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1)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2)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3)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4) 나) 2022년 결정에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다(재판관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위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달리 판단하였다. ① 문신 시술은 피부의 방어 기능을 파괴할 우려가 있고, 감염의 위험성이 뒤따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