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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안입니다.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업장 내를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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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 확인사항 및 승인 |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공사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으로 건진법(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게획 수립 대상보다는 작은 규모의 건설현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의 2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①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 62조 제 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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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 대상액, 계상 시기 | 공사내역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음 【법 제72조】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상 또는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음 계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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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관의 굵기 | 전기배선공사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때의 기준 | 전압의 종류(AC, DC) |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전선관의 굵기 문의 전선관에 절연전선 내선 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 내선규정 2225-5 관의 굵기 선정에서 “절연전선을 동일관내에 넣는 경우 48%, 굵기가 다른 절연전선 관내에 넣을 경우는 32% 이하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1). 상기 문구는 절연전선에 해당이 되는데 절연전선은 AC 전압에 해당되는 Cable에 관한 내용인지요? DC Cable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2) 통신 RS-485 Cable의 경우도 해당 규정에(동일 48%, 다른굵기 32%) 해당이 되는지요? 3) 통신 Cable은 절연전선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 적용이 안되어도 되는게 아닌지요? 4)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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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란? |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 주주총회와 분할계획서의 승인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주명부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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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분할합병) 회사 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 채권자의 이의 |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입니다.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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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은 ‘하늘에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천연물을 생산하는 생명체의 유전자로부터 생합성되어 이를 유전자적 시그너쳐로 탐색하는 것 | 신약개발을 위한 천연물 발굴 전략의 패러다임 ..

유전자적 분광학적 시그너쳐에 기반한 선도적 혁신 기술 신약의 원천 물질인 천연물의 논리적 발굴 플랫폼 개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오동찬 교수팀) 1. 연구결과의 의의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천연물 발굴에 있어서 논리적이면서 효율적인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학술적인 연구에서의 활용은 물론, 논문의 공저자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윤여준 교수와 오동찬 교수가 공동으로 설립한 몰젠바이오 (대표: 윤여준 교수)의 천연물 발굴 플랫폼 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이 플랫폼 기술의 적용으로 천연물로부터 신약개발이 보다 촉진될 것이며, 향후 신약개발을 위한 천연물 발굴 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 천연물, 즉 생명체가 생산하는 생리활성물질은 항생제,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으로 개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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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대응 방법 | 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 적용되나? | 출장 갔다가 회사로 돌아오는 복귀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 보상휴가, 공휴일, 연차휴가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중소기업의 특징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도입을 계기로 인식전환, 생산성 향상, 기업문화 개선, 청년인재 확보･유지 강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52시간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에 대한 CEO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No잔업데이, 업무효율화 방안 추진, 직원교육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을 단순히 근로시간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시행을 통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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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용어해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급전소, 전선, 전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용어해설 1. 발전소 “발전소”라 함은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 그 밖의 기계기구[비상용(非常用)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말한다. [해설] “발전소”란 발전기 및 원동기,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의 발전설비가 시설되어 있는 장소, 즉 발전소 건물이 있는 구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단, 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빌딩, 영화관, 방송전파중계소 등의 예비전원실이나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휴대용 발전기가 설치되는 곳은 발전소로 취급하지 않는다. “전기기계기구”는 전로의 일부가 되는 기계기구의 총칭이지만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나타내기 위해 대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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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 매각허가결정 없이 신청인의 경매취하로 완결되었으나 민사집행법 제141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절차 없이 집행기록이 보존되어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별표 소정 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동 기록이 폐기된 경우,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가 각 법원마다 상이한 바, 이 경우에는 집행사건부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때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직원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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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기관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등 | 주택법

공동주택의 소비자, 행정형 하자 분쟁·조정 기구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가장 선호 공동주택의 하자(瑕疵)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주택 특성상일반주택에 비해 피해의 범위와 피해자는 크고 많으며 하자의 발생 원인 또한 복잡하여특정인에게 하자 피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및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함.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등의 부대시설 또한 공동주택에 포함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조. ‘법원’을 제외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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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란? 주52시간제 대응방법 | 유연시간근로제란? | 근로시간 기준, 재량근로 대상업무

1. 주52시간제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3번째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는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및 높은 자살률 등의 원인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업규모별로 주52시간제 적용시기를 다르게 정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기업은 모두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야 하는 경우, 기업 특성에 맞게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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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례 | 유연근로시간제으로 근로시간 단축 사례 | 일자리 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사업

1. 일자리 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사업 등 상시적인 연장･휴일근로로 주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사업을 통해 교대제 개편 및 신규직원 채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ex) 제철소 주선기 제조 및 설비운영･정비업체 (근로자 94명) (근로상황) 생산 부서와 3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결근자, 업무공백 발생 시 연장근로를 통해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있으며, 제철소 내 상시 정비부서의 경우에는 1주에 12~15시간씩 상시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직 부서의 경우에는 1일 2~3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가 발생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방안) 상주 정비인력의 경우에는 정비업무 증가 및 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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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1. 야간ㆍ휴일 현황조사의 활용 집행관은 폐문 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ㆍ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야간ㆍ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시 건물의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의 현황조사보고서 기재방법ㆍ정도 집행관은 현황조사시에 조사대상 건물이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신ㆍ구 건물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을 부기한다),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다. 3. 현황조사의 대상 토지ㆍ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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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 | 임금,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등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제15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각 법률에서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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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

