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1)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2)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3)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4) 나) 의료법, 특히 이 사건 조항이 사용한 ‘의료행위’라는 문언은 의료법에 이미 나타나듯이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제12조)이라는 의미로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그중 ‘의료’는 전통적으로 좁게는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를(제정법 제21조, 위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넓게는 이를 보조할 수 있는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