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복). 이상은 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침수시 알려드립니다. 본 건물 (지하)00층에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자 및 내방객 여러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는 피난안전 구역 이동). 승객(입주자)용 승강기는 침수가 우려되오니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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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조위탁 의미와 범위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를 알기 위하여는 문제되는 거래 행위가 하도급법상 어떤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가 무엇인지는 하도급법 제2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의 유형 중 "제조위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제조위탁"의 범위 가 .요건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제조위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3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② 그 “업”에 따른 “물품”을 ③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위탁주체를 말합니다. 어떤 사업자가 무엇을 업으로 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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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조, 생산하지 않아도 제조위탁이 되는 사례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2000누6376 )

사건 2000누6376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원고 한국후지쯔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01.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5.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컴퓨터 관련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1998년도 매출액 156,237백만 원, 1998년도말 상시고용종업원수 485명)이고, 소의 송우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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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해도 가계약금이 몰취되지 않은 사례 (2022다247187)

사건 2022다247187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67741 판결 판결선고 2022. 9. 29.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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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와 진술조서 차이점, 효력 ( 증거능력, 증명의 정도 )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목격자 등 범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불러서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전자를 참고인 진술서, 후자를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부릅니다. 1.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의미 진술서란 참고인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진술조서란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서류입니다. 2. 차이점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진술서는 작성자가 참고인 자신이고, 진술조서는 작성자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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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는? ( 사용승인 시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 x)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신청할 때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감리중간보고서는 건축주가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20.4.7.)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아래 공정에 다다른 때 공사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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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목적으로 한 입양의 효력 ( 입양 의사가 없는 경우에 관한 사례, 2017드단213414)

부산가정법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신희복) 피고 피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성) 변론종결 2018. 4. 18. 주문 1. 망 소외 2[(주민등록번호 생략), 등록기준지 전북 순창군 (주소 생략)]가 2014. 12. 24. 서울 도봉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소외 2(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이다. 나. 망인은 2014년경부터 소외 1과 교제하던 중 그 사이에서 2014. 11. 21. 소외 3이 출생하자 2014. 12. 24. 서울 도봉구청에서 소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위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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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판결문 (파기환송, 친모 석씨, 2022도2236)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2도2236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모병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노2979 판결 판결선고 2022. 6.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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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자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긴급공사를 한 사례 (소방시설공사법, 2020구합1858)

소방시설업자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긴급공사를 한 사례 (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소방시설공사법) 사건 2020구합1858 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영등포소방서장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방시설업체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정정한다. 가. 원고는 소방설비공사, 감리 및 점검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 4. 26. 소방시설업 등록(B)을 마친 소방시설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3. 1.부터 2017. 3. 15.까지 서울 영등포구 C종합상가의 옥내소화전 펌프보수 및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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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20% 감액 사례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청구 2020나21622)

사 건 2020나21622 계약금반환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근, 이화용, 서재민, 이보경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민경택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27478 판결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0,11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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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와 공탁의 효력에 관한 사례 (2018나4813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8139 청구이의의 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민웅기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가단13842 판결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7.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3318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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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한다' 뜻, 예시

1. 준용(準用)의 의미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금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게 됩니다. 준용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법률을 만들 때에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할 때에는 규율 대상이 유사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합니다. 다만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거나 법령 적용 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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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피하는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장단점)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항상 상속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재산 뿐만아니라 빚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많은 빚을 상속받게 되면 이는 불합리합니다.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1. 상속포기 의미 상속포기란 망인이 남겨둔 채무와 재산 모두 상속받지 않기 위하여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망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하면 망인의 빚이 손자녀 등 망인의 4촌까지 승계가 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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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절차, 사례 설명 (미성년자입양과 친양자입양 차이점, 입양 불허 사례, 입양시 주의할 점)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아이의 성이 아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혼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걱정되기도 하고 미안한 감정이 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혼한 아버지가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입양을 하고자 하면 입양의 절차는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입양의 의미 입양이란 쉽게 말하면 가족관계를 창설하는 행위입니다. 신분행위에 속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새 아빠가 재혼한 아내의 미성년 딸을 입양하는 것은 '입양'이라고 부릅니다. 입양을 법적으로 설명하면,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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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배치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1. 질의 연면적 6,066.89인 공동주택(37세대 21동 주택) 중 일부분인 지하1~지상2층 커뮤니티 센터(바닥면적 330-시공 현황 : 소화전+일부 연결살수설비+소화기)에 대한 소방공사를 할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2. 회신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센터 연면적(또는 소방시설 종류)으로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에서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대상 여부를 정한다”를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3. 근거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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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금지, 취득 처분 기한, 자기주식 지급이 가능한지 (상법, 자본시장법)

