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중단 및 수계 | 파산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실효 | 파산선고 당시 진행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파산선고 당시 진행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가. 소송의 중단 및 수계(민사소송법 제239조) (1) 파산선고 당시 계속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률상 당연히 중단된다. - 비재산권상의 청구(신분관계, 주주총회결의효력)나 자유재산(신득재산,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지 아니한다. - 다만, 중단사실을 간과하고서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상소나재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관재인은 파산선고가 있는 사실을 수소법원(상고심 포함)에 알려 소송중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2) 수계의 방법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채무자가 원고인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권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 등) - 일단 중단되었다가, 관재인이 선임된..

부인권이란? 부인권 행사의 필요성 | 부인권 행사의 대상 | 대물변제, 부동산 매각, 보증 제공, 증여, 강제집행

부인권 행사의 필요성 (1) 부인권은 도산처리상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으로 입증이 곤란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이라고 의심되는 사실은 반드시 법원에 보고하고, 일단 부인권을 행사한 후 소송경과에 따라 화해, 소의 취하 등을 유도하는 방법이 좋다. (2) 채무자 및 채무자 회사의 임원, 종업원 등은 파산선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기가 행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되고, 채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재인의 부인소송수행에 비협력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초기에 이러한 자로부터 부인행위의 내용, 수익자와의 거래 및 교섭경위 등에 관하여 사정을 청취하고 진술서를 작성시키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 (3) ..

'소송 불가' 합의의 효력은?

사 건 2018다26177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전주)2017나1200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

중소기업 세금혜택, 지원제도 | 법인세,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업종, 감면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중소기업만이 적용되는 세금감면과 일반 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일부 규정은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나 , 공제액 등은 다를 수 있음 )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창업중소·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간 50%~고용 증가 시 최대 100% 세액감면 (조특법§ 6) －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의 5% ~ 30%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 공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7년 (5년 )간 100%, 그 후 3년 (2년 )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63) •중소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4)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시 10%~12% 기본공제 , 추가공제 3% •기타 세..

건설기술용역 대가방식 | 요율방식 vs 실비 방식 차이점 |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구분 실비정액가산방식 공사비요율방식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시행 감리분야 : ‘05년∼ 설계분야 : ‘10년∼ ‘75년 ∼ 방식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투입된 인원수 × 노임단가 ** 여비, 측량비, 시험비 등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장점 설계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설계 투입비용 반영 가능 공사의 특성, 난이도 등을 반영한 합리적 대가 산정 가능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 설계변경 시 정확한 산출근거 제시 설계대가 산정이 쉬움 (추정공사비× 요율) 계획된 예산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 반영 가능 설계 대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단점 설계대가 산정이 ..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 선임 직후에 행하여야 할 사항, 파산선고 후속조치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관리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선임 직후에 행하여야 할 사항 가. 사건파악 (1) 파산관재인(이하 “관재인”이라 함)은 선임이 내정된 후 즉시 당해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후에 법원과 사건처리의 방향, 긴급처리사항(봉인집행의 필요성, 장부의 보전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한다. (2) 파산선고 당일에 법원에서 만난 채무자(임직원 포함)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내용이 불충분하면 관재인 사무소로 채무자 등을 동행하여 설명 요구). (3) 파산선고 당일부터는 파산재단의 거래처로부터의 입금은 물론 일상적인 경비지출 등 출금도 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이나 예금통장 등을 장악하는 조치를 취한다. 나. 파산선고 후속조치 (1) 관재인의 사용 인감을 법원에 신고하고(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관재인의 사무소 주소를 변경..

선고유예 효과 |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선고유예란?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예라는 단어가 집행유예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만 나옵니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집행유예의 경우 주문에 형이 얼마 인지까지 나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판결이유에는 얼마의 형인지 나오고, 선고할 때에 재판장이 이를 알려 줍니다. 전과가 생기지 않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다음 단계인 집행유예부터는 형의 실제 집행만 미룬 것이지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과가 생깁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되어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선고유예 기간 동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되었던 형의 ..

정부포상(선거문화발전 유공) 후보자 성명 목록, 공적요지, 공개검증

연번 성명 (단체명) 소속․직위 (직급) 공적기간 (연월) 공적요지 1 고규정 변호사 8년11월 깨끗한 선거여론조사 문화 확립 및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증진에 기여 - 2014년부터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문지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불법선거여론조사를 엄중하게 심의·조치하여 선거여론조사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기여 - 변호사로서 신속·정확한 법리적 판단 및 유권해석을 통해 전체 고발건 100% 기소라는 조치성과를 이루어 깨끗한 선거여론조사 문화 정착을 선도 - 아울러, 선거여론조사결과 상시 모니터링, 불법선거여론조사 차단 등 유권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숙한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문화 확산에 기여 2 배진덕 변호사 18년 10월 공명선거 기반 조성과 준법선거문..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혼 시 분할연금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명시적·구체적으로 협의(합의)하지 않아, 이후 실제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에 잦은 법적분쟁 발생 중 * 일반적으로 이혼 시기와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을받는 나이, 출생연도 따라 60~65세)간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발생 - 주로 이혼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특정한 사유(① 실질적혼인관계 부존재, ② 재산분할 기 결정)로 이혼 배우자에 대해 국민연금 분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쟁송이 다수 제기 * (주요사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재심사청구, 기각) 이혼조정조서에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었고 전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처분 취소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 공정거래법에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 사건 인지 → 조사 → 위원회상정 → 위원회심의·의결 →불복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개요 가. 인지단계 위반혐의의 인지는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함 ㅇ 신고는 이해당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가능(약관법 예외) ㅇ 신고 접수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 나. 조사단계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 ㅇ 공정위의 조사는 행정작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정조사이며, 압수·수색권 등 강력한 조사수단은 없음(과태료로 강제되는 행정조사) - 장부·서류 등에 대한 조사·제출요구·영치, 진술요구가 기본적인 조사수단 * 부당지원행위나 상호출자 탈법행위조사의 경우에 한해서 엄격한 요건 하에 금융거래정보요구 가능 - 조사거부·방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 이하) 조사결과 혐의가 없거나..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 | 장애상병 ①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 ②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장애등급을 상향 사례

근전도 검사 및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능동운동범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장애상병 ‘①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 ②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장애등급을 상향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①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②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완치일 및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주장 현재 양 수부가 횡문근 융해증 및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근육 및 정중·척골 신경 손상이 있는 상태이므로 수동운동이 아닌 능동운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결정기준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5. 장애의 중복조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1. ..

