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지정기간은? | 잔금 납부 및 입주와 공동관리비, 제세공과금의 부담

1. 분양계약서에서 입주지정기간이란? 분양계약서에서 입주지정기간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정기간은 통상적으로 입주시점부터 45~60일 정도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지정기간내에 중도금 상환 및 잔금을 납부를 끝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2. 입주지정일과 제세공과금 부담의 관계는?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라고 하여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서상 지정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입주기간 ..

증인신문 불출석 과태료 사례 |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

1. 불출석 증인의 과태료 재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으면 준재심 사유가 될까? | 증인 신청 불채택 사례

1. 재심과 준재심이란? 재심이란 일반적으로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준재심이란, 민사 소송에서 재심 규정의 사유에 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의 절차, 화해 조서, 파기, 인낙 조서, 결정, 명령의 경우에 대한 재심을 말합니다.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준재심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준재심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정리 | 폐쇄형 vs 개방형 비교 | 건식 습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구분

스프링클러 헤드 1. 폐쇄형 헤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 시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열부분이 화열로 인하여 분해, 이탈됩니다. 이로 인하여 배관 내의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가 방출되어 압력이 저하됩니다. 이에 따라 유수검지장치(자동경보밸브, 건식밸브)의 개방 및 소방펌프가 작동되어 배관 내에 물이 연속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헤드를 통해 방수되는 자동소화설비입니다. 1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Dry Pipe Sprinkler System) 가압송수장치에서 건식밸브 1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에서 폐쇄형 헤드까지 압축공기 등으로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면 배관내의 압력저하로 인하여 건식밸브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추가공사의 기준과 추가공사대금 사례

1. 추가공사란? 추가공사란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공사의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시행하게 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공사 범위를 늘리는 경우,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다른 공정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 등도 추가공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사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등 공사가액이 높아진 경우도 넓은 의미의 추가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추가공사와 관련한 분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수급 사업자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의 내역과 범위, 대금이 하도급 업체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견으로 인한 분쟁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 단가계약이나..

선급금이란? | 선급금 정산, 계산 방법 | 선급금 정산 사례

1. 선급금이란 공사도급계약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미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보통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으로,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닙니다.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입니다. 2. 선급금 정산 방법은?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

선급금 계산방식, 정산방식 설명 | 선급금이 충당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과 예외적 정산약정 사례

1. 선급금 계산방식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정산방식은 원칙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기성고 확정 당시 선급금 전체금액에서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합니다. 그 선급금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방식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 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기성 부분의 대가 × (선급금액 / 계약금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1조(선금) ① "도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준과 처벌 정리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관리소장 사례

1.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정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

선금금 반환의무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 민간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합니다. 1. 선금금 반환의무도 보증책임을 지나?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집니다.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민간공사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지만,..

민사소송 증인신문 방식 | 주신문과 반대신문 차이점은?

1. 증인신문 방식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민사 소송 중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7조에서 '증인신문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당사자측의 신문을 주신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반대당사자측의 신문을 반대신문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

증여세, 상속세, 금융자산 절세전략 (투자자산운용사 출제포인트 요약 정리 )

금융자산 텍스플래닝 상황별 절세전략 판단하기 1. 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합니다. 한 사람의 수증자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자를 여럿으로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릴 때 부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합니다. 3)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증여합니다. 기대수익률이 높은자산,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합니다. 4)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라도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미래의 정당한 자금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상속세 절세전략 사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세전략을 수립합니다. 상속개시가 임박한 경우 피상속인은 재산이 별로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재산이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배우자의 상속재산..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의미와 수익구조 (투자자산운용사 출제포인트 요약 정리 )

수익구조와 관련 용어 ELS 파생결합증권 vs ELB 파생결합사채 1. 주가지수연계증권이란 파생결합증권의 한 종류입니다. 주가지수 및 특정 주식의 움직임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조기 및 만기상환률이 결정되는 만기가 있는 증권입니다. 조기상환 가능, 중도상환(중도환매) 가능 2. 수익구조 4가지 1)Knock-out형: 투자기간 중 사전에 정해둔 주가수준에 도달하면, 확정된 수익으로 조기상환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만기 시 주가에 따라 수익이 정해집니다. 2)Bull spread형: 만기 시점의 주가수준에 비례하여 손익을 얻되, 최대 수익 및 손실이 제한됩니다. 3)Digital형: 만기 시 주가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전에 정한 두 가지 수익 중 한가지를 지급합니다. 상승..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의미 | 후유증,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례 (2021나10312)