제1조 (배당요구의 고지)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람,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함)상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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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 소장과 준비서면이란? | 재판 출석 팁,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1. 소장 작성, 제출하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종합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두고 있으니 참조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소의 결론(예 :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 가처분을 취소한다)을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결론을 이끌어내 는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기재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안내문 보내 피소 사실 고지합니다. 원고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검토해 문제가 없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소장 복사본)과 소송안내문을 보내 피소 당한 사실을 알립니다. 2. 준비서면 작성, 제출하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위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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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명허가의 심사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제3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판단자료) ①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 할 경우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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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집행사건 대리 불가 | 서류의 제출대행 가능

종래 법무사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집행법상의 각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각종 송달 또는 통지서류의 영수대리의 허가까지 아울러 구하여 오는 경우가 있으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무사는 등기 또는 공탁사건의 신청대리를 할 수 있는 외에는 서류의 작성과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무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법무사자격에 기한 집행사건의 포괄적인 대리허가신청을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2022.12.26 제1827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법무사의 집행사건 대리 가부(재민 72-1) 폐지 2022. 12. 26. [재판예규 제1827호, 시행 2022. 12. 26.] 1. 폐지이유 예규 근거인 법무사법 제2조제1항이 개정되었으며, 법률에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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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요건, 기간, 미란다 원칙 고지 시기 (형사소송법)

1. 체포의 의미 (1) 체포의 의미 1)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를 체포하여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2. 체포와 영장 (1) 피의자의 신체를 직접 구속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강제처분에 해당합니다. 체포는 대인적 강제처분입니다. 임의수사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체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영장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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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로 인한 부동산 가치하락액 산정 ( 시장성-비용성-수익성)

1. 부동산 가치산정방식 (1) 부동산의 3가지 가치산정방식 원가방식, 비교방식 및 수익방식의 3 방식에 의해 도출될 수 있습니다. (2) 가치의 3면성 부동산의 가치산정방식은 ① 그것은 얼마만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시장성) ② 그것이 얼마만한 비용이 투자되어 만들어진 것인가(비용성) ③ 그것을 이용하여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수익성)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를 가치의 3 면성이라 부릅니다 . 2. 일조침해로 인한 가치하락액 산정 일조침해로 인한 가치하락액 산정도 이들 3 방식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각 방식에 의한 구체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교방식에 의한 접근 1) 개념 일조 등 침해가 없는 정상적인 부동산의 가치와 일조 등 침해로 가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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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판결선고 전에도 임시구제 받을 방법 | 집행정지 제도, 즉시항고

1. 집행정지란? ‘집행정지’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식당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결선고 전(또는 판결확정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집행이 끝나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처분의 효력 발생이나 집행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1심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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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성명 ai를 ae로 바꾼 사례 | (외교부장관)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 | 2017구합62488

사건 2017구합62488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 원고 최** 피고 외교부장관 변론종결2017. 9. 29. 판결선고2017. 11. 24. 주 문 1.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의 기존 여권의 발급 내역과 그에 수록된 영문성명(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 표와 같다. 연변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1 *ai** CHOI D 2000. 7. 10. 2005. 7. 10. 2 *ai** CHOI E 2006. 9. 5. 2016. 9. 5. 나. 원고는 2006. 9. 5.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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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명령, 강제추방 | 체류기간을 넘은 불법체류, 신원불일치, 브로커를 통한 입국 사례 | 2018구단56391

사건 2018구단56391 강제퇴거명령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5. 9. 12. 'A(A, B.생)' 명의의 여권으로 단기상용(C-2)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30일의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05. 12. 21.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중국의 여권 브로커에게 인민폐 3만 위안을 지급하고 중국 정부가 'C(C, D생)'에게 발급한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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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공연, 콘서트 등 행사장 안전관리 점검리스트 정리

1. 행사 단계별 안전 관리 방법 행사의 시작 전, 행사 진행 중, 사고 발생 시, 행사 종료까지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안전 관리 요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계별로 행사 전반에 걸쳐 안전한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가. 행사 전 - 행사장의 소화시설 여부 확인, 안전요원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 각종 전시품, 비품 배열 및 고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대 내 설치물의 추락 및 학생들의 운집으로 인한 높은 압력으로의 붕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행사인원에 비해 출입구 수가 적거나, 행사 진행을 위한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대비합니다. - 공연 행사시 관중과 무대와의 거리, 장애물의 설치여부, 무대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 공연 행사시 관중 출입구와 무대 출연자 출입구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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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 2023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기존 허용업종 유지)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 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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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주요내용 | 개정(‘23.1.3)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과징금 최대 감경 비율