소화기의 종류 | 화재의 유형과 소화 방법 |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한 장소는?

소화기란? 소화기는 불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소화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화기 종류는 각각의 특징이 있고, 화재 유형에 따라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적절한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소화기구란 소방대상물의 방호공간, 장치, 설비 등에서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기구로서 물 또는 소화약제를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조작하거나 자동으로 약제를 방출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화재소화기: 압축가스나 분진, 알카리 또는 수증기를 사용하여 불을 진정시킵니다. 가스소화기: 가스 중의 산소 농도를 줄여 불을 진정시킵니다. 스팀 소화기: 높은 온도와 압력의 스팀을 사용하여 불을 진정시킵니다. ..

소화기구의 종류 |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기 | 소화기가 없는 경우에는?

소화기구의 종류 분류 정 의 종 류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소형 소화기와대형소화기를말한다. 물 소화기, 산알칼리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 소화기, CO2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수동식 및 자동식 소화기 이외의 것으로 소화약제 (물 제외)가 충전되어 소화용 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 투척용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 등 자동확산 소화기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를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자동확산소화장치 자동확산 소화기란 ?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가 열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입니다. 사람의 감시에서 벗어나 화재가..

소화의 원리와 소화방법 | 제거소화 vs 질식소화 vs 냉각소화 | 어떤 소화방법을 써야 하는지?

소화의 원리 소화의 원리는 연소의 반대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연소의 4요소(가연물, 산소, 점화원, 연쇄반응)를 제거,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소가 진행되려면 세 가지 조건인 산소, 가연성 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차단하면 연소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주로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쓰입니다. 이를 질식소화라고 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분말형 소화기가 이 원리입니다. 연소의 4요소란? 연소의 4가지 요소는 불꽃, 연료, 산소, 열제어를 의미합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조합되어야 연소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요리할 때 양파와 소금을 구워보겠습니다. 연료는 구워지는 팬이 되고, 산소는 공기입니다. 이제 팬에 플라스틱 팬커를 꽂고..

집행유예 조건 | 집행유예 관련 법률은? | 음주운전과 집행유예 사례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법적으로 100% 유죄 입니다.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입건 수사 재판 판결 처벌 무혐의 집행 종결 기소유예 집행 집행 유예 선고유예 집행 집행 집행 유예 집행유예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유예 무죄판결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없음 실형 집행 집행 집행 집행 ..

(신종 다중이용업소)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인허가 관청, 관리감독기관 | 소방시설 등 설치의무 | 다중이용업소법

추진배경 법 시행규칙 개정(’22.6.8.시행)으로 신규 3개 업종* 다중이용업소 편입 * 규칙 제2조 4호(방탈출카페업), 5호(키즈카페업), 6호(만화카페업) ‣ 총 26개 업종 -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업, 유흥주 점업, 단란주점업, 영화상영관업, 비디오물감상업, 비디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업, 학원업, 목욕 장업, 게임제공업, PC방업, 복합유통업, 노래연습 장업, 산후조리원업, 권총사격장업, 골프연습장 업, 안마시술소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전국단위의 통일된 업무처리 필요 특히, 다중이용업소로 편입 예정인 신종업종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과..

작업흥분이란? | 왜 작업흥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 작업 흥분을 느끼는 방법

작업흥분이란? 심리학에서 "작업 흥분"은 "Task Engagement" 또는 "Task Involvement"이라고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작업 흥분"은 개인이 어떤 작업에 집중하여 그 작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 보면, 음악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즐겁게 느끼는 것이 작업 흥분의 예시이다. 또한, 사람이 즐겁게 풀고 있는 퍼즐이나 만화책을 보면서도 작업 흥분을 느낄 수 있다. 작업흥분은 독일의 심리의학자 에밀 크레펠린이 정의한 작동흥분이론의 개념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더라도 단 1분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해서 그 일에 뇌의 신경이 가도록 자극하는 일입니다. 일단 한다 → 뇌 흥분 → 의욕 생김 → 작업지속 이는 사람이 작업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작동원리, 장점과 단점 | 회생제동 시스템, 가상엔진 사운드 시스템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와 연료엔진을 결합한 자동차 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두 가지 동력원(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차량의 주행 상태에 따라 동력원을 선택하여 주행하는 자동차입니다. 기존의 순수 연료엔진 자동차에 비해 효율적인 연료 소비와 저연소 엔진을 제공하여 연료 경제성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성과 환경적 이익 때문에 그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작동원리 일반적으로 엔진은 주행 중에 전기 모터와 결합하여 전기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하여 전기 모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급정지 시에 엔진을 정지시키고, 다시 출발할 때 전기 모터를 사..