사 건 2021나1031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1. 9. 9. 선고 2019가소711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10. 19. 14:21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익산시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정리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이라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계약금액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반영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 빌려줘도 될까? | 소방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처벌 받은 사례 (2020고정255)

1.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말합니다. 국가가 인정하여 그만큼 신뢰도가 높으므로 함부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은 기술자격증 체계를 뒤흔드는 행동입니다. 자격증 대여가 빈번하면 사람들은 그만큼 자격증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도급과 계약서 작성 시기 설명 |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에 대해 과징금 부과 사례

하도급 계약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거나, 작성하여도 그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면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와 같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 공사에 착수 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사 중에 계약 내용이 추가, 변경 된다면, 이를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을 위탁할 때는 해당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이에 상호 서명을 해 각각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교부 시기는 원사..

(투자자산운용사 출제포인트 요약 정리)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할 때에 성립합니다. (과세요건 충족 시에)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끝나는 때)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계약일(X) 등기, 등록(X)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 1.?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인지를 첩부하는 때 (X)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 납세의무를 구체적 납세의무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신고확정: (신..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리 (투자자산운용사 출제포인트 요약 정리 )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금용소득종합과세대상 금액 1.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무조건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2)조건부 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합니다. 2.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 비실명 금융소득(금융기관거래 90%, 금융기관외 42%)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이자(30%)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의 기준 구분 | 임대인의 수선의무 사례 | 누수, 곰팡이, 보일러 하자 누구의 책임인가?

1.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 주택반환의무 중 누가 먼저 해야하나? 민법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신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민법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전월세상한제 사례 | 차임, 보증금 증액 하기, 보증금 월차임 전환 방법 | 임대인 임차인간 임대료 조정 방법

1. 차임과 보증금 증액이 가능할까?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차임과 보증금을 각각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 거절 사례)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의 입증책임은? | 2021가단5013199

사건 2021가단5013199 건물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나리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김기창 변론종결 2021. 11. 16. 판결선고 2021. 12.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1. 1.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

<행사 유형별 안전관리 수칙> 및 <재해 대처 안전 관리 요령>

1. 행사 유형별 안전관리 수칙 행사, 콘서트 등을 진행하는 관리자의 경우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행사 유형별로 안전 관리 요령을 사전에 수립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 활동 행사의 경우 - 체육 활동 프로그램일 경우 사전 준비교육을 철저히 하여 신체를 보호합니다. - 참여 프로그램일 경우 질서 있게 참여하도록 합니다. 나. 공연 행사의 경우 - 행사에 설치된 조명이나 전기 배선을 함부로 만지게 되면 감전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행사 장비를 만지면 안됩니다. - 공연·행사장 입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걸어서 입장합니다. - 무대 출연자는 무대에 오르기 전 자신의 신체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측정단위 설명 | SI 기본 및 보조단위계 | SI 유도단위 | 측정단위의 머리약자 prifix

자연과학에서의 측정이란 주어진 성질(물리적인 양)이 표준 값의 몇 배가 되는가를 결정하는 정량적인 비교과정을 말합니다. 17세기 이전에는 각 나라마다 정의된 독특한 단위를 채택하여 사용함에 따라 같은 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단위가 혼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위의 혼란을 유발 되었습니다. 17세기 이후 과학의 방법이 더욱 정량적으로 발전하였고, 이와 함께 과학자들은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60년 10월 국제도량형회의에 의해 국제표준 단위로서 미터법(1791년 프랑스에서 고안, 대다수의 국가에서 폭넓게 사용)을 기준으로 한 SI 단위계(System International Unit)가 채택되었습니다. 1. SI 기본 및 보조단위계 SI 기본 및 보조단위계는 7개의 기본단위..