1. 자기주식 취득, 처분기간은? 가.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출자반환의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처분기간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처분기간은 직접취득·처분은 3개월 이내로,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취득은 신탁계약기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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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례 (2017두63337)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356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소외 1, 그 아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오빌더,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삼양컴텍이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2012. 10. 23.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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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을 때 공탁해서 갚을 수 있을까? (변제공탁 의미, 요건, 효과)

1. 변제공탁의 의미 변제공탁이란 채권, 채무 관계에서 돈을 갚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공탁 방식입니다.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변제공탁을 제487조~제49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서 변제공탁의 요건 및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변제공탁도 가능합니다. ex) 특허법 민법 제2관 공탁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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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개념 (행정처분 뜻, 종류, 예시, 사례)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2조에서 처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 「행정심판법」(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 개념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시 운전면허정지, 면허자격정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국가시험불합격, 정보공개거부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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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튜닝, 번호판 위조, 무등록, 대포차 등) 처벌 기준

불법자동차를 만들어 타고 다니면 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정비소,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불법을 용인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1. 불법자동차 의미 불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각 위반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유형별로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2. 불법자동차 예시들......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 승인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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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 주차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경우 무죄 사례 (2009도2800)

대법원 판결 피고인 호텔 종업원 상고인 호텔 종업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3. 26. 선고 2008노43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는 고의로 위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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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법률 정리

토지에 투자하거나,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을 하려는 사람은 토지 관련 법률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 관련 법률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법률에 나뉘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이 있는지, 그 내용으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야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주요내용 행정규칙 (훈령·예규·지침·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정보 공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등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고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 기관 지정(고시) 개발이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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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직원의 수표 횡령 무죄 사례 (불법영득의사 해명에 성공, 2018노212)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8노212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웅, 조재학(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노태홍 변호사 방광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7. 20. 선고 (창원)2017고합34, 2018고합2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8,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상 횡령 유죄 부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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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과 하도급법 적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1. 상호출자제한기업과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해당 회사의 규모를 불문하고 기업집단 전체의 영향력을 고려 하여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제조위탁 등을 한 경우에는 항상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제조위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게 되어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계열회사를 도관(conduit)으로 이용하여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도관은 물이나 수증기 따위가 통하도록 만든 관을 말합니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 또는 사람 사이에 뭔가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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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설치 및 해제작업을 미등록 무자격자에 하도급하여 처벌받은 사례 (2021오16)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오16 가.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나.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주식회사 A 2. B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4.자 2019고약12511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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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체계 정리 (처분-인허가-공법상 계약-과징금-행정상 강제)

｢행정기본법｣의 기본체계 「행정기본법」은 본문 제4장 40조,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제1장 총칙(제1조 ~ 제7조) 1. 제1절 – 목적 및 정의 등(제1조 ~ 제5조)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2. 제2절 – 기간의 계산(제6조 ~ 제7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제6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제7조) Ⅱ. 제2장 행정의 법 원칙(제8조 ~ 제13조)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 평등의 원칙(제9조), 비례의 원칙(제10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 Ⅲ. 제3장 행정작용(제14조 ~ 제3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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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개념, 예시 (지방의회, 경찰청장, 감사원, 국회, 법원 등)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1.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기 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이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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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정 취득 여부에 관한 사례 ( 장기간 입원, 단기간 보험 가입, 불필요한 치료, 2018가합50850)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850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준선, 윤인한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정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미리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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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설립절차 (인허가 취득 - 사업자등록 - 등록거부)

개인회사의 설립절차 1. 사업계획 수립 2. 인·허가 취득 가. 개별법에 의하여 당해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나. 인·허가 사항은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므로 관련 행정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등록 가. 사업자등록 신청 (1)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 이전이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 사업인·허가증 사본 1부(인·허가를 받기 전에 등록 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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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 (정관에 없는 경우 효력은?)