동일회사내 계열사로 전적 |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 산정기간

전적이란? 전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그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이 시작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특..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7조 등에 의해 도출됩니다.(헌재2005.5.26.99헌마513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관리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권의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 | 옥내소화전 펌프가압송수장치 계통도

1. 소화설비란?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 수계소화설비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 미분무 · 포 · 강화액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하로겐화합물 · 이산화탄소 · 청정소화약제 · 분말소화설비 2. 수계소화설비 중 옥내소화전설비 ① 개요 옥내소화전설비는 초기 화재진압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로서 사람이 직접조작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동설비로서 소화약제로 물을 사용하는 수계소화설비입니다. 따라서 수원량과 비상전원은 보통 20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은 소화약제가 되는 수원, 소화수를 보내주는 가압원(동력장치), 배관 및 밸브류, 소화전함과 호스, 그리고 이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가압송수장치 ..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과 면책, 치료기준 | 과실주의 | 유기한 경우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 치료기준 응급구조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행동은 삼가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응급구조사는 그의 행위나 활동이 타인에게 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타인의 안전에 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행동해야만 하는 방식을 치료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법적 책임을 나타내는 사항 분 류 내 용 분 류 내 용 치료기준 사회의 관행으로 정해진 기준 면책의 양식 응급구조사의 법규 법률에 의한 기준 의료행위의 면책 전문적 또는 제도화된 기준 면허 또는 증명의 효과 과실주의 유기 책 임 호출에 응답할 의무 동의의 법칙 묵시적 동의 의무기록과 보고 특수상황에서의 보고 미성년자 치료에 있어서의 동의..

도어클로저란? 종류와 구조 | 당기는 문 vs 미는 문 | 주의사항,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

도어 클로저란? 도어 클로저(Door Closer)는 현관 문을 자동으로 닫는 기계를 말합니다. 사무실, 상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의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 하루에도 수백번 작동하는 문 위쪽에 달려있는 조절기기 입니다. 도어 클로저는 문이 열렸을 때 스스로 정해진 속도로 닫아주고, 안정적으로 닫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일반적으로 내구성이 강하고 안정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압 기어(low-pressure gear)나 압력 조절 리모컨(pressure-regulating hydraulic arm)을 통해 작동합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내부에 있는 압축 기체나 유체가 방출되어 문을 제어하고, 문이 완전히 닫히면 압축이 재가해져 닫힌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듯 도어 클로저는 압축 기체 또는 유체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특급 vs 1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급 대상 특급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겸직금지 (2급, 3급대상 제외)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①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④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읙 관리 ⑤ 소방훈련 및 교육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특급 및 1급 – 주 3회이상/2급 및 3급 – 주 1회이상) ⑧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⑨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1급 대상 – 11층 이상(연면적 1만5천이상 대상과 아파트 제외) ② 2급 대상 ③ 3급 대..

(초과근무) 근로자의 고혈압, 고지혈증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적정인원 수보다 부족한 인력만을 수급하는 회사 | 회사의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 2018가단252070

사건 2018가단25207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고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형진, 김태훈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7,142,858원, 원고 B에게 47,253,364원, 원고 C에게 47,253,3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2011. 4. ..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무와 연장근로수당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청구 사례 | 2015가단78225

사건 2015가단78225 임금 원고 A 피고주식회사 에스엘엑스 변론종결2015. 10. 16. 판결선고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 운송업 및 화물 일관 수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3. 3. 1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였는데, ① 2013. 9.경 퇴직금 명목으로 6,148,082원에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5,983..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계산 기준 | 근로감독관이 회사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현황 조사한 실제 근로시간 | 2018도16228

사건 2018도1622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조영길, 정희선, 이동산, 김승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3444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3...

경매신청등기 이후의 제3취득자 | 부동산 경매의 경락인이자 제3취득자가 그대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례 | 71다125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4. 22. 선고 70나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론의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로서 등기된 소외 1이 동시에 경락인으로서 동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경매가 종결되었으나 경매신청등기와 경매법 제35조 제1항 2, 3호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의 촉탁만을 하고 경락인 자신이 제3취득자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기재등기 촉탁을 바라지 않아 위와 같은 자기명의의 제3취득자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과정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 부부간 합의하는 방법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의 문제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이혼 시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합닌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 중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눌 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국세청 세무조사)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한 조사중지 |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 환급

[의결번호] 국세청납보-2022-016 [심의결과] 시정 [심의유형] 조사기타 [세 목] 증여세 [제 목]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한 쟁점 조사중지가 위법한지 여부 [결 정] 이 건 권리보호 심의 요청은 요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시정 결정한다. [이 유] 요청인은 조사청의 자료요구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가 인정되지 않아 쟁점 조사중지는 위법함 [심의개요]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기법｣§81조의8④, ｢국기법｣§81조의18②4 1. 권리보호요청 개요 요청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함) 주를..

(사업연도 익금)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 | 법인세 통합조사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귀속시기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채택 [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2-0004(2022.03.30) [전심번호] [제 목]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렌탈료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렌탈료가 장기 연체된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고객에게 제한 없이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렌탈계약서상 쟁점렌탈료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세기본..

사실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일부채택 [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2-0015(2022.06.02) [전심번호] [제 목] 사실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요 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주 문 지방국세청장이 2022.1.20. 청구법인..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폐업신고서, 이사계약서, 영업종료 안내문 |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부가-2022-0007(2022.05.11) [전심번호] [제 목]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요 지]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날이 아닌 이사계약서, 영업종료안내문, 이사사진 등에 따라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주 문 세무서장이 2022.1.3.청구인에게 한 2018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8.10. 시 로번길 에 전자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이하 “쟁점 ..

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특징, 조성 | 천연가스의 주성분, 메탄가스의 특성 | 폭발성 및 인화성

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는 도시를 중심으로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용량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지하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를 주성분(CH4)으로 한 가연성가스의 총칭입니다. 천연가스는 메탄(CH4)가스가 주성분이고 약간의 에탄 등의 경질 파라핀계 탄화수소(탄소 와 수소의 화합물을 총칭함)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액화한 것을 LNG라 하며 우리나 라의 경우 천연가스전이 없기 때문에 소비되는 가스 전량을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표준상태(0, 1atm)에서 메탄 1kg당 부피는 약 1.4이나, 액상에서는 약 2.4ℓ(-162, 1atm)로 부피의 차이는 600배 정..