화재패턴의 종류, 형성원리 정리 | 화재패턴으로 발화지점 판정 방법 설명

화재패턴(pattern)의 종류 화재패턴을 분석하여 화재가 지나간 경로를 역 추적, 발화지역-발화장소-발화지점-발화부위-발화원 순으로 좁혀 발화원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의 경우 대부분 상부에 있던 가연물은 대류·복사 등의 화염에 의해 소실되어 그 흔적을 식별 하기 어렵습니다. 바닥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 이후 상승 연소하는 화염에 의해 가연물이 불에 타서 떨어져 질식소화 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식별이 보다 용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의 연소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닥에서 나타나는 흔적(Floor Patterns) 등을 비교·검토하여 연소의 촉매제로 사용된 물질의 종류를 추론(推論)함으로써 초기에 진행되는 화재원인조사에 많은 ..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의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죄책은? (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여부) | 2021도10046

사 건 2021도10046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8인 상 고 인 피고인 1 내지 14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문현웅(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장주연(피고인 8, 9, 10, 11, 12, 13, 14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강남(피고인 15, 16, 17, 18, 19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오석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282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무죄 부분)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갱신 비교 | 중도 해지 방법 | 일시사용 임대차 사례 모음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설명 주임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위 주임법에서 정한 기간에 관한 규정은 신규계약, 갱신계약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란? 가. '일시사용' 판단 방법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조사대상 제한 | 조치기간 제한 정리 및 비교

1. 하도급법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하도급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에 한정하여 조사대상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은 제23조에서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정리 (기억해야 할 조항 및 포인트)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의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 해결 방법 |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 증명방법 | 손해배상액 예시

1. 계약갱신요구권 근거 법률 정리 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 12. 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를 확인하시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거절이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

조정 절차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 조정신청 취하된 사례 | 민사 조정절차 비용에 변호사 보수를 산입 | 2020마7330

사 건 2020마7330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중앙정밀 피신청인, 재항고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원 심 결 정 수원지방법원 2020. 9. 14.자 2019라33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조정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또한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2 본문은 “..

형사소송 증거목록 양식 예시 | 증거의견 | 성립, 임의성, 내용

형사소송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2009고단7137 ① 김연아 ② 권영수 2023형제59334 신청인 : 검사 김범수 순번 증거방법 참조사항 등 신청 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 기일 비고 작성 쪽수 (수) 쪽수(증) 증거명칭 성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검사 18 피의자신문조서 심규성 기재 생략 (이하같음) 1 1 ① × 기재 생략 (이하 같음) 공소사실1.나 관련 부분 ① 나머지 부분 ② 전부 2 24 피의자신문조서 김만배 1 1 ② 전부 ① × 공소사실1.나 관련 부분 ① 나머지 부분 3 28 진술조서 이재명 1 1 ①② 4 31 진술조서 최태원 1 1 ①② 5 사경 생략 압수조서 1 1 ①② 6 2 진술조서 송영길 1 1 ①② 7 5 피의자..

진술조서 양식 예시 | 검사실 출석 진술의 경우 | 참고인 진술

진술조서 성명 : 임상민 주민등록번호 : 710901-1032322 직업 : 자영업 주거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이편한세상 아파트 102호 등록기준지 :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34 삼성아파트 302호 직장 주소 : 경기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롯데오피스텔 1201호 연락처 : 02-4738-**** 이메일 : ***@naver.com 위의 사람은 피의자 양혜순 등에 대한 특수절도, 사기, 폭행, 상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3. 2.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11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홍은택, 오지원, 박찬우와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습니다. 2.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하여 과징금 처분 받은 사례 | 식품위생법 위반 식당 | 잔반 재사용, 위생불량 민원신고 | 2022구단10677

사건 2022구단106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성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소송수행자 김은희 변론종결 2022. 9. 16. 판결선고 2022.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6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사유로 ..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 금융분쟁조..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2-5 (1)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2-5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 조정일자 : 2022. 8. 30. 조정번호 : 제2022 - 5호 안건명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신청인 X 피신청인 Y보험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 금융분쟁조..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2-5 (1)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2-5 (2)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건설기계의 작업기능 수행으로 인하여 보상하지 않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이 작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보조적인 것이 되고, 작업기능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3)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2)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3) | 2018나10472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매권 상실 당시의 환매 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지급받은 보상금'에 그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

