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가.
소방청의 내부 시행지침으로 현재(20년 10월 20일) 전국 소방서에서 완공검사신청서제출시 사용승인신청서 사본등 관련서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 공문개선방안 중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이라 표기 되어있는데 관련법령이 개정전인데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시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사본 첨부가 필수인지, 나.
또한 감리원 철수의 시점이 완공검사증명서(필증)가 발부되면 철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감리기간이 연장되어 배치하여야 하는지 다. 종합하여 질문 가항과 나항에 대한 답변중 향후 10월,11월 준공예정인 소방감리현장에 대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 및 소방감리원의 철수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2.
회신 가. ｢소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