1.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주요내용(‘23.1.12 시행)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상향(Ⅳ.3.다.(1)) < 과징금 최대 감경 비율 > 구 분 현 행 개정안 피해 모두 구제 등 30% 이하 50% 이하 피해액 50% 이상 구제 등 20% 이하 30% 이하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귀책 없이 구제되지 않은 경우 10%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 최대 3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50%로 상향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Ⅳ.1.다.)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 구 분 현 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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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필요서류)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집문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나.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다. (매도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1부 가. 부동산거래(매매)계약서 : 3부(원본 1부, 사본 2부) 나. 주민등록표초본 : 1통 다. 토지대장등본 : 1통(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 등록부 포함) 라. 건축물대장등본 : 1통(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중 전유부) 1.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집문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일명 “집문서”는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으로 변경되어 불리우다 2007년 이후에는 “등기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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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출국명령 처분 | 무단이탈, 신원불일치자 사례 | 산업연수(D-3),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사건 2016구단51118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7. 25.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 외국인으로 1994. 6. 2. "B(1974. 00. 00.)" 명의의 여권(이하'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산업연수(D-3)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 1997. 11. 6. 무단이탈로 소재를 알수 없게 되었다가 1997. 9. 23. 출국명령을 받고 1997. 9. 25. 자진 출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12. 23. "A(C)"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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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판단 기준 시점 | 항고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 16.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았음 원고는 2019. 2. 26.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음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 취소)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확정된 다음,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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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구성원 해당 여부 | 소유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

1. 사실관계 A주택 소유자인 원고는 2016. 5. 30. 甲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6. 17.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B주택)의 임차인 乙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는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임대사업자가 위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원고는 2016. 7. 15. B주택에 입주하여 실거주함 그 후 원고는 2016. 7. 25. 甲에게 A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공공건설임대주택(B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음 피고는 B주택을 포함한 임대아파트의 기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 원고는 자신이 B주택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분양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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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비자 고용허용 업종 (23. 1. 3.부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일부 직종 한정)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46319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2941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 위 업종 종사자 중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정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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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 방법 | 부동산 거래신고를 안하면? | 실거래가 신고금액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 거래당사자 중 일방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하여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확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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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주의사항) 해제신고 방법, 해제신고 안하고 제3자와 계약시 |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매매하는 경우 | 가등기의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 방법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파기되어 해제신고를 하려고 하나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제 방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 거래신고를 한 중개업자가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해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고, 방문신고시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해제신고서에 중개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해제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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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인가? |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란? |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 요지(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0. 3. 2.경 환자 최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최의 신체 내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6.까지 최에게 총 68회 초음파 촬영을 함으로써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 나. 소송경과 : 제1심, 원심 유죄(벌금 80만 원)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법리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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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토올리고당 섭취시 주의사항 |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 | 기능성, 안전성 평가

섭취량, 섭취시 주의사항 프락토올리고당의 기능성인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에서 확인된 섭취량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프락토올리고당으로서 3 ∼ 8 g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프락토올리고당 섭취 시 경증의 위장 내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 팽만감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 섭취 후 섭취하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특성에 따라 장 불편감 상태가 악화되거나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섭취 시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특성 프락토올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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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액리놀레산 인체적용시험 결과 | 체지방량, BMI, 혈청 지질, 근력과 근육

공액리놀레산 인체적용시험 결과 BMI 25∼35 kg/m2 사이의 18세 남녀 60명을 중도탈락한 13명을 제외하고 대조군(8명)*과 시험군(39명)*으로 나누어 시험군에게 CLA 1일 1.7, 3.4, 5.1, 6.8g씩 12주간 섭취하도록 하였을 때 대조군과 비교하여 체중 및 BMI의 변화는군간유의적이지 않았고 체지방량은 1.7, 3.4 및 6.8g 섭취군에서 대조군 대비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섭취 전 대비 섭취 후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유의적으로감소함 * 대조군: 9 g 올리브유, 1일 3회, 1회 4정 시험군: 1.7 g/일(11명), 3.4 g/일(7명), 5.1 g/일(11명), 6.8 g/일(10명) - CLA 보충이 과체중 및 비만인의 체지방량 감소 효과를 가짐 20∼50세의 BM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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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처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처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 신고접수, 법률상담 등 1.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ㆍ불법 건축물은「주택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합니다.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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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처벌대상자 범위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2019도7302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5. 16. 선고 2018노2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한다)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증진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제1조),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시공(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것), 감리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소방시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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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도급받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2014노3780

사건 2014노3780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한민(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6. 20. 선고 2014고정189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해 온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소방시설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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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목록 (지정일자 2023년 1월 기준)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지정일자 23년 1월)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명 소재지 지정등급 지정번호 지정일자 지정기관구분 하노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매우우수 HG230000001 2023-01-10 식약처 아너스지라운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매우우수 HG230000002 2023-01-10 식약처 이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매우우수 HG230000003 2023-01-10 식약처 델리커리 대전유성NC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9(NC대전유성점 지상9층 9-17호 봉명동) 매우우수 HG230000004 2023-01-10 식약처 배스킨라빈스 부산신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 46(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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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차거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 행사 자격 | 자본시장법,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은? 주식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유가증권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식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병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다음 영업일까지 주식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습니다. 그리고 합병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점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유가증권의 대차거래란? 유가증권을 비교적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대여자가 결제부족분 충당 또는 투자전략상 차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차입자는 동종･동량의 증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거래(법적성격상 소비대차)를 말합니다. 대차거래의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양도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차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을 이전하면, 차입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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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언제 기준? |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제한 | 자본시장법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주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합병승인 주주총회의 참석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만이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주주명부에 기재된 모든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제도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주식매수청구권의 본래 취지는 일정한 의결사항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이탈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무관하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차익획득 목적으로 합병 등의 공시 후 주주명부 폐쇄기간 전에 해당회사의 주식을 매집하는 단기투기거래가 나타나 건전한 합병 등을 방해하는 요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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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임의해제권 행사 (민법 제673조) | 가압류와 피압류채권, 담보제공 방법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권 행사요건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의 임의해제권 행사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언제든지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다수의 조합원이 있으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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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에서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전제 요건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총회의 의결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여야 하는지