1. 정관이란?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정관의 기재상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눠집니다. 주식회사의 자치법규인 정관은 작성자인 주주뿐만 아니라 작성 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나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정관에는 상법 제17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 외에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가 규정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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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승인이 간주되는 주식 양도 사례 (2018나312396 주식명의개서)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12396 주식명의개서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24. 선고 2017가단62201 판결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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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완공검사, 감리원 배치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질의회신)

1. 질의 가. 소방청의 내부 시행지침으로 현재(20년 10월 20일) 전국 소방서에서 완공검사신청서제출시 사용승인신청서 사본등 관련서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 공문개선방안 중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이라 표기 되어있는데 관련법령이 개정전인데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시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사본 첨부가 필수인지, 나. 또한 감리원 철수의 시점이 완공검사증명서(필증)가 발부되면 철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감리기간이 연장되어 배치하여야 하는지 다. 종합하여 질문 가항과 나항에 대한 답변중 향후 10월,11월 준공예정인 소방감리현장에 대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 및 소방감리원의 철수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2. 회신 가.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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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관련 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법)

1. 소송비용이란 가. 소송비용의 의미 소송비용이라 함은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 나. 소송비용의 범위 증인ㆍ통역인ㆍ감정인의 일당ㆍ여비ㆍ숙박료와 보수,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일당ㆍ여비ㆍ숙박료, 관보와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지출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손실 보상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의무로서 법원의 민사소송 등 절차진행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과정 중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적극ㆍ소극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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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으로 돌려받는 변호사 보수 (감액 방법, 부가가치세, 공동 선임 케이스)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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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차이점 (형식상 이혼의 효력은? , 예물 반환 청구, 이혼사유)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하여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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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2)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1)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2)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3) 마) 피고 A, B은 그 외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에서도 이 사건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STA. 0K+ 263 구간 맨홀, STA. 0K+ 294 구간 우수보호공, STA. 0K+ 325.08 ~ 397.28 구간 오수관, STA. 0K+ 370 ~ 400 구간 맨홀, 제수변 등)이 발견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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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3)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1)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2)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설계 협약에 의하여 관계 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반하여 원고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용역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은 배관외면으로부터 도로 경계까지 1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도록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가스배관 외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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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에 따른 기준개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1. 질의 공동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시 기준개수를 공동주택 10개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2. 회신 「주택법」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 부대시설이라면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 개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용도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를 설치 하는 장소의 당해 용도에 따라 적용되므로 근린생활시설의 기준개수를 적용 하여야 합니다. 3. 근거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소방청 고시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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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1. 질의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규모 및 대상에 해당하면서 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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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 기술'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최고 효율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재료공학부 이태우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발광 소재인 금속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의 한계를 극복한 세계 최고의 효율, 밝기, 수명을 동시에 만족하는 발광 소자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의 국제 학술지 '네이쳐 (Nature)'에 11월 9일자로 게재됐다. 인간의 기본적인 정보 인지의 70% 이상이 시각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가장 주요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다만 디스플레이 산업은 적기 투자가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써, 1990년대 당시에는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당시 신기술 디스플레이로 여겨지던 LCD(Li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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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건 2022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66****-2), 기타피고용자 검 사 정현혁(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06: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웅상대로 868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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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등기필정보란?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제출 사례 | 부동산등기법

1. 등기부란? 등기부의 부(簿)가 ‘문서’ 또는 ‘장부’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즉 ‘등기 내용을 적은 장부’를 뜻합니다. 등기부는 등기전산화 이전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를 의미하였습니다. 등기전산화 이전 등기부는 부책식(簿冊式), 카드식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ㆍ기록한 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라는 법적용어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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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뜻과 계약금액의 조정신청, 조정절차 | 국가계약법 정리

1. 관급공사의 의미 관급공사계약은 공공계약의 한 종류로서 국가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일방 당사자가 되어 사인과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급공사계약에 있어서도 건축공사의 특성상 시공 중 부득이한 설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물가변동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공평의 원칙상 당초 계약상 정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약금액의 조정 위와 같은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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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 | 소방시설법 소방청 | 간이완강기 지지대

