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7)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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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안 찬성 기준 (의안 읽는 방법, 주주총회에서 확인해야 할 점, 주주총회 체크리스트)

1. 재무제표의 승인에 관한 의안 재무제표의 내용이 믿을만한지 확인한다. 재무제표가 이사회의 승인 후 내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를 거쳐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의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참조한다. 이익잉여금, 결손금 처리 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인지 검토한다. 배당을 포함하는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안이 있는 경우 배당에 관한 의사를 미리 결정한다. 2.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회사의 배당가능이익규모, 최근 3년간의 배당실적, 재무상황, 투자계획, 주주환원정책, 동종업계 배당수준, 배당정책 등을 참조한다. 이익배당의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한다. 현금 이외에 주식 또는 현물로 배당을 지급하는 의안이 있을 경우 배당재산..

크렉작업 및 페인트 견적서 (들뜬 부분 걷어내기 및 면갈기, 칠 작업, 식대 및 부대비용)

크렉작업 및 페인트 견적서 크렉 및 페인트 공사 요청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시방계획 및 견적을 제공합니다. 1. 들뜬 부분 걷어내기 및 면갈기 (공사1일차) 갈라진 곳을 방치한 채 시공하면 부실시공이 됩니다. 일일이 확인하여 들뜬 부분은 전부 걷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깨끗한 면이 나올 때까지 면갈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면이 갈라지고 고르지 못한 곳은 퍼터를 입힌 후 사포작업을 합니다. 인건비 (기공 1명) 150,000원 빠데작업 및 깊은 곳, 패인 곳 메꾸기 (퍼터 40,000원) 면갈기 장비 임대료 및 그라인더날 구입비 30,000원 2. 칠 작업 (공사 2, 3일차) 칠작업 전 바닥 보양지 작업 및 사각 벽면에 마스킹 테입 작업을 먼저 합니다. 수성 페인트 칠하는 작업. 벽면에 습기 및 홈이 없어..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1)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881 손해배상(기) 2018나24898(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원고 각 사단법인의 소송수계인들은 2021. 1. 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공법상의 특수법인이다. 원고 각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활동하다 위와 같이 공법상의 특수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고, 공법상의 특수법인이 원고 각 사단법인의 권리·의무와 회원을 그대로 승계하였다(위 개정법 부칙 제3조, ..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2)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이전 글 보기↓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가. 당초 원고들의 청구 제1심에서 원고들은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5560 사건으로 피고 전재국과 피고 망 전두환에 대하여 ① 별지 2 목록 기재 각 표현들(원고 조*대는 그중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부분 등 자신의 유족으로서 추모 감정이 훼손되는 등의 불법행위 부분에 한정하여)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회고록 1판을 각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청구(이하 같은 취지의 청구를 ‘삭제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라 한다) 및 ② 위 해당 표현들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3)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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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4)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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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 신상정보가 공개될까? (전과기록 여부, 형사처벌 예상하기, 기소유예 가능성)

1. 성매매는 신상정보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의하면, “신상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당연 처분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해당하는 성범죄만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매매는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과(범죄경력이라고도 함)에는 성매매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이 기록됩니다. 이는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성매매로 인..

송달 피하는 상대방 대처 방법 (법원의 송달 절차 알기, 주의사항, 야간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1. 법원의 송달 절차 민사 소장, 답변서 등과 같은 소송서류는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등에 대한 직접 송달이 원칙입니다. 우체통에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보통 원고가 법원에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송달되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폐문부재 등 당사자가 없는 경우 서류가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법원 문서를 보냈는데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송달불능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송달이 가능한 주소로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2. '보정명령' 이후의 절차 법원이 발령한 '보정명령'을 확인한 당사자는 주소지를 변경하여 다시 송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송의 진행을 빨리하고 기간을 ..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방법 (주민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 유출, 해킹/보이스피싱/성범죄/스토킹의 경우)

1. 주민등록번호 변경하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17. 5.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총 2,45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총 2,123건*(접수건의 86.7%)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1,529건울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2,123건 : 인용 1,529건(72%), 기각 567건(26.7%), 각하 27건(1.3%)) 2.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등에 ..