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특성, 인화성, 폭발성 | 탄화수소의 물리화학적 특성표 |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시

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기본성질 1) 기화 및 액화가 쉽습니다. 상온에서 프로판은 약 7kg/(0.7MPa) 부탄은 약 2kg/(0.2MPa)정도로 가압하면 액화됩니다. 액화된 프로판은 대기중으로 방출시키면 기화되나 부탄의 경우는 겨울철 영하의 온도에서는 기화되기가 어렵고 기화되어도 재 액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기보다 무겁고 물보다 가볍습니다. 프로판은 가스상태일 때 공기보다 약 1.55배 부탄은 약 2.08배 정도 무겁고, 액 체일 경우에는 물보다 프로판은 약 0.51배 부탄은 약 0.58배 가볍습니다. 따라서 사용 중 공기 중으로 누출되면 낮은 부분에 체류하게 되어 점화원에 의한 화재 및 폭발위 험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통풍 및 환기조치가 있어야..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세 목] 소득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소득-2022-0030(2022.07.20) [전심번호] [제 목]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요 지]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5.1.1.부터 2015.4.3..

법정에서 한 거짓말, 범죄입니다! | 공판에서의 법정진술 | 위증죄 처벌 사례

법정에서 한 거짓말, 범죄입니다! | 공판에서의 법정진술 | 위증죄 처벌 사례 위증죄 처벌 이유 거짓말로 인한 진실 발견 저해와 사법질서의 왜곡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공판중심주의 추세가 확립됨에 따라 공판에서의 법정진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에, '좋은 게 좋다'는 의리와 인정을 내세운 위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위증 사범들의 거짓말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커다란 방해가 되고 재판의 장기화를 야기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사법피해를 발생 시키고,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됨 이에 의정부지검은 '법정에서 한 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 을 보여주어 법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사건 ..

(야바) 동남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한 외국인 사례 | 야바 밀수입, 택배 은닉

동남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야바를 밀수한 외국인 적발 - 외국인 밀수 사범 6명 구속 기소, 1명 지명수배 - 1. 사건 개요 피고인 등 피고인 A(22세) : 야바 1,995정 밀수 피고인 B(45세), C(27세), D(43세) : 야바 1,314정 밀수 피고인 E(24세), F(23세), 피의자 G(30세) : 야바 3,476정 밀수 ※ 피고인 등은 모두 외국인으로 국내 공장 등지에서 근무경력이 있음 범죄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등 범죄사실 요지 1 A 2018. 6. 25.경 화장품용기에 야바 1,995정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태국으로부터 A가 근무한 경기 포천시 소재 공장으로 배송받아 밀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B, C, D 2018. 8. 6.경 코끼리모양 목각에 야바 1,31..

주식회사 신세계의 사업내용 | 백화점사업 vs 패션, 화장품 vs 부동산, 여객터미널사업

백화점사업 - (주)신세계 회사는 '랜드마크 백화점'으로서 전국의 주요상권을 목표로 삼아 총 13개 점포(위탁경영중인 신세계천안아산점, 광주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광주점,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운영하는 신세계대구점, (주)대전신세계가 운영하는 대전신세계 Art & Science 포함)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격 이미지의 백화점으로서 입지를 강화하여 전 점포 지역 1번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COVID-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넘게 쌓아온 신세계의 브랜드와 조직력에 힘입어 작년 한 해는 이례적으로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신세계 강남점은 2조 5천억 원의 거래액으로 당당히 글로벌 1위 수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특징과 기능 |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입니다.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조 조직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통해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 협업 플랫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려면 새로운 공동사업 발굴·확산이 필수적입니다. 장영진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장은 "엔데믹 시대를 맞아 협동조합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며 "조합 활성화와 조합원사의 안정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상근이사들 간 정보 교류와 소통·협력에 최선을 ..

잠복기가 긴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 | 잠복기가 길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담당부서교육지식부 전화번호 054-810-1072 질문 甲은 乙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았는데 이 혈액제제는 HIV에 감염된 것으로, 이로인해 甲은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약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HIV가 발현되었습니다. 甲은 乙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乙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乙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답변 민법 제766조 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IV처럼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에까지 진행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될 ..

(음주운전) 측정기 오류 사례,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사 건 2022구단113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 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김규송, 이혁재 변 론 종 결 2023. 2. 8.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9. 8. 22:5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1 동일LPG충전소 주차장부터 대구 남구 용두방천3길 중동교 옆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어0000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

(요양기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 현장조사와 문답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 건 2022구단1103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현정, 이병호 피 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은 2021. 6.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 조사대상기간을 ‘20..

법률상 채권양도 관련 조문 정리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동산채권담보법, 신탁법, 채무자회생법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계약입니다. 민법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민법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2절 권리..

(의용소방대)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 주요공적 소개 | 의용소방대원 목록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정부포상 대상 후보자 주요공적 의용소방대원 연번 소속 또는 주소 직위 (수공기간) 성명 주요 공적 1 서울 종로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 (5년 6월) 김은자 의용소방대 활성화 추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봉사활동 추진 각종의 행사 참석(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등) 신규 의용소방대원 영입 추진 관내 취약계층 봉사활동 추진 자치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봉사활동 화재예방 홍보 활동 유공 119기동순찰대 활동(2019~)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화재예방순찰 활동 국일고시원 화재 등 관내 대형화재 소방보조 활동 전개 2 서울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 (15년 5월) 조광용 2022년 서울 수해지역 주도적 복구활동 전개 동작구 및 관악구 수해지역 복구..