부동산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토지 | 양식 샘플 예시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토지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12-4 고유번호 1864-1934-654434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2022년2월11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12-4 대 40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9월 15일 전산이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7) 소유권이전 2022년11월20일 제2378호 2022년4월22일 매매 소유자 이영 680302-1740293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2-13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15일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 2022년11월24..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 계약금, 중도금, 잔금 포함 | 샘플,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02 토지 지목 대 면적 300 건물 구조, 용도 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 면적 300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890,000,000 계약금 금 89,0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김승연 ) 융자금 금 100,000,000 원정 ( 우리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임대보증금 총 100,000,000 원정을 승계키로 한다. 중도금 금 600,000,000원정은 2022년 12월 1일에 지불하며 금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란 | 보복조치의 금지 | 서면실태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제도란? 가. 서면실태 조사제도 의미 서면실태 조사제도란 조사대상자인 일정 분야의 원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말합니다. 원사업자에 종속되어 있는 수급사업자가 거래 중단, 보복 등 불이익이 두려워서 법위반 사실의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나. 서면실태 조사제도 취지 이러한 서면실태 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면실태 조사제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법 위반 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서 활용할 뿐 아니라 거래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수립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비교 | 직급, 예산, 복리후생비, 조직

1.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조직 현황 한국은행의 조직은 금융통화위원회 및 집행기관, 해외사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본점과 국내지점, 국외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집행기관(16부서 16지역본부) 해외사무소(5사무소, 3주재원) 한국산업은행 본점(9부문 9본부 60부‧실) 국내지점(8지역본부 61지점) 국외점포(1지역본부 17영업점 8사무소) 중소기업은행 본점(15그룹 1연구소 2본부 1단 3센터 59부서) 국내지점(21지역본부 635지점) 국외점포(58영업점 1사무소) 2.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직급별 정원·현원 현황 총 임직원의 수는 한국은행 2,456명, 한국산업은행 3,403명, 중소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2)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3) | 2018나10472 사건 (제주)2018나1047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B 3. 망 C의 소송수계인 Y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10837 판결 변론종결 2019.4.24. 판결선고 2019. 6.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2)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2)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3) | 2018나10472 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 유형, 기준

1.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사례 | 2018누5489

사건 2018누54899 시정명령취소 원고 더리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케이엔엔라이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창호, 채휘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누5668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7. 제1소회의 의결 C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

소방청 계급, 계급별 인력 현황 | 소방청 조직도 | 소방청 업무분장 | 소방청과 정부조직법

1. 소방청과 정부조직법 소방청의 설립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합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 소방청의 승격 과거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에서 행정안전부 외청인 소방청으로 승격하였습니다. 명칭 변경 역사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 ->내무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소방국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소방국 ->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 소방청 3. 소방청 조직도 소방청은 국가 소방사무 수행을 위해 같이 1관, 2국 등 본부 조직과 3개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설명 | 근거법령 |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예시 | 교부 현황

1. 소방안전교부세란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강화등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입니다. 20% 초과 금액은 소방인건비로 우선 충당 됩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위하여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2조7,285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시·도에 교부하여 시·도는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소..

법원 공탁금이란 |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의 차이 | 법원보관금 환급받는 방법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은 정부보관금의 한 종류입니다. 정부보관금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뜻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보관금을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 일시보유금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 종류 목적 공탁금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등 채무 변제, 압류 해제 등 법원보관금 민사 예납금, 경매 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경매 대금 등 재판 중 필요한 송달료, 경매 보증금 및 경매 대금 등 1. 공탁금이란 공탁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과 ｢공탁법｣에 따라 변제·담보 등의 목적으로 법원이 보관하는 금전입니다. 공탁이 필요한 상황을 예로 들면,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

재산명시 절차 요약 채무자가 거짓,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대응방법

1. 재산명시 절차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민간인인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전산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2.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소방시설법 유권해석

1. 질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 규모의 공장으로서 3층 이하 각 층의 바닥면적은 500 미만이나 4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2. 회신 가.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여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경우 법제처 질의회신 유권해석

1. 질의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무죄 판단 사례 | 2015노7547

사건 2015노754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OO 항소인 검사 검사 박혜경(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최득신,오하림, 윤재민, 김민지, 김은애, 한중석, 양혜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2. 3. 선고 2014고정593 판결 판결선고 2016. 6. 2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호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위와 같은 제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8항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위반된 것'의 의미는..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1)