변호사에게 지급할 성공보수금을 감액한 사례 (2020가단5317078 약정금,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17078 약정금 원고 법무법인 신세계로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지정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10.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8.부터 2021.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630,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샘플 (진술서 양식, 운전면허증 도용하여 음주측정한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운전 신고한 경우)

반성문 수신: 서울경찰청 경찰관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205호 발신: 장원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반포현대아파트 1205호 전화번호 010-3048-**** 이메일 *****@naver.com 안녕하세요 서울경찰청 경찰관님, 저는 김동관의 사촌동생인 장원기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형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형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렇게 반성문(진술서)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는 근무를 마치고 골프 동호회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기사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차 소나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부담 없이..

사실확인서 양식 샘플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경우, 가족의 탄원서, 절도/사기/횡령 예시)

사실확인서 수신: 과천경찰서 담당 권성동 경찰관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20 발신: 이원석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3번길 6 자이삼성아파트 1902호 전화번호 010-0593-**** 이메일 ****@hanmail.net 저는 피의자 홍유진의 아버지 이원석입니다. 유진이가 2022년 1월 27일 밤 10시에 이웃집에게 배달 온 택배를 절도 하였다고 신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월 27일은 유진이의 증조 할머니 제삿날이기 때문에 유진이는 그날 밤에는 경주에 있는 큰아버지댁에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27일 아침 8시쯤 집에 왔다가 경주 시내에 있는 롯데마트에 들러서 같이 장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경주에 있는 유진이가 남의 택배 물건을 훔쳐갔을리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

유리 거울 사진 이미지 (길거리와 자동차를 비추는 거울 유리, 유리 대리점, glass mirror picture image, Mirror glass illuminating the street and cars)

유리 대리점 앞의 거울 유리가 있습니다. 거울 안을 보면 길거리와 자동차를 비추고 있습니다. There is a mirror glass in front of the glass dealership. If you look in the mirror, you are illuminating the street and cars. 세워져 있는 거울에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시켰습니다. fixed it by attaching tape to the standing mirror.

옥외 소화전 사진 이미지 (outdoor fire hydrant photo image)

건물 외벽에 있는 옥외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의 사진입니다. 불을 끄는 용도로 쓰입니다. 옥외 소화전은 길거리를 향해 나와 있습니다. An outdoor fire hydrant on the exterior wall of a building. A photo of a fire hydrant. It is used for extinguishing fires. An outdoor fire hydrant faces the street. 옥외 소화전의 색깔은 은색입니다. 겉에 빨간색의 등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color of the outdoor fire hydrant is silver. You can see that there is a red light on the outside.

기술용역 협약서 양식 (기술관리기관 한국도로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샘플, 예시)

기술용역협약서 계약번호 제1078호 공고번호 제2023-130호 계약자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식회사 삼성건설 · 대표자: 한동훈 · 법인등록번호: 112398-1000038 ·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타워팰리스 305호 · 전화번호: 043-224-1200 계약내용 용역명 롯데고속철도 궤도공사 1공구(A구간~B구간) 실시설계 계약금액 금 삼억삼천만 원정(￦330,000,000) 계약보증금 금 삼천삼백만 원정(￦33,000,000) 지체상금률 3.1/1000 계약기간 2022. 5. 13.~2023. 7. 12. 한국도로공사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

증거신청서 양식 (형사소송에서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주장하는 법, 사기/횡령/배임, 샘플 예시)

증거신청서 사건 2022고합1033 사기 등 피고인 김고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고은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음 1. 판결문등본 1부. 2. 증인의 성명 - 임영웅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자아파트 606호 끝. 2022. 12. 20. 피고인 김고은의 변호인 변호사 이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귀중 제출기관 ․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94조 신청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형사소송법 296조) 기간에 대한 명시 규정 없음 **관련규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정서 양식 (운전면허증 대리 사용, 억울한 음주운전 취소 통지, 예시 샘플)

진정서 수신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공효진 청장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발신인 : 윤시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사랑아파트 403호 전화번호 010-3849-**** 이메일주소 ****@naver.com 제목: 진정서 1.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시에 살고 있는 윤시윤이라고 합니다. 2. 2022. 1. 5. 경기남부지방경찰서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저희 집에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마음에 살펴보니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내주신 통지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2021. 7. 9. 밤에 음주운전을 하여 저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였습니다. 법에 문외한 저로서는 당황한 나머지 무..