(법률 용어와 표현)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의미 | 협의와 합의의 차이점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 기일과 기한의 차이점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가장 적절하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하여 쓴다.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일본식 한자어 ‘간주한다’는 ‘본다’로 순화해서 쓴다. ‘본다’는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 ‘본다’라고 규정하면 입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반대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법령의 규정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반면에 ‘추정한다’는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그러..

(법률 용어와 표현) 즉시/지체 없이의 차이점 | 한다/하여야 한다 차이점

즉시/지체 없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 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즉시”와 “지체없이”는, 어떤 행위와 그 후에 계속되는 행위와의 시간적 접근성을 나타내는 용어임. 바로 또는 신속하게 라는 의미로 법령상 많이 사용되고 있음. 시간적 접근성의 정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 즉시와 지체없이는 모두 시간적 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 “즉시”가 일체의 지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지체없이”는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부구입한 때 취소할 수 있나? | 청약철회권행사 | 민법상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담당부서교육지식부 전화번호 054-810-1072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 후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한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이유식 영양성분 표시량 및 실제 함량 비교 | 단백질 함량 | 식약처

일부 이유식,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이 실제와 달라, 병원성 미생물‧중금속 기준 적합, 일부 제품은 표시 개선 필요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이유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주문 당일 생산해 다음 날 배송받을 수 있는 이유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소고기 이유식의 안전성 및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년) 1,468억원 → (’21년) 1,671억원 → (’22년) 1,996억원 추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조사대상의 45.8%,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에 차이 조사대상 이유식 24개 제품을 확인해보니 탄수화물ㆍ단백질ㆍ..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종류, 설치기준 | 축광식 vs 광원점등식 |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 윙카호스

사용목적 간이피난유도선은 공사현장에 화재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속된 띠 형태로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하는 설비로 상시 점등되어 피난안전성을 확보한다. 윙카호스는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AC형 - 전원선 연결, DC형 - 건전지, 삽입 쏠라형입니다. 윙카호스는 간이피난유도선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가장 보편적인 제품입니다. 가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윙카호스는 배터리를 사용하여 발광하는 DC 타입과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여 발광하는 AC220V 타입입니다. 피난유도선과 비교 1) 개념 : 피난유도선이라 함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

소화설비,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피난유도선, 비상벨, 비상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1.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 기준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면제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

무선통신보조설비란? 구성요소, 장점과 단점 | 설치대상 | 전송장치, 무반사 종단저항, 안테나,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접속단자, 증폭기

무선통신보조설비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시 소방대가 소방대상물에 침투하여 소화 및 구조활동을 하면서 소방대간에 또는 방재센터나 관계자와 무선교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화활동설비이다. 무선 통신의 역사는 무선 전파의 존재가 실험적으로 입증된 시점이 시발점으로 이는 1895년에 마르코니가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대서양을 횡단하는 전신 부호를 보내는데 성공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무선 전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이 등장하면서 무선 통신은 우리의 생활에 유익한 통신 수단으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는데 지상에서는 거리가 문제이나 지하시설물에서는 차폐 때문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무선통신보조설비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특징 이러한 무선교신은 전파를 이용하며 전파는 직진하..

2023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 추천자 | 소방청 공무원

『2023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추천자 (공무원) 후보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소방청 소방경 김정헌 정부포상 국가 소방 동원령 체계, 지원 확대 등 개선 산불,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응 활동 - 제천화재, 고양저유소 화재, 이천 물류창고화재 등 - ‘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등 대형산불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홍보 추진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로 정부업무 혁신 소방청 민원서비스 최우수 공무원 선정 『2023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추천자 (단체) 후보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소방청 - - 대통령 표창 일상의 각종 사고와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 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주의사항 | 임차인과 임대인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상가임대차법 개정 주요내용 ㅇ (특약사항 신설)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선행, 임차인의 조정 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 명시, 임대인과 이밀 합의된 경우, 집합금지 조치 등 경우 6개월 간 차임 연체 효과 미발생,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폐업임차인에 계약해지권 부여 등 ㅇ (계약갱신요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 →10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9% →5%) 인하 등 ㅇ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부동산 가압류 등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

도로점용료 감면 기준 | 점용료 감면 관련 도로관리청의 재량권 | 전액감면 vs 절반감면 vs 기타감면

점용료 감면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질의응답 | 고시 제2023-2호 | 자동차운영보험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관련 질의응답 자동차운영보험과 연번 질의 답변 1 경상환자 4주 치료 경과시 진단서 발급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단서 발급을 청구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 참조 2 4주 초과 후 진단서 제출 시 소급 적용여부 경상환자가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과 직후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으나,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한 기간이 진단서상 향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문의: 금융감독원 1332) 3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적용일은? 국토교통부 고시 부칙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3년1월 2일 이..

하도급법 위반행위 정리, 예시 |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금지, 부당발주 취소,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제공, 감액 등

1. 서면 미교부 원사업자가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

주식회사 케이티(kt)가 공공기관인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질문 “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답변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산식 | 기성금 지급주기

법제처-10-0432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질문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답변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의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의 법적 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를 근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정되어 고시되며, 동 기준에 의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공고되고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

권리금이란? | 권리금이 발생하는 상황 | 권리금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권리금이란? 건물이나 점포의 임차권 양도에 부수해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주고 받는 돈입니다. ‘임차 목적물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주고 받는 돈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

유도등, 유도표지의 종류 | 아파트, 오피스텔, 복합건축물 등 피난구유도등 설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 조 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 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 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 만 해당한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3.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진흥법』제3 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료시 설․장례식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 지하철..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1)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1)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2)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3)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2)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1)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2)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위와 같이 제2비상구로 연결된 통로와 제2비상구가 사실상 폐쇄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망인들의 피난에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외 1이 이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다하였더라도 망인들의 사망을 막을 수는 없..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3)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1)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2)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3) 이 사건 주점의 주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제3비상구와 같이 다중이용업주가 법령상 의무 없이 임의로 설치한 비상구이더라도 그것이 폐쇄된 상태로 있을 경우 화재 시 그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신속한 대피에 혼란..