피고인 피고인(영문성명 1 생략)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수봉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조일권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5. 24. 선고 2018고합1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8.37g(증 제1호), 과자 36봉지(증 제2호), 국제우편물 박스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 내지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적용법조가 정하는 범죄행위인 ‘수입’은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수입(수입) 범..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2)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1) 다)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사선변호인 조력권이 가지는 중요성 수사기관의 구속은,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대인적 강제수사의 일종이다. 다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거나(제12조 제1항),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라는 등 구속에 관해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3)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1)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2) 이와 같이 부적법한 피의자심문의 결과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한 것이 된다. 당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참여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피의자심문이나 구속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구속을 토대로 하여 수집된 증거, 즉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8. 3. 30.자)는 법 제308조의2가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4)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1)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2)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3)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4)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도를 벗어났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전봇대 이격거리 및 전력설비 관리방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전봇대와 공장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이 있는지요? 변압기, 애자, 고압선로 각각 이격거리가 다른지요? 공장 신축 허가 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도 검토가 되는 지요? 공장은 전봇대의 어느 부분까지 관리해야 하고 소유가 인정 되는지요? 2. 대한전기협회 회신 전력설비와 건조물 등과의 이격거리는 전력설비의 전압, 전선의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진으로는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지지물(전주) 또는 애자 등과 건조물 간 이격거리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는 판단기준 제1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공장 신축허가 시 전력설비와의 이격거리를 검토..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조건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1) 3상 배수펌프의 주 차단기는 MCCB이고 지락보호 기능이 없는 EOCR을 사용, 펌프 자체에도 누전차단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 차단기를 ELB로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린 배수펌프는 시청에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방지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는 누전차단기 예외 사항으로 인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위에서 질문 드린 배수펌프는 380/220V 저압설비이고 메쉬휀스로 울타리를 쳐 두었습니다. 기술기준에서 저압설비의 울타리는 접지관련 규정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영장실질심사 주의할 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문 대응하는 법)

1.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하나?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

W&I 보험의 내용 (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 진술 및 보장 보험)

W&I 보험의 주요 내용 1. 보험료 (Premium) 보험료는 통상적으로 W&I 보험의 손해배상 한도 금액의 1.5% 내지 3% 후반에서 정해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거래 규모, 손해배상 한도 금액, 대상회사가 속한 업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 한도 (limit of liability, LoL) W&I 보험의 손해배상 한도는 거래 규모, 진술 및 보장 위반 발생 가능성, 대상회사가 속한 업계의 특성, 매수인이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와 매수인 사이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 가입하는 W..

채권시장지표 뜻 (의미, 종류, 확인 방법)

1. 채권시장지표 뜻(의미) 채권시장 전망 및 위험예측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이 채권투자를 위한 정보 및 지표로 활용됩니다. 2. 채권시장지표의 종류 채권시장지표에는 체감지표, 자금집중도지표, 스프레도지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 Bond Market Survey Index) 채권업계 종사자 위주의 오피니언 리더그룹을 선정하여 향후 채권시장에 대한 전망 등을 설문조사합니다. 그 조사에 따른 분석결과를 계량화하여 채권시장의 진단 및 예측이 가능합니다. (2) 채권시장 자금집중도지표 채권발행잔액을 채권종류별, 산업별 편중정도를 분석하여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특정 채권이나 특정 산업부문의 채권발행집중에 따른 신용위험 파악이 가능합니다. (3) ..

법령 형식과 체계 설명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 부령)

우리나라 법체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령의 위계질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하고 헌법 아래에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법령의 형식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도 다릅니다. 1.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한 중요한 사항들을 법률로 정합니다. 입법자가 법률에서 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도 법률로 정합니다. 법률의 소관 사항 예시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다음 그 밖의 사항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 시행일 (법령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가)

1. 시행일의 의미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시행일 규정 방식 (1)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ex) 이 법(영,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ex) 이 법(영,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 「행정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군용트럭에 나사못을 던져서 군용물손괴로 처벌된 사례 (2022노175)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175 군용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영삼(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용현(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21. 선고 2021고합236 판결 판결선고 2022. 7. 1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배척)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나사못을 도로로 던진 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한다] 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퍼포먼스(Performance)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당시..

층간 코아채취 부위 단순 메꿈 처리 (Image, photo of Simple filling of the interlayer core collection area)

층간 코아채취 부위 단순 메꿈 처리 Simple filling of the interlayer core collection area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리스트

※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거나, 우리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불가지역에서 사용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국가명(지역명) 아시아 태평양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마카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대만 外 국가 등은 제네바협약 가입국임 아메리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

소송비용 목록 (복사비, 신체감정비, 녹취비, 번역료, 사감정, 법원보관금 등)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지원 (대사관, 영사관)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범죄피해를 인지할 경우,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1) 변호사ㆍ통역인 정보 (2)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3) 범죄피해구제를 위한 주재국 내 제도ㆍ절차를 안내합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외공관에서는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진행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조사 참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변호인이 하는 것입니다. 영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사의 역할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요청을 주재국..