(E-Book) 공유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PDF 다운로드 (전자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발간)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최초 작성일 : 2016년 10월 편집 출판일 : 2020년 12월 본 책자는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글·그림 이재인(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발행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발행일 : 2020년 11월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수습사무관 권인혁 주무관 주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근거법률, 법적성격 (제척기간, 특별규정)

1.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근거법률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2) 도급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정한 것입니다. 2.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 및 제 671조의 ..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의 가치 상승을 예측하여 베팅하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60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이현민(기소), 오재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균(국선) 판결선고 2022. 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774,85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

Korean law on How to cancel the contract when the debtor expresses not to perform the contract

1. Facts When A and B signed a contract to lease an officetel, A decided to provide floor heating to B as a special contract. However, A suggested that heating be done in other ways, such as carpets or electric panels, instead of underfloor heating. B sent a confirmation text to A, saying, "Finally, the floor construction can't be done without carpets and electric panels?" After sending the text..

How to cancel a land sale contract due to the buyer's mistake

1. Facts A enters into a contract to purchase land from B. A misunderstood that ‘about 80 pyeong of the plum tree field adjacent to the land above is included, and about 40 pyeong of the adjacent road section is not included’. B, like A, misunderstood the boundaries of the land. At the time of the sale contract, B did not give A an accurate explanation of the boundaries of the land. The area of ..

Meaning of 'those who are not well behaved(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Nationality law, Naturalization)

1. Facts The plaintiff is a male born in 1956. He acquired US citizenship on March 15, 2002. From around September 2006, he mainly resided in Korea. The plaintiff's spouse and son also reside in Korea. The plaintiff returned to Korea around September 2006 and started working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school corporation. He currently serves as the president or director of each of the school..

Korean Law on BTS Military Service Exceptions (Korean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3-7)

1. On the application of special military service Defense Minister Lee Jong-seop announced on August 1 that it was impossible for BTS to apply special military service due to issues of equity and fairnes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for allowing alternative service under Korean law, (1) In the case of art personnel, winner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art contests recognized by the Commis..

법원 감정인이 동일한 시기에 작성한 감정보고서와 타 사건의 감정보고서 다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한국기술사회의 의견, 감정보조자)

1. 질문: 다를 수 있는 것인지 같은 감정인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감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소송에서 감정인이 직접 감정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 다른 업체에 전적으로 하청을 준 것인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실조회 결과 한국기술사회 AA지회가 보낸 사실조회회신서에서 동일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타사건의 감정서를 비교⋅검토한 결과 감정서의 서식, 글씨체, 구성, 표 등의 양식은 상이한 점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유사한 감정신청항목에 대한 감정인의 하자 인정여부는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하자감정은 감정신청항목 및 규모가 방대하여 감정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

판결문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판결 주문에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송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패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본안판결 주문을 확인한 결과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즉, 주문에서 소송비용 또는 항소비용을 원고(또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보조참가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그래도 보조참가인은 소송비용을 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라는 표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표시한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에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송달불능된 경우 보정방법 (보정명령 의미, 보정방법, 주민센터 방문, 특별송달 신청하기 )

1. 왜 송달이 안될까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원고가 접수한 소장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 이사, 출국, 출장, 주소변경 등 송달이 안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2.법원의 보정명령 발령 이러한 법원의 요청을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7일 안에 법원이 보정하라는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보정명령을 확인하여 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3. 보정하는 방법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

건축물 하자의 판단기준 (설계도면, 시방서, 법령, 거래관념 등 확인하기)

1. 건축물의 하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1) 법원 판례에 따른 기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뜻합니다.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다56193 (2) 하자 판단기준이 되는 자료들 건축물에 발생한 결함에 대하여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최종 변경도면, 시방서,..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적용기준과 하자소송의 관계 ( 하자 감정 주의할 점, 감정인 문제점 )

1. 조달청의 적용기준의 관하여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용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달청 외의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든지 참고하여 적용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하자소송에서 조달청 적용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감정인들이 작성하는 감정보고서에 꽤 많은 오류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감정인은 현장조사 후 감정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한 감정사항 중에는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보통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항목과 비율을 적용합..

부동산개발사업 회사 설립자의 상인성을 부정한 사례 (개인이 회사를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행위 아님, 2021가합54229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5422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혜인, 최윤희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론종결 2022. 3. 4. 판결선고 2022. 4.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21.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1. 2. 무렵 원고에게 ‘차용금 반환 명목으로 총 4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150,000,00..