행정기관이란?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이점 |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

행정기관이란?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행정기관등 행정기관 국가기관 국회 - 국회사무처 현재-헌재사무처 선관위-선관위사무처 법원-법원행정처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1. 행정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하여 손해배상을 한 사례 | 입장권판매대행계약 취소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판시사항】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청소년에 대한 도덕적 해악 등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 가수의 공연에 반대하기 위하여 그 공연기획사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공연협력업체에게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한 경우, 시민단체 간부들의 공연기획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조건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166조 제1항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공2003상, 965) / [2]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공1982, 25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강제집행면탈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책임재산의 감소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가진 채무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방법 | 최초여권발급 신청시 확인사항 |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방법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 GILDONG, GIL-DONG)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최초여권발급 신청시 확인사항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

설계앵커력 산정 | 초기 긴장력, 유효긴장력의 결정 | 세트량, 앵커인장재의 릴랙세이션

설계앵커력 산정 설계앵커력은 앵커의 배치, 앵커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1본의 앵커가 부담해야 할 하중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허용앵커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앵커가 최종한계상태의 파괴를 일으킬 때에 발생하는 앵커력을 극한앵커력이 라고 하며, 앵커의 파괴는 1) 인장재의 파괴 2) 인장재가 앵커체로부터 뽑히는 것에 의한 파괴 3) 앵커체가 지반으로부터 뽑히는 것에 의한 파괴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작은 경우에 도달했을 때를 최종한계상태의 파괴라고 한다. 설계 앵커력은 극한 앵커력을 2.3.9절의 안전율로 나눈 값인 허용앵커력을 초과 해서는 안 된다. 앵커의 파괴형태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장재의 파괴 앵커에 걸리는 하중에 의해 인장재가 파단되는 경우로 인장재의 극..

전세와 임대차 차이점, 반전세, 사글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분 전세권 임대차 성질 물권 채권 등기 여부 필수 선택적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전세금 지급 (「민법」 제303조제1항)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민법」 제618조)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민법」 제306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민법」 제629조)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

상속 비용 |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 장례비, 상속세, 관리비용 등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2).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유치권 취득 사례 |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

건물인도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甲 주식회사가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甲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에서 甲 회사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다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손해배상액 | 재산적 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액수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란 채권자의 채권실현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불가능해 지거나 방해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상대적 권리입니다.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서도 자유경쟁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의 실현이 방해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아닙니다. 그러나 침해의 방법이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갖출 정도로 반사회성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과 관련하여 실제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액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 농약의 종류별 일일섭취허용량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농약의 종류별 일일섭취허용량 농약의 종류 (영문명) 일일섭취허용량 (mg/kg bw/day) 가스가마이신(Kasugamycin) 0.11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Glufosinate-ammonium)’을 포함한다) 0.02 글루포시네이트-피(Glufosinate-P) 0.0091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글리포세이트암모늄(Glyphosate-ammonium)’,‘글리포세이트이소프로필아민(Glyphosate-isopropylamine)’,‘글리포세이트포타슘(Glyphosate-potassium)’을포함한다) 0.8 나드(2-(1-naphthyl)acetamide) 0.15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0.3 노발루론(Novaluro..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기준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평가 공시액 ㅇ 3배 이상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ㅇ ..

앵커의 분류, 앵커의 각도 | 가설앵커, 영구앵커 | 마찰형, 지압형, 복합형 | 매설식, 제거식

국토교통부 「그라운드 앵커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 앵커의 분류 가. 사용목적에 따라 가설앵커와 영구앵커로 분류 1) 가설앵커 가설 토류벽이나 지반 등을 일시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앵커로서, 짧은 기간(일반적으로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공용기간 중 재료에 대한 부식의 진행이 적어 방식. 방청이 필요 없거나 간단한 방식·방청으로도 문제가 없는 앵커를 말한다. 단, 가설앵커 중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앵커의 경우나 부식환경에 있게 되는 앵커의 설계·시공은 영구앵커에 준해야 한다. 가설앵커는 다시 제거형과 매설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거형 앵커는 공사종료 후 앵커 또는 그 일부를 제거할 수 있는 앵커를 말하며 일반 적인 제거형 앵커의 경우 앵커 정착부의 주입재 및 ..

앵커의 설계, 배치 | 설치각도, 설치간격 | 외력의 크기, 작용방향 | 앵커정착부의 위치

2.3 그라운드앵커의 설계 그라운드앵커는 가설 토류벽이나 지반 등의 일시적인 보강공법, 비탈면의 붕괴 방지 및 안정공법, 구조물의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단기간에 사용되는 가설앵커 및 장기간 사용되는 영구앵커로 대별된다. 따라서 앵커 자체의 안정이나 앵커로 보강되는 구조물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성, 시공성 및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고려해야한다. 또한 공사완료 후의 최종적인 안전뿐 만 아니라 시공 중의 안정과 함께 내구성이나 내부식성 등 재료적으로도 안전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3.1 앵커의 배치 앵커는 정착지반이나 앵커 구조물을 포함한 주변지반의 전체적인 안정, 인접구조물의 영 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앵커의..