1. 질의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에서는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를 소방용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별표 3 제3호가목의 소방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하는지? 2. 답변 1)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2) 소방시설법 제2조제4호에서는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소방용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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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1)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1)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2)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3)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4) 사 건 2020고정825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박순애(기소), 설제민, 하경준, 오소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태우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자격인정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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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2)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1)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2)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3)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4) 나) 2022년 결정에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다(재판관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위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달리 판단하였다. ① 문신 시술은 피부의 방어 기능을 파괴할 우려가 있고, 감염의 위험성이 뒤따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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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3)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1)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2)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3)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4) 또한 위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1962년 개정법 제25조의 취지에 대하여 “의사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의료행위를 의사에게만 독점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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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4)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1)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2)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3)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4) 나) 의료법, 특히 이 사건 조항이 사용한 ‘의료행위’라는 문언은 의료법에 이미 나타나듯이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제12조)이라는 의미로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그중 ‘의료’는 전통적으로 좁게는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를(제정법 제21조, 위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넓게는 이를 보조할 수 있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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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여 저작권 침해한 사례 (보랄 메카닉 무선청소기, ZET-10 BLDC 무선 청소기) | 2021고정6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34, 2021고정654(병합)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탁동완, 정명원(기소), 이상범(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정634』 피고인은 ‘B’이라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월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E’에 접속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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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뿌옇게 만들어서 저작권법 위반 사례 (= 앨범재킷 이미지 무단사용) | 2022고단795

사 건 2022고단795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허성규(기소), 이용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윤우(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앤비(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병수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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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법 위반 사례 | 2021고단3285

사 건 2021고단3285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민은식(기소), 홍등불(공판)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3.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E의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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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대금의 산정에 관한 문제 | 민법 제665조

추가공사 대금의 산정에 관한 문제 1. 당초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추가공사의 경우 1) 건축면적의 증가와 같이 당초의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양적 추가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단가에 관한 약정이 있고,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총공 사대금이 정해진 경우라면, 공사도급계약상 기재된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공사단가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 약정이 총공사대금의 산정과 무관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때에는 공사단가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65조에 따라 추가공사를 완료 한 때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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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관련 용어 의미 정리 | 소방청

소방청 계급, 계급별 인력 현황 | 소방청 조직도 | 소방청 업무분장 | 소방청과 정부조직법 소방청 계급, 계급별 인력 현황 | 소방청 조직도 | 소방청 업무분장 | 소방청과 정부조직법 1. 소방청과 정부조직법 소방청의 설립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합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⑧ 소방청 seochoelite.tistory.com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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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창고시설 화재 사례 | 소방청

화재 사례 개요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창고시설 화재 사례 1) 일 시 : 2021. 8. 24.(금) 00:42 2) 장 소 :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285 (선단동 833-1) 3) 건물구조 : 양식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지붕 지상3층 5동, 연면적 11,796.4m2 4) 화재원인 : 전기적 요인 추정 1. 창고시설 특징 1) 창고시설은 내부에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돼 있어 화재 시 초기진화가 늦어지면 급격히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2) 또한 넓고 복잡한 구조 특성상 피난로 식별이 곤란해 다수 인명피해 위험성이 큽니다. 3) 창고시설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겨울철에는 화재위험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발화동 및 주변 건물 12개 동, 가설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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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 화재 | 화재 진압 중 문제점 및 개선할 점

화재 사례 소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 화재 1. 화재 발생 사례 1) 일 시 : 2021. 8. 15.(일) 01:43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3) 건물구조 :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22층 연면적 : 8,837.14 4) 화재원인 : 미상 2. 화재 사례 개요 새벽 1시 40분쯤 서울 미아동에 있는 22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가 반소되고, 인명피해 10명이 발생함. 출입구 부근에서 발화되어 거주자가 초기 자체진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염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대피하지 못하고 거주자 4명이 사망한 화재입니다. 불은 새벽 3시 10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3.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내역 1)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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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관련 법률 위반 사례 | 인허가, 안전조치, 시험성적서 사례 등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행정청은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홍보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건축공사 관련 위반사례 1.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 1) 샌드위치패널, 외단열재, 아파트 대피시설 방화문 등 시공된 건축 자재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 승인한 사례. 2)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되었는데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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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망'의 의미는? | 사망신고 효력 정리 |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사례

법적으로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 법원의 실종선고 등에 의한 의제사망이 있습니다. 1. 자연적 사망 가. 심장정지설 사람이 심장 또는 폐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불가역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뇌사설 심장이나, 폐가 움직이고 있더라도 뇌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설은 아직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사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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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망이란? | 인정사망의 요건과 효과 | 법원행정처 질의회신

법적으로 사람의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과 법원의 실종선고 등에 의한 의제사망이 있습니다. 인정사망이란? 재난시에 관공서의 통보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인정사망이라고 합니다. 인정사망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체의 확인은 없지만,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가 인정한 시기가 사망시가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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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상속세 증여세 정리 | 공제혜택과 절세 포인트