외국에서 대사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 (재외공관 영사조력의 범위)

. 구분 영사조력 O 영사조력 X 재외국민 접촉 재외국민 체포ㆍ구금ㆍ수감시 접촉 (영사접견)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ㆍ면담을 통한 접촉 등 수감된 재외국민의 연고자 면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연고자 파악ㆍ고지 재외국민 사망ㆍ실종 및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의 사건ㆍ사고 발생시 연고자 파악ㆍ고지 등 재외국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고자 파악 및 고지 등 정보제공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ㆍ수감시 변호사ㆍ통역인 명단 제공 및 형사재판절차 안내 등 재외국민 범죄피해시 구제를 위한 주재국 제도ㆍ절차 안내 등 재외국민 환자 발생 또는 범죄피해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통ㆍ번역 또는 법률자문 직접 제공 통ㆍ번역비, 소송비, 의료비 등의 지불ㆍ보전ㆍ보증 사적 민사 분쟁의 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직접 “거래제한 대상자”와 “선임제한 대상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제한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의 신규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선임제한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회장, 사장, 전무, 상무 등 사실상 임원 포함)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되거나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그 직위가 상실됩니다. 1. 자본시장 거래제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자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거래 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단, 기체결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책임, 제척기간 소멸)

1. 시공사의 담보책임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공자가 분양자에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공사와 시행사인 분양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피고 시공사의 책임이 규율됩니다. 2.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척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상의 하자담보책임에 성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5가합529954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도급인..

소송비용의 범위 (범위를 초과한 소송비용을 받는 방법, 법무사에게 한 선물은?)

1. 소송비용의 범위: 법령에 규정된 비용 소송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비용법과 그 위임에 의해 제정된 대법원규칙에서 소송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 및 민사소송비용법은 행정사건, 가사사건, 특허사건, 보전처분사건 등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 국고가 절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실제로는 법정액(법령에 규정된 비용) 이상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법정액에 한정되어 일부만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하면 그 범위가 제한 없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

입건 뜻, 피의자와 피고인 차이점 ('입건한다' 용어)

입건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한다’라고 합니다. 피의자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피의자’라고 합니다. 피고인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차이점

1. 형법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 지에 대하여는 반드시‘법률’에 규정하여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법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형법입니다. 형법은 형벌권을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그러나 형법에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없으면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정말로 범하였는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합니다. 그러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사의 절차, 기소, 기소 후 공판등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입니다.

공동수급 실무자간 약정서 샘플 (양식, 예시)

제1조(목적) 이 약정서의 목적은 (주)정리건설, (주)대박토건이 강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시공자로 참여함에 있어, 실무자 및 관련 임원 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동으로 원만하게 본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강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 위치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3-2 외 95필지 3. 시행자 : 강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조(공동수급체의 명칭) 공동수급체의 명칭은 ‘정리건설 공동사업단’이라 한다.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는 (주)정리건설이 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정리건설 대표이사 박성근 2. (주)대박토건 대표이사 김동조 제4조(구성원의 지분비율) 1. 공동수급체는 ..

외벽 층이음 부위 방수키 확인 방법 (몰탈메꿈, 파취, 계단실, 코아드릴)

방수키란 방수키는 층간 이음부에 빗물 등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방수키의 시공 위치 방수키는 세대에 면한 벽체에만 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벽 전체 층간 이음부에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방수키가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공용부위인 계단실 벽체의 층이음 부위를 뚫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굳이 세대가 면한 측벽의 층간을 뚫어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층이음 부위와 세대가 면한 측벽의 층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파괴조사로 인한 피해와 보수의 어려움 계단실 벽체뿐만 아니라 세대가 면한 측벽도 파취조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파취 조사는 세대에 피해 우려가 있어 파취에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대 섭외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유부위 말고도 공용부위..