임의해제권 행사 임의해제권 행사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문제된 사건은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에서 시공사를 교체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위 재건축조합은 기존 건설사에 대하여 해제 통보를 한 후 새로운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본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기존 건설사는 이 사건 계약해제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해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 12. 5. 개최된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의 해제 총회에서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와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 건설사의 시공자 지 위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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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제21회 우수변호사 5인 선정 | 우수변호사 명단 및 공적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5인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월 26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1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제21회 우수변호사 고민석(서울, 변시 5회) 김경은(광주, 변시 4회) 김재련(서울, 사시 42회) 박문학(부산, 사시 48회) 태원우(서울, 사시 42회) 고민석 변호사는 러시아와 CIS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 및 고려인과 러시아어로 소통하면서 한국 체류 시 발생하는 법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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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방지법)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결정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권순일 방지법’ 도입 절차를 진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22일 등록심사 회의를 개최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등록거부 안건을 최종적으로 부결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대한변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의 법안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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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가족인 채무자로 인하여 압류 당한 경우 압류 푸는 방법, 절차 | 유체동산압류조서 확인 방법

1.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경매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란,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기간 물건을 경매에 붙여 매각을 한 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리 인상과 고물가 행진으로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채무자들이 매우 늘어가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변제를 안하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집행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 집에 있는 컴퓨터,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에도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가정의 살림살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를 붙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를 하는 유체동산압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에게 언제 실시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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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샘플)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세무서장, 소장 예시 양식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삼성쇼핑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7-10 대표이사 최강욱 피 고 구리세무서장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046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4년도 2월 수시분법인세 3,656,000원 및 교육세 84,232,44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23,997원 및 교육세 843,406원으로 경정결정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2022. 2. 24. 주식회사 삼성전자로부터 회사 소유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갈구2길 9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대금 4,512,124,200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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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이란? | 담보사유 소멸의 경우, 즉시항고기간, 담보취소확정일

1.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이란?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담보사유의 소멸이라 함은 그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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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검사평가) 우수검사 명단 및 소속 발표 | 우수검사 VS 하위검사 사례 소개 | 법무부 및 대검찰청

대한변협, 2022년 우수검사 발표 - 검찰 인사 반영을 요구하며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평가결과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3년 1월 12일(목)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2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변호사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하였다. 총 5,523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는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251명이었으며, 2022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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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이란? |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 | ‘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과 범위

“학교생활기록”이란? 학교생활기록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확인방법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등 각종 교육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https://homedu.us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학생의 졸업시기에 따라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 유효기간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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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 방법 | 과태료 이의제기와 의견제출의 차이점 | 과태류 부과 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 통보 여부를 통지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 과태료 이의제기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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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 업체당 연간 평균수주액, 발주부문별, 공종별 수주액 평균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업체당 연간 평균수주액 (단위 : 억원, 개사) 년 도 전체 수주액 업체수 평균수주액 ’11 1,107,010 11,545 95.9 ’12 1,015,061 11,304 89.8 ’13 913,069 10,921 83.6 ’14 1,074,664 10,972 97.9 '15 1,579,836 11,220 140.8 '16 1,648,757 11,579 142.4 '17 1,605,282 12,028 133.0 ’18 1,545,277 12,651 122.1 ’19 1,660,352 13,036 127.4 ’20 1,940,750 13,566 143.1 ’21 2,119,882 14,264 148.6 발주부문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공공 민간 증감률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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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금액조정의 요건 | 설계서, 설계변경, 현장설명서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설계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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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방식이란?|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 | 국가계약법 시행령

턴키방식이란?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 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 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자동화설비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중도금 지급채무가 일시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당해 자동화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때에는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시운전 성공시까지는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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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등기원인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선례

2022. 12. 27. 부동산등기과-3472 질의회답 | 부동산등기선례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이 乙에게 A부동산 전체를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丙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丙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乙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甲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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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방법 | 재활용되는 쓰레기 종류는? | 쓰레기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배출

쓰레기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배출 장롱, 침대, 쇼파, 책상 등 대형폐기물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배출을 신청한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일시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쓰레기는 일몰 후 20~24시에 내 집앞, 내 점포 앞,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 주세요. 단, 토요일은 배출금지입니다. 시간외 배출, 혼합배출, 규격봉투 미사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현장에서 즉시 단속합니다. ※ 단독주택, 상가지역은 재활용 분리배출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투명페트병, 비닐류만 배출 월·화·수·금·일: 나머지 재활용품 배출 구 분 배출방법 생활 쓰레기 각종 재활용품 및 음식물을 제외한 그 밖의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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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제품, 제작방법 | 단열재료의 용도, 치수 | 취급 및 저장방법 등