하자판정 시 설계도서의 해석 및 기준 (건설감정실무지침, 주택법, 대법원 판례)

건축물의 하자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설계도서의 해석 및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설계도서에는 준공도면, 공사시방서, 부대자료 등이 있습니다. 자료가 많으므로 최대한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자를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하자 판정 결과는 자의적인 것이 됩니다. 결국 신뢰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1. 건설감정실무지침상 설계도서의 해석 및 기준 원칙 건축물의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가 우위에 있습니다. 예외 (1)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기준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2)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의 ..

Korean Law on Citizenship of the Republic of Korea ( Nationality Act, Loss of nationality due to acquisition of foreign nationality )

1. Facts The claimant was born on February 25, 1969 in Korea. The claimant became naturalized on March 21, 2003 and acquired Australian citizenship. The claimant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on December 21, 2015 with a tourist pass (B-2). The applicant applied for permission to change the status of residence as an overseas Korean (F-4) to the Seoul Immigration Office on January 15, 2016..

Korean Law on Netflix vs. Korean Company(Sk broadband); Net neutrality, Merchant's conduct)

1. Facts Netflix, an American company that provides digital video streaming services, and its Korean affiliates have filed a lawsuit against SK Broadband Co., Ltd., a key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that provides Internet access services. The plaintiffs requested the confirmation of non-debt in relation to the Internet traffic caused by the plaintiff company's provision of services to..

법률 용어의 영어 번역, 해석 (조/항/호/목, Article/Paragraph/Subparagraph/Item)

1. 편 Part 장 Chapter 절 Section 관 Sub-Section 2. 조 Article 항 Paragraph 호 Subparagraph 목 Item 3. 총칙 General Provisions 통칙 Common Provisions 보칙 Supplementary Provisions 부칙 Addendum, Addenda 벌칙 Penalty Provisions 4. 별표 Attached Form 서식 Form 5. 시행일 Enforcement Date 경과조치 Transitional Measures 6. 법률 제123호 Act No. 123 개정 법률 제123호 Amended by Act No. 123

법률 용어 영어로 번역하기 ( 민법 Civil Act, 민사 Civil affairs, 규정 Provisions )

민법 Civil Act 민사 Civil affairs 관습법 Customary law 조리 Sound reasoning 법원 Source of Law 인 Persons 능력, 행위능력 Capacity 성년 Majority, Person of full age 미성년 Minor 법정대리인 Legal representative 권리능력 Legal Capacity 권리와 의무 Rights and Duties 신의성실 Trust and Good Faith 신의성실의 원칙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권리남용 Abuse of rights 권리의 행사 The exercise of rights 권리를 얻다 acquire rights 의무의 이행 The performance of dut..

사법보좌관의 실수로 대지사용권을 제외하고 경매로 매각 및 낙찰한 경우 ( 2020가합57911 판결문 )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7911 손해배상(기) 원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허용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소송수행자 임길원,강우규,이형준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인천 계양구 B 대 281 위에 공동주택 12세대가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와 C이 공동주택의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법률용어 영어로 번역하기 ( 형법 Criminal Act, 사형 Death penalty, 징역 Imprisonment with labor)

형법 Criminal Act, Criminal Code 범죄의 성립과 처벌 criminality and punishability of an act 범죄 crime 국내범죄 Domestic Crimes 형벌 Punishment 형벌을 감경하다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적용범위 LIMIT OF APPLICABILITY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shall be determined by the law 행위 commission of that act 강요된 행위 Action compelled 한국인 Korean nationals 외국인 Aliens 고의, 범의 Criminal Intent 과실 Negligence 사실의 착오 Misunderstanding of Fact 법률의 착오 Misu..

정리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축적의 문제입니다.

1. 아파트란 공간의 경제적 가치 2. 5천1백2만원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 3. 5천 1백2만원을 지키는 방법 4. 정리 습관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연쇄적 과정 1. 아파트란 공간의 경제적 가치 2022년 3월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5천 1백2만원입니다. 석달 전의 평균 매매가격과 비교하면 100만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1년 전의 1평당 평균 매매가격과 비교하면 11.7% 상승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초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선 지역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의 1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8천380만원입니다. 2. 5천 1백2만원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아파트의 평당 가격으로 공간의 가치를 환산하면 그 가격은 매우 비쌉니다. 아..