증여 또는 상속을 할 때, 절세의 포인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모든 자산을 전부 상속 또는 증여 받는 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 미리 상속 또는 증여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1. 10년 동안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 10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에 대한 비과세 증여가 다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면서 절세를 하고자 한다면 주기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대상 면제한도 배우자 6억원 자녀(미성년자, 성인) 미성년자 2,000만원 성인 5,000만원 친족 1,000만 원 2. 상속세율/증여세율 정리 상속세율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금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5억 원 이하 20%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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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관련 주요 건축자재) 단열재와 복합자재 설명 | 건축법 기준

내ㆍ외부마감재 1. 단열재 건물 내외부에 부착하는 재료로 단열성능이 뛰어난 마감재입니다. (기준) 6층 이상, 22m 이상의 건축물에는 난연성능을 가진 단열재 설치합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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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기술자료란?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1. '기술자료'란? 하도급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자료'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술자료'는 아래의 2가지 입니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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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직급체계 | 국정원 직군, 직렬, 계급 정리

국가정보원 직급체계 국가정보원의 직원은 특정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직 직원 일반직 직원의 계급은 9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6급은 주사, 7급은 주사보, 8급은 서기, 9급은 서기보로 구분합니다. 일반직 직렬에는 운영지원, 통신수집, 사진, 수집, 정보통신, 냉난방, 수송, 발간, 정비, 전기, 안전이 있습니다. 직군|직렬|계급 6급 7급 8급 9급 운영지원 운영 지원 운영지원주사 운영지원주사보 운영지원서기 운영지원서기보 통신 수집 통신수집주사 통신수집주사보 통신수집서기 통신수집서기보 사진 사진주사 사진 주사보 사진서기 사진 서기보 수집 수집주사 수집 주사보 수집서기 수집 서기보 정보 통신 정보통신주사 정보통신 주사보 정보통신서기 정보통신서기보 냉난방 냉난방 주사 냉난방 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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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취득세의 발생 | + 부동산 매매 계약 중 사망한 경우 사례

1. 상속 원인과 장소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의 원인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유일한 상속개시의 원인입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개시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상속의 효과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2. 법인도 상속을 할 수 있나?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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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로 손실로 인한 투자자의 책임 | FX 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장학재단 사례(2018다244488)

사 건 2018다24448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서은미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대식, 김용호, 남성덕, 오재청, 황현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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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방법 (긍정 vs 부정 사례)

1. 합의해제란? 합의해제는 해제계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합의는 계약을 끝내는 당사자 간의 약정입니다.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계약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합의해제의 근거는 민법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민법은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해제의 방식으로 자주 쓰이지만, 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의 해석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판례에서는 합의해제를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 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합의해지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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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의 투기유형 4가지 정리 | + 세종시 소재 토지로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

1.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이란 언론에서 부동산투기 및 사기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기획부동산 이란 ’ 용어를 사용한 것이 통용되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서 파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여 엄청난 행정적 사법적 , 낭비를 초래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로 징역 1년 4개월에 처해진 사례 1)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 추진 중이던 세종시 F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분할하여 처분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조달을 담당하여 옴. 2) 피고인과 돈 거래를 해오던 피해자 G이, H에게 3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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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를 알아채는 방법 | 기획부동산 사기 대처법과 체크리스트

1. 기획부동산 사기를 알아채는 방법 (1) 현장방문 및 공적장부 확인 물건지 위치 확인 후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인근 시세확인 및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공적장부 열람을 통해 기획부동산 판매 토지인지 의심하여야 합니다. (2)토지 지번 등 물건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 요구 각종 홍보 매체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고도 정확한 지번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하여야 합니다. (3) 물건지 주변 공인중개사 방문 기획부동산 영업사원이나 투자 권유 지인의 의견보다는 물건지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하여 인근 토지 실거래 등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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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공사의 완성에 관한 판결 (외부판넬공사, 추가공사, 소방변경공사의 완성)

사건2018가합400987 토지인도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유희곤, 김원규 피고 C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6. 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하남시 D 지상 미등기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남시 D답 821m2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하남시 D(도로명주소: 하남시 E) 답 8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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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유의사항 | 사례

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1)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2) 채무(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3)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4) 상조회사 가입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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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과 진행절차 정리 | 심신상실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 의식불명자의 경우

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처 :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유안타증권, 우체국,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단,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 금융감독원 ⇒ 금융협회 등 3)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금융협회 등 ⇒ 금융회사 4)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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