FIRRMA의 국가안보 위험 심사 시 고려 요소(미국의 9.15 투자안보심사 행정명령)

ㅇ미국 백악관은 9.15일(현지기준)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 (영문명)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obust Consideration of Evolving National Security Risks by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ㅇ 금번 행정명령은 국방생산법(DPA, 1950) 및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2018)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ㅇ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CFIUS의 심사절차·권한 및 심사대상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시공사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 거절 권리 (신의칙, 민법)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면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 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주는 대여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시공사의의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시공사들이 재개발조합에 대여해 준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돈을 대여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일방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법적·사실적 장애사유로 말미암아 재개발공사가 원만하게 진..

지하주차장 램프구간 침출수 유출 및 결빙 (image, picture, photo of Leakage and freezing of underground parking lot ramp section)

지하 휀룸덕트 절단 하자 (image, photo of Cut underground fan duct and ventilation failure)

감정보고서 작성시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시점 (소제기 vs 감정조사)

통상 법원 감정에 있어서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 시점은 '소제기' 시점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게 되면, 주요구조부의 하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비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신문기일에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하자보수비의 산정 기준시점을 '감정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명하여야 합니다. (참고 URL) 하자보수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해결방법 (지하 주차장 균열, 누수 하자보수비 산정 방법, 2010나10276)

1. 문제점 하자보수비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88,570,510원이고, 2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215,792,467원 입니다. 1심 감정인은 메꿈식 주입공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심 감정인은 콘크리트를 천공한 후 내부의 공극에 아크릴계 방수재를 주입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010나10276) 2. 판결이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부에 이미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으로 하자보수가 실시되었으나 누수현상이 다시 발생한 반면, 위 지하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아크릴계 방수재 주입공법으로 시험 시공을 한 결과 별다른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감정인 성선경은 지하주..

누수 균열의 보수 방법 (습식균열 보수방법, 에폭시 주입공법, 누수하자)

1. 습식균열 보수방법과 에폭시 주입공법의 차이점 아파트 건물의 계단실, 지하실 천정 등에서 상시 누수가 아닌 부위의 습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습식균열 보수방법'은 과도한 보수방법에 해당하므로서 보수비용을 산출하면 보수금액이 과다 책정됩니다. 아파트의 상시 누수가 아닌 누수 균열로 인한 하자는 건식 '에폭시 주입공법'에 따라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습식균열 보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하자보수 방법은 감정인이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에 누수발생의 흔적이 육안이나 측정도구로써 확인되면 이를 누수하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수하자는..

아파트 외벽의 층이음균열 및 0.3mm 미만의 균열의 하자 여부

결론: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층이음균열 및 0.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1. 부식과 균열의 확산 층이음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균열에 빗물의 침투 등 철근이 부식됩니다. 이로 인하여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됩니다.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까지 발생합니다. 더불어 폭 0.3mm 미만의 균열이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의 폭이 0.3mm를 초과하게 됩니다. 균열 폭의 증가로 인하여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

아파트 하자 감정인의 중요성과 자격 (집합건물, 오피스텔, 감정인 지정에 관한 의견)

1. 집합건물 하자감정의 특성 집합건물의 하자감정은 일반 건축물의 감정과는 다릅니다. 집합건물의 하자감정은 단순히 시공상의 하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와 표준시방서, 설계도면과 대비한 미시공, 변경시공 등의 하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구조 및 건축, 토목 등의 시공경험 뿐만이 아니라 관련 법규 및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경험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으로 감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Know-how)가 필요한 분야가 집합건물의 하자감정입니다. 2. 부실한 감정보고서의 문제점 집합건물의 하자감정에 있어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 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건설사의 부당한 공사 관..

델리커리 을지로pj점 메뉴판 사진 (을지로3가역, 충무로역, 을지로4가역)

델리커리 을지로 pj점 주소 : 서울 중구 마른내로 71 1층 (인현동 1가 2-35) 영업시간 : 매일 11시~21시 브레이크타임 15시~17시 라스트오더 20시 30 전화번호 : 0507-1461-1984 국내(압구정점) 최초의 카레전문점 델리커리입니다.

사내변호사와 송무변호사의 차이점 (역할, 업무방식, 능력)

1. 역할 사내변호사는 기업법무 업무를 수행합니다. 송무변호사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속하여 법무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사내변호사와 송무변호사의 차이 기업법무와 일반 송무 업무는 업무의 목적과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송무 업무는 분쟁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을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기업법무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주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무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법무는 일반송무 업무와는 달리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기업 분쟁의 사후적 해결도 당연히 수행합니다. 사내변호사는 분쟁의 사전적 해결이 좋을지, 사후적 해결이 좋을지 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고민하여야 ..