(앵커) 작용하중, 필요억지력 산정 | 부상방지 앵커 | 지진, 풍하중에 대한 전도대책

2.3.2 작용하중, 필요억지력 산정 앵커에 작용하는 하중은 공용기간중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앵커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설 토류벽이나 지반 등의 일시적인 보강공법, 비탈면의 붕괴방지 및 안정 공법, 옹벽의 보강 및 구조물의 기초 등으로 앵커를 계획하는 경우 앵커자체의 설계에 앞서 앵커로 보강하고자 하는 대상의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앵커력이 필요한 가를 먼저 결정한다. 토압은 과 같이 주동토압, 수동토압, 정지토압으로 분류된다. 구조체 및 흙의 상태가 동일조건이라면 변위와 토압의 관계는 주동토압이 가장 작고 정지토압, 수동토압이 최대가 되는 관계가 된다. 흙막이 벽체, 비탈면의 붕괴막이를 위한 벽체 등에 작용하는 토압이나 수압은 일반적으로 측압으로서 주어지..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주식매매계약의 위반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위반 사례 내용 폴란드 국유재산청은 국영보험회사인 PZU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PZU 지분의 30%를 네덜란드 국적 청구인 Eureko BV와 폴란드 국적 Big Bank Gdanski의 컨소시엄에게 7억 유로에 매도하는 계약(SPA)을 체결함. SPA에 따르면 청구인 Eureko는 소주주임에도 불구하고 PZU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취득함. 이후 SPA 개정을 통해 폴란드 정부는 2001년 12월까지 PZU의 잔여 지분에 대해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약속함(1차 개정). 이후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 IPO가 어렵게 되자, 당사자들은 청구인이 지분 21%를 추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SPA를 개정함(2차 개정)..

외국인 투자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혜택을 회수할 경우 | 인센티브 요율 조정 사례

사례 내용 청구인들인 덴마크 국적의 Greentech Energy System, 룩셈부르크 국의 NovEnergia II Energy & Environment (SCA) SICAR (‘NovEnergia’), 그리고 NovEnergia의 자회사 NovEnergia II Italian Portfolio SA (룩셈부르크 법인)는 2008년부터 이탈리아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투자함. 청구인들이 투자한 배경에는 이탈리아 법률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생산한 태양광 전력 단위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제도가 있었고, 이 인센티브 제도는 태양광발전소가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점부터 20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한편, 2012년부터 이탈리아는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을 줄이기 시작하였음..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 수출관세 부과조치 사례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수출관세 부과조치 등 사례 내용 청구인 El Paso Energy International은 미국 국적 회사로 아르헨티나의 발전 및 석유·가스회사인 Companias Asociadas Petroleras S.A.(CAPSA)와 CAPEX S.A.(CAPEX)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 아르헨티나는 2002년 국가비상법을 공표하여 아르헨티나 페소 대 달러 간 1:1 고정환율을 폐지하고 달러로 산정되던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을 페소로 전환하였음. 아울러 전기, 가스를 포함하여 공공서비스 공급계약상의 주기적인 가격 조정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공급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석유 수출 시 일정량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청구인은 기존의 규제 체제가 전면적으로 변..

식물성 원료의 종류 | 곡류, 서류, 두류, 과일류, 채소류 | 견과 종실류, 버섯류, 향신식물, 차, 호프, 조류 등

식품원료 분류 식물성 원료 대분류 소분류 품 목 곡류 - 귀리, 기장, 메밀, 밀, 보리, 수수, 쌀, 아마란스(씨), 옥수수, 율무, 조, 퀴노아, 트리티케일, 피, 호밀 등 서류 - 감자, 고구마, 곤약(구약), 마, 마카, 야콘, 카사바(타피오카), 토란 등 두류 - 강낭콩, 녹두, 대두, 동부, 렌즈콩, 리마콩, 완두, 이집트콩, 작두콩, 잠두, 제비콩, 팥, 피전피 등 견과 종실류 땅콩 또는 견과류 땅콩, 개암, 도토리, 마카다미아, 밤, 브라질넛, 아몬드, 은행, 잣, 케슈너트, 피스타치오, 피칸, 호두 등 유지 종실류 달맞이꽃(씨), 대마(씨), 드럼스틱/모링가(씨), 들깨, 면실/목화(씨), 올리브(열매), 유채/카놀라(씨), 참깨, 팜, 해바라기(씨), 호박(씨), 홍화(씨) 등 음료 및..

사 건 2022두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B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1020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6. 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C 등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설립 전 투자의 개념 | 양해각서 체결 후 정식계약 실패와 계약상 분쟁

양해각서 체결 후 정식계약 실패 판정취지: 관할권 없음 사례 내용 청구인 Mihaly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캐나다 국적 발전소 설비 건설업체로서 동일한 상호의 미국 법인을 파트너로 두고 있었음. 청구인은 스리랑카 정부가 1992년 300MW 용량의 화력발전소를 B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건설하려는 입찰에 응찰하였고, 스리랑카 정부는 청구인을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체결 협의를 위한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송부하였음. 해당 LOI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스리랑카 정부가 계약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청구인은 계약 검토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 협의 기간..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담배 판매 규제 사례

담배 판매 규제 판정취지 : 청구 기각 사례 내용 우루과이 법인인 Abal Hermanos S.A.은 스위스 담배 제조·판매업체인 Philip Morris SARL의 100% 자회사임. 우루과이 보건부는 2008년 각 담배 브랜드마다 한 종류의 담배만 판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고, 2009년 담뱃갑에 경고 문구 및 이미지 표기 크기를 담뱃갑 앞뒤 면적의 50%에서 80%로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도입함. 청구인들은 담배 판매가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조치들과 관련하여 우루과이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 제소하였는데, 두 법원은 서로 상충되는 판결을 내림. 청구인들은 궁극적으로 담배 상표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우루과이의 행위는 위법한 간접수용에 해당할..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에 여러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우선순위 | 평등배당

질문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순위 1, 2, 3 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저와 저당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먼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액과 각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하고,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채권액을 만족받을 때까지 후순위 저당권자의 배당액을 다 가져갑니다. 예컨대 경락대금이 8,000만원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4,000만원, 저당권자들의 채권액이 각 2,000만원이라면 임차인은 3,200만원(8,000 × 4/10)을 배당받고, 저당권자들의 배당액은 각 1,600만원(8,000 × 2/10)이 되지만 실제로는 1, 2 순..