단열재의 제품 및 제작방법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PUR) Foam] 폴리이소시아네이이트기(R-NCO)와 폴리올기(R´-OH)에 촉매와 발포제를 첨가하여 현장에서 직접 발포 성형하거나 공장에서 형틀(Mold)을 만들어 발포 성형한 후 용도에 맞게 가공하여 제조한다. 폴리이소시아뉴레이트[Polyisocyanurate(PIR) Foam Block] 폴리이소시아네이트기(R-NCO)와 폴리올기(R´-OH)에 3중 중합체의 촉매(Trimer Catalyst)와 발포제를 첨가하여 발포 성형한 후 용도에 맞게 원통형태로 가공하여 제조한다. 과량의 –NCO기가 3중 중합체를 형성하여 난연성이 우수하다. 유리섬유(Glass Fiber Blanket) 유리 또는 유리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용융, 가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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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선별 항공운송 순위 | 국내선, 국제선 노선별 운송순위 | 국내선 주요노선 실적

국내선 노선별 운송순위 순 위 2021년 여객 2021년 화물 노 선 실적(명) 점유율(%) 노 선 실적(명) 점유율(%) 1 김포-제주 4,885,536 44.9 김포 - 제주 126,843 62.0 2 김포-김해 5,415,851 16.3 제주 - 김해 23,597 11 3 김해-제주 3,343,588 10.1 제주 - 청주 13,627 6.7 4 제주-청주 2,602,592 7.9 김포 - 김해 12,089 5.9 5 대구-제주 1,986,144 6.0 제주 - 대구 10,426 5.1 6 광주-제주 1,580,114 4.8 제주 - 광주 7,768 3.8 7 김포-여수 797,042 2.4 제주 - 여수 1,605 0.8 8 김포-울산 652,271 2.0 김포 - 여수 1,457 0.7 9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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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관할, 전속관할 | 지방법원과 차이점 | 상속, 유류분, 유언, 이혼, 혼인, 가사조정, 양육비, 부양료, 친족 등

가정법원 관할(가사사건의 관할) 관할이란? 관할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종류의 사건을 담당, 처리할 것인가 하는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의미합니다. 재판권 및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과는 다릅니다.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가사소송법 2조 1항은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있어서의 가사사건의 분장이 재판권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임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 관할의 종류가 임의관할이 아닌 전속관할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가사사건을 지방법원에 잘못 청구한 경우는 재판권의 흠을 이유로 각하하여서는 안됩니다. 대신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관할법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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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란? 국내 배합사료 시장 구조와 실태 | 시장현황

배합사료 시장 구조 배합사료란 배합사료는 두 종류 이상의 사료원료를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사료입니다. 배합사료의 경우 제조원가의 90% 상당이 원재료 가격이고, 그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원재료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원재료가 제조원가에 차지하는 비율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민간업체들은 원재료 판매업자(외 국기업)로부터 원재료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이를 큰 배(55,000t급)로 한 번에 운송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제조원가는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원재료는 구매 시점으로부터 국내 도착까지 약 2∼6개월이 소요되므로,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변동과 약 2∼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배합사료 가격에 반영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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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의 의미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2 이상의 사업자’) ②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경쟁제한성’) ③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공동행위의 유형’)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합의’는 ‘명시적 합의’는 물론 ‘묵시적 합의’도 포함됩니다. ‘합의’는 ‘둘 이 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므로,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를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추정의 복멸이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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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및 체류정보 | 체류기간 연장허가, 영주 자격 취득

1. 입국과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비자)이 있어야 합니다.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여권, 통합신청서 등 2.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 현재 체류자격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와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여권(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등 3. 체류지 변경 국내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체류지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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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 경화 칼슘 침착의 기전, 치료 인자 | 혈관 평활근 세포의 골·연골 형성 세포 전환 억제 | 표현형 전환 과정

TXNIP에 의한 혈관 평활근 세포의 골·연골 형성 세포로의 전환 억제 출처 서울대 수의과대학 김대용 교수팀 연구결과 동맥 경화는 전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심근 경색, 뇌경색, 협심증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 병변으로 알려진다. 동맥 경화는 병변이 진행됨에 따라 높은 확률로 병변 내에 칼슘 침착이 일어나게 되고, 간혹 병변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처럼 칼슘 침착은 진행된 동맥 경화 병변의 특징적인 요소이며, 결절을 형성하여 병변의 파열을 유발하거나 치료 스텐트의 작용을 저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따르면 혈관 평활근 세포가 “표현형 전환 과정”을 통해 골·연골 형성 세포를 형성하고, 이들이 능동적으로 칼슘 침착을 유발하는 것이 동맥 경화 칼슘 침착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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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스트레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나노센서 | 식물나노생체공학 | 기후문제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문제 대응

식물 스트레스 실시간 감지하는 나노센서 개발 출처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곽선영 교수팀 용어설명 1. 나노 (nano) 10-9에 해당하는 SI 접두어. 기호는 nm (나노미터:1 nm=10-9 m) 2. 나노센서 (Nano Sensor) 특정 물질을 감지하여 이의 종류와 양을 나타내는 신호를 내는 나노 크기의 물질이다. 3. 표면증강라만산란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은, 금 등 귀금속으로 이루어진 나노입자 표면에 분자가 존재할 때 분자의 진동 상태를 나타내는 스펙트럼의 세기가 매우 증강되어 분자 한 개까지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는 광학현상이다. 신호 증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구조체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으며, 신호의 증강 비율(EF,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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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에 따라 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2조(정의) 1. “응급의료헬기” 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탑승하여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헬리곱터를 말한다. 제4조(출동요청 접수·대응)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의 중증도, 위치, 이송 예상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응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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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음주운전 사고, 신호위반이 업무상 재해인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로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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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숙박예약 시스템의 운영구조 | ‘여행 및 예약서비스 분야’의 온라인 거래규모