부동산개발사업 PF대출에서 자주 쓰는 용어 의미 정리 ( 공사도급, 담보, 금리 등 )

"가산금리"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금의 대출이자율 산정을 위한 기본금리(base rate)를 말합니다. 기준금리결정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등급이 A1인 구십일(91)일 만기 기업어음(CP)의 최종호가수익률을 말합니다. “기준금리결정일”은 이자기간에 대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해당 이자기간 개시일의 오(5)영업일 전일을 말합니다. “최초기준금리결정일”은 최초인출일의 오(5)영업일 전일을 말합니다. “개월(들)”은 어느 역월에서 개시하여 해당 역월 중 기간이 개시된 날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위 기간이 역월의 최종일에 개시된 경우 또는 해당 역월에 숫자상으로 ..

형사당직변호사 상담하기 (무료법률상담, 구속 체포 접견 상담 변호사)

1. 형사당직변호사 제도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체가 되어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의 신장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형사당직변호사가 무엇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나 가족이 체포, 구속되었을 때,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연락을 하면 형사당직변호사가 구금되어 있는 장소로 직접 달려가 법률적인 조언과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3. 형사당직변호사의 종류 형사당직변호사제도에는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순회형사당직제도, 평일 긴급한 경우에 접견 및 상담을 요청하면 경찰서로 달려가 도와주는 일반형사당직제도가 있습니다. 4. 언제 형사당직변호..

무료법률상담 가능한 곳 목록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1. 법률상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대국민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상담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장애인 등의 인권신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 법률상담 장소 및 일시 상담장소 상담일시 문의전화 법원종합청사 (고등법원 서관 103호) ※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02-533-8003 남부법원 (1층 종합민원실) 월 ~ 금 오전 10시 ~ 12시 02-2652-8561 서부법원 (1층 민원상담실 무료법률상담) 02-3271-1826 한국시각장애인엽합회 (동작구 상도로 21..

변호사 명예교사 배정 요청하기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법률교육, 매칭 신청)

1. 변호사명예교사제도란? 변호사명예교사제는 변호사와 학교의 매칭을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준법ㆍ인권ㆍ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강연이나 상담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도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변호사명예교사 활동내용 각급 학교에서의 법률교육(또래법정 포함)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 참여 각급 학교에서의 분쟁조정 유관기관과의 협의 참여 법률교육을 위한 자료제공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정하는 사업 3. 사전 협의할 사항 학교에서는 배정된 변호사명예교사와 해당 학교의 특성, 교육환경, 교육시설, 강의 일시(주기) 등에 대해 사..

명의자를 섭외하여 하는 '작업대출' 사기 조직에 대한 처벌 사례 (판결문 2021고정200)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0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노상길(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결선고 2021. 11. 17. (중간생략)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대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은 ①대출 광고, ②대출 명의자 포섭, ③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④금융기관 서류 제출, ⑤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의 과정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며, 일명 ‘작업대출’ 조직은 이러한 범행을 유기적, 지속적으로 하는 조직을 일컫는다. 2. 한편 ‘작업대출’ 조직에서는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모집책’(실장으로 불리며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대출명의자를 섭외하는 역할), ‘위조책..

근로자 급여(연봉) 대가 산정내역

내역 금액(원) 비고 기본급 기본연장급 단체보험료 적금 지원금 연금 지원금 기타지급금품과세 경영성과급 학자금 휴가비 기타 소계 퇴직급여 충당금 (DC부담금 포함) 국민연금 급여내역 개인부담금×1 (단, 관련법규 개정시 개정후 요율 적용)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연말정산 포함) 급여내역 개인부담금×1 (단, 관련법규 개정시 개정후 요율 적용) 고용보험료 급여내역 개인부담금×1.75(2022.7.1.이후) (단, 관련법규 개정시 개정후 요율 적용) 산재보험료 산정내역 개인지급 소계×요율 (단, 산재 적용요율 변경시 변경후 요율 적용) 건강검진비 매년 2월 삼성전자 건강검진제도 시행시 반영 (단, 제도 변경시 변경후 요율 적용) 복지포인트 매년초 복지포인트 배정시 익월에 반영 기타 소계 합계 관리용역비 총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용보험기금 운용 상황 (양호 등급)

1. 고용보험기금이란 대량실업 또는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 발생에 대비한 준비금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서 말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순히 기금을 적립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한 기금을 관리, 운용까지 해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유자금은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에 예탁하거나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한 방식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기금의 여유자산 운용 규모는 약 7조원입니다. 운용수익률은 5.72% 정도로, 기재부 기금운용평가에 따르면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3. 고용보험기금의 ..

