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choelite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606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story

소방시설공사 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의 (2019.5.) 1. 질의 소방시설공사를 계약한 경우 전자서명에 따라 계약하고,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소지가 있는데 소방시설업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지 여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서 도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소방청 고시)는 소방시설업 계약 당사자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표준이 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고시한 것으로, 반드시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상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도급계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계약서를 제출..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이 가능한지 질의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질의 (2018. 5.) 1. 질의 (1) 당 업체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음) 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검토 중 의료기기 설치 장소에 대한 소방공사 계약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 당 업체는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 지 여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설계업, 소방공사업, 소방감리업, 방염업자에게 도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관계인의 정의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휴일 소방감리원 및 소방기술자 상주, 배치에 대한 질의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휴일 소방감리원 및 소방기술자 배치 유무에 대한 질의 (2019. 4. ) 1. 질의 (1) 상주공사현장에서 주말 및 휴일 소방작업 시 공사감리원이 상주해야 할 것인지 책임, (2) 보조감리원이 선임되어 있을 시 모든 감리원이 상주 하여야 하는 것인지 (3) 또한, 소방기술자 배치 관련하여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에서 소방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감리배치기준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기간 ( 소멸시효 X,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 청구 X )

1. 하자담보추급권의 법적성격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제척기간 준수여부 제척기간 내에 직접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하자보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청구한 경우 (1)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무죄 나오면 검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국가배상청구,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무죄 나오면 검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1) 검사에게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에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체포 또는 구속,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되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죄 판결까지 받게 되면 개인에 입은 시간적, 경제적 손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검사의 구속 기소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불법행위로 성립한다면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원..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하도급법에서 중견기업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