1. 온라인 숙박예약 시스템이란? 온라인 숙박예약 시스템이란 호텔 등 숙박업체와 이용 고객을 온라인(웹, 모바일)으로 연결하여 숙박 예약․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Online Travel Agency라고 합니다. OTA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등장한 모바일 기 반 O2O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Online to Offline의 약자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온라인 소비자와 연결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의 검색 및 구매 결정․대금 결제 등을 하고, 오프 라인에서는 제품 수령․서비스 이용 등이 이루집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호텔 등 오프라인 숙박업체를 예약할 수 있도록 중개합니다. OTA는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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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방울 상 분리에 의한 조울증 핵심단백질의 작용 메커니즘 | 시냅스 장기강화, 수상돌기 가시, 액체-액체 상 분리, 액틴 세포골격

신경세포 내 액체방울 형성제어에 의한 조울증 유발 핵심단백질의 가소성 조절 기전 (출처 서울대 의과대학 장성호 교수팀) 용어설명 액체-액체 상 분리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과 기름이 서로 분리되어 두 액체상으로 공존하는 현상 등을 뜻하며, 최근 세포 내부의 다양한 생체분자들이 상 분리를 통해 여러 응집체를 이루는 것이 알려졌다. 수상돌기 가시 (dendritic spine) 시냅스에서 보내어진 신경전달을 다른 신경 세포의 수상돌기를 통해 받는다. 수상돌기 가시는 신경 활성도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며 이를 통해 시냅스의 구조와 기능 변화를 조절한다. 시냅스 장기강화 (synaptic long-term potentiation) 시냅스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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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해 착공신고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위반 | 2020구합1858

사건 2020구합1858 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원고주식회사 A 피고영등포소방서장 변론종결2021. 4. 22. 판결선고2021.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방시설업체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정정한다. 가. 원고는 소방설비공사, 감리 및 점검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 4. 26. 소방시설업 등록(B)을 마친 소방시설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3. 1.부터 2017. 3. 15.까지 서울 영등포구 C종합상가의 옥내소화전 펌프보수 및 배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함에 있어 위 펌프보수공사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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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과 소방시설공사계약의 효력 (강행규정 여부) | 2019가단6812

사건 2019가단6812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용택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은경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소재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공사를 2억 9,150만 원에 도급받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1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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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 |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2019헌마516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형사재판에서 사실ㆍ법리ㆍ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피고인인 공탁자’가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중 ‘피고인인 공탁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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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법령해석 사례) 장기수선충당금 목적외 사용 | 장기수선계획과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 | 잡수입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난방방식 변경, 주..

판례 및 법령해석 사례 ①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 •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고,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② 입주민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장기수선계획과 달리 각종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 • 위반자(입주자대표회장)는 이 사건 각 공사는 긴급히 공사가 필요하였던 경우로서 입주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리주체가 아무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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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설치대상, 기동방식 | 수동기동, 자동기동 방식

옥내소화전이란? 옥내소화전설비는 건물 내에서의 화재발생 시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당해 소방대상물의 거주자, 관계자 또는 자위소방대원이 이를 사용하여 발화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설비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내소화전함, 제어반, 비상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1.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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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비례의 원칙이란? 비례원칙의 요건 4가지 | 사례: 음주측정거부행위, 예비군훈련, 금융실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 비례의 원칙이란?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입법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수권(授權) 규정입니다.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한계를 선언한 것입니다. 헌법 원리인 비례의 원칙이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행정기본법」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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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1.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개정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 개정·공포(법률 제18937호, ’22.6.10. 공포)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22.12.11.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제7조(위탁관리)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ㅇ 일반적인 경쟁입찰 절차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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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관련 질의회신 | 의무관리대상, 항목, 주요시설의 신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관련 질의회신(법제처 법령해석) ① 장기수선계획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만 수립하는 것인지?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것임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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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관련 질의회신 | 부과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장기수선예치금 만기 후 상계 등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관련 질의회신(법제처 법령해석)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방법은?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1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관리비와 같은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으나 내용상 구분되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과하는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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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초기대응 평가·처치방법 | 무의식 환자 빠른 신체검진 방법