진술서 샘플 양식 (사실확인서 예시, 전세사기, 횡령)

성명 : 주호영 (790803-*******) 주소 :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95 현대아파트 1202호 제목: 진술서 1. 진술인 본인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이아파트 앞 상가에서 “우리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자이아파트는 21평짜리 소형아파트로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6, 7개월, 길게는 1년 정도에 불과하여 임차인의 교체가 빈번한 아파트입니다. 3. 그런데 이 자이아파트는 건축된 지 오래 된 아파트로서 조만간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이아파트를 여러 채씩 구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은 임차인의 교체가 필요할 때 직접 저희 부동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세대단말기, 홈게이트웨이, KC인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질문 1번 세대 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H/W구조와 S/W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월패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2번 2번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필수적으로 KS인증 또는 KS규격 성적서, 단체표준 성적서까지 획득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의 답변 회신 1번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 인증, 시험해주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홈게이트웨이"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월패드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할 수 있으며, 세대 내에서..

대토보상 유의사항 (대토보상권 전매금지, 대토보상리츠 주식처분 제한)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대토보상은 보상금 지급수단의 한 방식입니다.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조성토지로 보상받게 됩니다. 토지보상 대상자에게 해당사업의 조성토지를 공급하여 원주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토보상권 전매금지 일부 대토전문 컨설팅회사들이 용이하게 조성토지 확보 및 개발 목적으로 대토보상권(현금전환청구권 포함)에 근질권 설정 등을 통한 대출행위, 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전환 보상금 채권 신탁 등의 방법으로 대토보상..

옥상방수 및 외벽코킹공사 견적서 (우레탄 프라이머, 희석재, 방수, 외벽 발포재)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우레탄(프라이머) 말 4 56,000 224,000 우레탄(중도) 말 9 68,000 612,000 탑코팅(상도) 말 2 110,000 220,000 희석재(신너) 말 1 53,000 53,000 구직포 롤 5 77,000 385,000 부자재 식 1 90,000 90,000 소계 1,584,000 인건비 방수기공 인 3 180,000 540,000 보조공 인 3 150,000 450,000 보통인부 인 2 130,000 260,000 공과잡비 인 8 10,000 80,000 소계 1,330,000 외부 외벽방수작업 코킹재(우레탄실란트) BOX 15 880,000 1,320,000 외벽발포재(코팅발수) 말 17 77,000 1,309,000 카고크레인(스카이차) 대 4 40..

소송비용계산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계산서 양식, 예시, 샘플)

제1심 소가 : 50,000,000원, 제2심 소가 : 50,000,000원 (단위 : 원) 심급 비목 비용액 비고 1심 변호사보수 4,400,000 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2,000,000+(50,000,000-20,000,000)X0.08=4,400,000 나. 신청인이 변호사보수로 실제 지급한 금액 : 6,600,000 다. 가.항이 나. 항보다 소액이므로 가.항을 변호사보수로 인정 소계 4,400,000 본안비용 소계 4,400,000 1심 4,400,000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900 송달료 20,619 기발생 10,202 + 결정정본 10,400 + 모바일단문메시지 17 (잔액은 확정 후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됨) 신청비용 소계 21,519 합..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8)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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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9)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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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10)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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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11)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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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법률의견서상 면책문구

본 의견서는 의뢰인께서 제공하신 계약서, 공문, 증거, 유선상 협의 기타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안과 쟁점에 한정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의견서상의 의견은 향후 변경ㆍ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 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견서를 의뢰하신 용도와 다른 목적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없고, 의뢰인께서 제3자에게 본 의견서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법무법인의 동의를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5)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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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6)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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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1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7년 - 19년6월 7년- 29년3월 10년6월 - 29년3월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12년 6년-18년 6년-27년 상습 가중 규정 없음 3 배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년-12년 4년-18년 상습 가중 규정 없음 4 아동 ㆍ 청소년 알선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년-12년 4년-18년 상습 가중 규정 없음 5 구입 등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1년6월-4년6월 1년6월..

집행유예 여부 결정 기준(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가능성)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피해 회복 없음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