열차 운행 중 철도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을 처벌할 수 있나? | 사회복무요원도 철도종사자인가? | 철도안전법

열차 운행 중 철도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전동차(전철) 등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경우 신고할 수 있을까? 철도 기관사의 열차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4제2항제2호, 동법 제82조제2항제7호에 의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이상 4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누가 전철 무임승차권을 받을 수 있을까? | 무임승차권 발급방법과 주의사항 | 노인 무임제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제정 2017. 5. 31 규정 제60호) 제8조(운임의 감면) ①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임을 감면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한 노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는 사람 ② 그 밖에 서울교통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제정2016.11.19. 제2016-89호) 제10조(여객운임) ⑥ 다음의 여객은 무임(100%)으..

KT 통신장애 손해배상 신청방법 | 주요 통신사 통신장애 피해구제 절차 안내

KT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란?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모바일 혹은 인터넷 서비스를 연속 2시간 이상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요금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단, 다음의 사유인 경우 통신장애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통신장애 손해배상 조건 모바일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경과 → 장애시간 월정액(기본료) 및 부가 사용료 10배 상당금액 인터넷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경과 → 청구금액의 10배 상당 금액 *청구금액은 인터넷 회선의 서비스 이용료 기준 통신장애 손해배상 신청방법 1. 고객센터(100번) 또는 가까운 플라자 방문하여 손해배상 신청 2. 요금감면 리스트 비교하여 손해배상 적..

특허의 행정상태별 용어 정의 | 출원, 등록, 거절, 공개, 소멸, 무효, 취하, 포기 뜻

출원, 등록, 거절 등 특허 행정상태별 용어 정의 행정상태 설명 거절 심사 중 거절이유 발견시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최종 판결 등록 심사 결과 부적법한 사유가 없을때 특허상표권 등의 권리를 설정한다는 뜻의 의사표시 공개 특허청에 계류되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 진행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원인의 신청(예:조기공개) 또는 소정의 법정기간(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그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소멸 등록료 납부를 통한 등록권 유지 기간이 끝났거나, 등록료 불납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는 것 무효 유효하게 성립한 효력을 법이 규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또는 그 사유 발생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정 처분 취하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출원을 철회하는 것 (법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와 업종분류(국세청)의 차이점 |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용 시 유의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1963년 3월에 경제활동 부문 중에서 우선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제정하였고, 이듬해 4월에 제조업 이외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추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1차 개정: 1958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분류기준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1)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개인의 연구성과물을 저작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판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인이 연구성과물의 저작자로 등록 할수 있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

NTIS에서 과제수행기관으로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 연구성과 등록 | 연계기관

NTIS에서 과제수행기관으로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연구성과 등록이 불가능하나요? 과제수행기관이 아닌 협동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 등이 연구성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NTIS에서 검색되는 과제수행기관과의 협약관계를 증명(협약서 제출) 한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사업, 과제, 연구자,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R&D 지식정보 포털입니다. 부처별(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국가R&D 사업 관련 정보와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해,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과학기술 지식정보에 관심있는 ..

소프트웨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 어디에 등록해야 할까? | 차이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두 곳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 중 어디에 등록해야 되는지, 또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기관에 모두 등록된 소프트웨어 성과만이 NITS로 연계되어 최종 성과로 인정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은 직접 개발(창작)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정보‘와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등록하여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이며, 이에 대한 기술상세정보(기술/개발/품질/제품 정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여 후행 연구 등에 활용되도록 공개됩니다. SW연구성과물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창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

선로, 기차길에서 사진(인생샷) 찍으면? | 선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 철도안전법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보다보면 선로에서 찍은 인생샷(사진)을 올린 사람들이 더러 있던데, 이렇게 누구나 선로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도 문제가 없는지? 철도 위에서 사진 찍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선로에 들어감으로써 철도 시설이 훼손됩니다 또한 잘못하면 선로에 들어선 사람이 기차사고의 위험에 처하여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철도운영자의 승낙없이 선로에 출입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81조 및 동법 제48조제5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입니다. 법률에 위반하여 찍은 사진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으로도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찍었던 사진도 삭제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

(신고대상 여부) 건축물 일부를 분양신고 후 나머지 부분은 준공 전에 판매하는 경우 | 건축물분양법

건축물 일부를 분양신고 후 판매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준공 전에 1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대상 여부 질문 ㅇ 판매시설 15천 제곱미터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일부 1만 제곱미터만 분양신고 후 분양을 하였음. 이후 잔여 판매시설 5천 제곱미터의 경우 준공 후 1인에게 분양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사정상 준공전에 1인에게 분양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답변 ㅇ 건축물의 전체(1만5천 제곱미터)가 동일용도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후 일부 1만 제곱미터를 분양하고, 이후 잔여 건축물 5천 제곱미터를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인 1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판매는 불가하다고 보며, 다시 분양신고 후 공개모집으로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해야 할 것임 ㅇ 다만, 전체 건축물(1만..

(신고여부) 건축물의 일부분(3천 미만)만 분양하는 경우 | 건축물분양법과 '분양'

건축물의 일부분(3천 미만)만 분양하는 경우 신고 여부 질의요지 ㅇ 건축물 바닥면적 총 4천 제곱미터이고, 이중 사용승인 전에 바닥면적 합계 2천5백 제곱미터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회신내용 (‘16.05) ㅇ「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르면 ‘분양’이라 함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적용범위는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님 ㅇ 다만, 사정이 있어 건축물 사용승인전에 추가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한 면적(2천5백 제곱미터)을 합산하되, 합산한 총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2차 추가분양시에는 전체면적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