1. 사전평가 현장도착 전 구급상황실 상황요원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와 통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얻어 이를 이용하여 환자의 중증도 및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지를 추정하고, 필요한 지침을 미리 숙지한다. 2. 현장도착 현장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확보한다. 안전하지 않다면 현장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구급차를 세우고 다른 구조자(소방관 이나 경찰)들이 안전하다는 지시할 때까지 기다린 후 상황의 성격, 길의 종류, 교통흐름, 다른 차량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고 가능한 환자와 가까운 장소에 차를 세운다.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착용을 고려한다. 신체분비물을 격리한다. 환자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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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심폐소생술 | 기본인명소생술(Basic Life Support)과 기계식 압박장치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기본인명소생술(Basic Life Support) 1. 개요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본인명소생술 제공은 환자의 생존율을 의미있게 증가시킨다. 2. 적응증 ‘심정지’ 현장구급지침의 적응증을 따른다. 반응 없는 환자를 일반인이 인식하여 응급의료서비스(EMS) 체계의 가동을 하였을 때 구급대원이 판단하기에 환자가 반응이 없고 환자가 호흡이 정지되었거나 비정상적인 호흡(가쁜 호흡, gasping)을 보일 경우 3. 비적응증: ‘소생술 유보’ 및 ‘소생술 중단’ 지침 참조 기본심폐소생술 제공 예외사항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 사망의 확실한 임상적 징후가 있는 경우(신체절단 및 부패 등) 소생술 시도금지(DNAR: Do Not Attem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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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절차 및 방법 |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시 주의사항 | 영아·소아 처치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개요 신속한 제세동 가능리듬을 분석하여 제세동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 2. 적응증 ‘심정지’ 현장 구급지침의 적응증을 따른다. 반응 없는 환자를 일반인이 인식하여 응급의료서비스(EMS) 체계의 가동을 하였을 때 구급대원이 판단하기에 환자가 반응이 없고 환자가 호흡이 정지되었거나 비정상적인 호흡(가쁜 호흡, gasping)을 보일 경우 3. 비적응증: ‘소생술 유보’ 및 ‘소생술 중단지침’ 참조 기본심폐소생술 제공 예외사항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 사망의 확실한 임상적 징후가 있는 경우(신체절단 및 부패 등) 소생술 시도금지(DNAR: Do Not Attempt Resuscitation) 표식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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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착공 당시 제출된 조경식재계획도와 다른 소나무가 식재된 경우| 2021가단25641

사 건 2021가단25641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1. 8. 판 결 선 고 2022.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시공하는 C회사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상에 신축된 아파트의 시공자이고, 원고는 2020. 6. 18. 위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년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식재된 소나무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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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시장구조 및 실태 | 시장 현황, 소비 현황 | 국내 복합쇼핑몰 주요 사업자 현황

1. 복합쇼핑몰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관련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복합쇼핑몰은 소매시설(의류, 악세서리 등), 식음료시설(일반음식점, 푸드코트 등), 엔터테인 먼트시설(영화관, 공연 등) 및 기타(휴게시설, 광장 등) 등으로 구성됩니다. 복합쇼핑몰은 일반적으로 입지 및 개발 컨셉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대형 복합쇼핑몰 테마형 쇼핑몰 도심형 쇼핑몰 주요 특징 쇼핑, 관광, 숙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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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이란? | 항균성능의 인정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항균 의류기능성 시험 결과

1. 에프엘코리아, 유니클로 주식회사는? 에프알엘코리아(Fast Retailing Lotte Kore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유니클로와 ‘유니클로(UNIQLO)’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에 서 유니클로 브랜드의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유니클로는 일본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패스트리테일링(Fast Ratailing)으로부터 유니클로 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 등)을 부여받아 판매법인과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국제적인 의류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유니클로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입니다. 에프알엘코리아 일반현황 (2021. 8. 31. 기준, 백만 원, 명, 개) 회사설립일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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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학습지 사업이란? | 가맹사업 사업 형태 및 시장현황 | 가맹금, 가맹금 유형

1. 방문학습지 사업이란? 학습지란 주로 가정에서 학교 교육 이외의 지식 등을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 활용되는 교육 보조자료입니다. 방문학습지 사업은 고객에게 학습지 뿐만 아니라 학습지를 통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문지도 서비스를 같이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2. 국내 방문학습지 사업 유래 및 시장현황 방문학습지 사업은 1970년대 중반 한국공문수학연구회[現 대교]가 일본 공 문교육연구회와 제휴계약을 통해 ‘구몬수학’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방문학습지 시장은 1980년대 과외금지 조치,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다른 사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약 30 ∼ 50%,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약 2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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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의 도서 주문 및 반품방식 | 천재교육의 대리점의 계약현황 및 거래방식 | 교과서, 자습서, 문제집, 참고서 등

1. 주식회사 천재교육 일반현황 (2021.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9년 4,135 185,023 28,355 41,951 2020년 4,135 218,633 65,950 47,944 2021년 4,135 122,929 12,264 9,561 출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2. 천재교육의 도서 유형 천재교육이 공급하는 도서는 교과서와 교과서에 부수되는 자습서·평가문제집 및 참고서로 구분됩니다. 자습서·평가문제집은 자습 및 내신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로서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진도를 고려하여 교과서 내용해설 및 풀이,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서는 학생들의 일반적 학습능력 함양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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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의 범위 | 2022나3663

사 건 2022나3663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A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가소3596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60,03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2.부터 2021.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4,390,31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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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란? | OTT의 수익모델과 시장 현황 | OTT 서비스 사용자 수 및 이용경험율

1. OTT란? OTT는 Over The Top을 의미합니다. 기존 가정 등에서 디지털 방송 등 디지털 신호 수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 는 장치인 셋톱박스(Set Top Box)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셋톱박스의 유무를 떠나 개방형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는 개방형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 등의 콘텐츠 를 시청자에게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과 구별됩니다.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IPTV 서비스와도 구별됩니다. 2. OTT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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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의 해석 | 2022두57190

사 건 2022두571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명승파워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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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가맹사업현황 | 가맹사업 운영형태 |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가맹점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가맹사업현황 1.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 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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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입주민에 대해 아파트자치운영회의 손해배상책임 | 2021나11602

사 건 2021나1160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이채영 피고, 피항소인 B자치운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10077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16. 판 결 선 고 2022. 11.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296,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22.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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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행정기관 영어 명칭 55가지 | 공무원 직급과 직위를 영어로?

정부기관(정부조직, 행정기관) 영어 명칭 55가지 연번 기관명(약칭) 영어 명칭 영어 약칭 1 기획재정부 (기재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MOE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5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MOU 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MOJ 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8 행정안전부 (행안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9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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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 통합감시시설 소급설치 참고사항 안내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지하구 통합감시시설 소급설치 참고사항 안내 ’22.2.17.(목)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1. 통합감시시설 개요 및 기능 “통합감시시설”이란 소방활동정보 확보를 위하여 지하구의 수신기 정보를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하는 시설을 말함 지하구의 수신기에서 수신하는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송수구 위치, 진입위치 등을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발화지점 확대기능 포함) 정보통신장치 화면이 상황실 수보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통합감시시설 구성도 3. 관련 법령 (설치대상) 지하구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 제2호] ※ (소급적용) 기존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에 한정)의 관계인은 2022. 12. 9.까지 소방시설(통합감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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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확장제 (흡입용, 분무용) 용량, 용법, 부작용, 주의사항

기관지 확장제(흡입용/분무용) 기관지 확장제는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 기관지 내경을 확장시키는 약물이다. 기관지 수축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에서 증상을 완화하고 악화를 방지한다. 경구와 흡입제 등이 있으며 흡입제의 경우 폐에만 국소적으로 투여하므로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1. 약물분류 기관지 확장제 2. 적응증 중증의 급성천식 통상요법으로 효과가 없는 만성기관지 경련 처치 3. 금기증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교감신경흥분성 아민류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 4. 부작용 호흡기계 : 구강, 인후 자극감, 기침, 폐질환, 기관지염, 후두염, 천명, 쉰목소리, 비출혈 정신신경계 : 두통, 진전,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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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적용주장제도와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차이 | 특허법상 유의점

공지예외적용주장제도와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차이 발명카페 운영 시 특허법상 유의점 1. 질의 공지증명제도에 대해서 1) 발명카페나 웹사이트 등에서 자의로 발명 아이디어를 공개한 경우에도 공지증명제도로 신규성을 보호 받고 특허등록이 가능한 지 2) 디자인권리보호의 공지증명제도와 특허청의 공지예외적용주장은 비슷해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부분인지 2. 회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공지증명제도에 대하여 디자인공지(창작)증명제도는 디자인 창작물의 창작자와 창작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작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이므로 독점권 확보를 원하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지(창작)증명 완료 후 소정의 기간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면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증명 완료와 특허청에 디자인출원 사이에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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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미지 공유사이트의 사용범위, 저작권 | 포트폴리오 도용 대응방법

무료 이미지 공유사이트의 사용범위, 저작권 1. 질의 디자인과 학생으로 평소 무료 이미지의 공유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상업적인 목적의 구체적인 범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회신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경우 각 사이트마다, 이미지마다 사용 범위가 다를 것이므로 그 사용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료 공유사이트에 올리는 이미지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이용 시 이미지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업적 이용이란 일반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칭하며 매우 광범위하여 사례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질의 무료 이미지를 이용해 굿즈 등을 제작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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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 | 가해자 판정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재조사 청구 | 2022구합5445

사 건 2022구합5445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 원 고 A 피 고 울산동부경찰서장 소송수행자 표정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가해자 판정을 취소한다.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22-00014호 사건을 재조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1. 4. 07:28경 울산 동구 봉수로507 서부구장에서 봉수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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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질용액, 플라스마솔루션, 하트만솔루션 | 부작용, 용량, 용법, 주의사항

정질용액(플라스마솔루션/하트만솔루션) 1. Plasma solution(플라스마솔루션) 세포외액의 보급 및 보정, 대사성 산증의 보정제로 사용된다. ① 약물분류 혈액대용제 ② 적응증 순환혈액량 및 조직간액의 감소시 세포외액의 보급·보정 대사성 산증의 보정 ③ 금기증 체액과다 환자 고나트륨혈증 ④ 부작용 주사부위 열감, 감염, 정맥혈전증, 정맥염, 삼출, 과다혈량 대량·급속투여 시 뇌부종, 폐부종, 말초부종, 대사성 알칼리증 ⑤ 제형 정맥내 투여 수액제(500, 1000 mL) ⑥ 약물용량 및 용법 1회 500~1,000ml 점적 정맥주사 투여속도 : 200ml/h (연령, 체중, 증상에 따라 투여량·투여속도 증감) ⑦ 주의사항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코르티코트로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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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 환가 시기, 절차 | 임의매각, 채권회수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가. 환가의 시기 및 절차 (1) 환가시기 - 원칙적으로 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단의 환가에 착수하고(제491조 단서), 소송이 계속중인 것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내에 모든 환가를 완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파산재단 소속 재산이 매우 적어 조기에 이시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제1회 채권자집회 전에 모든 환가를 마쳐 제1회 집회에서 곧바로 이시폐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환가절차 ① 환가의 방법, 내용에 관하여 법원과 개괄적으로 협의 ② 채무자, 주요채권자(특히 거래업체), 전문업자의 의견을 들어 매각상대방, 가격, 조건을 특정하고,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③ 채권자간에 이해대립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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