신문 참여 전 피의자와의 면담: 진술거부권에 대한 사전 설명

질문 ❶ 피의자로 하여금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할 것인지, 한다면 일체 진술에 대해서 거부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질문에 따라서 거부할 것인지 면담을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는데, ‘내가 안 했다’, ‘나는 모르겠다’ 또는 ‘기억 안난다’로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진술거부와 부인 또는 부지를 어떻게 구별 하여 피의자에게 설명할까요. 결론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또는 ‘진술을 거부합니다’로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알려주도록 합니다. 진술거부는 상대방(수사기관)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부인이나 부지는 ‘내가 안 했다’, ‘나는 모르겠다’또는 ‘기억 안 난다’라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조사 이외의 이익형량의 고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도시정비법의 위임에 따른 제정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합니다)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565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 조합”이라 합니다)은 2009. 05. 15.자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9. 09. 25.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04. 26.에 피고..

판결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주지방법원 2021고합91

전주지방법원 제 1 2 형 사 부 사건 2021고합91-1(분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1초기107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75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76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89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0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1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2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3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5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6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9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492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493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49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진호식(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권승현, 박정근(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문) 부당이득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150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4 민 사 부 사건 2021가합101503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웅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박수연 변론종결 2022. 5. 25. 판결선고 2022.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83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하남시 C 상가를 분 양한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19. 10. 16. 의사인 D에게 위 C건물 ..

A New Trend of Korea: Online Gift-giving

Growth of Online Gift-giving Service With COVID-19 spreading worldwide, contact-less marketing is going mainstream. It has been more than ten years since online gift-giving services started in Korea. But in the meantime, people only used those services for holidays, family month (May), or anniversaries. However, as non-face-to-face consumption spreads rapidly due to a prolonged COVID-19, the sal..

역대 시민인권상 수상자 명단 (군인권센터 임태훈, 직장갑질, 아동복지실천회 등)

1. 시민인권상이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1993년부터 매년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민인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2. 수상자격 공로에 연연하지 않고 음지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위해 자신의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며,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포상 시민인권상패와 부상(1,000만 원) 연도 수상자 단체명/직책 비고 20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단체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부실급식, 故 변희수 하사 사망 등 군과 관련한인권침해 사건의 발생으로 국민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의 중심에서장병 인권 옹호를 위해 열성을 다해 활동하고 있고,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

하자보수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

대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시기에 관하여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924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등). 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위 하자보수비 등 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1992. 4. 29.에 근접한 1992. 4. 6.자 기준의 원심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2다4843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소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로 보아 이에 근접한 시기를 하자보수비용의 산정..

아파트 / 오피스텔 하자 감정료

부동산개발사업 PF대출 계약서 체크리스트

1. 토지 확보 및 명도 (1) 토지확보율 관련 법령상 인허가 취득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 1) 건축허가 대상 : 사업부지 100% 확보한다. 2) 사업계획승인 대상 : (일반적)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의 95% 이상 확보한다. (2) 토지계약의 적법성 상대방의 적법한 수권절차(이사회 결의, 사내규정)를 통한 계약 체결인지 확인한다. (3) 토지의 일치성 차주가 제공하는 토지조서와 등기부등본상의 토지면적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 토지매매의 잔금기일 인허가 완료의 예상시점보다 빠른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는지 확인한다. (5) 명도 명도 대상 토지(주거/비주거)의 개수를 확인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징구하고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지 확인한다. 2. 인허가 (1) 가능성 관련 법령상 인허가 취득이..

강남언니의 의료법 위반 판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88조 제1호는 동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남언니’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사례 「은 서울 강남구 C, 7층에서 외국인 환자유치 등 의료관광유치 및 의료관광 관련사업, 온라 인 모바일 컨텐츠 제작,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1)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1)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2)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3)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1150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임성우, 양상열 피고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이명규, 이승현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국종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국종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건설현장 화재, 폭발 관련 법률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설치기준, 규칙 등)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유출지하수 발생량 측정방법 (초음파식, 기계식 유량계, 위어, 파샬 플룸)

1. 유출지하수 발생량 측정방법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① 유량계 설치 측정, ② 자연배수(개수로) 측정, ③ 펌프 가동시간 측정 등으로 구분합니다. 2. 유량계 설치 측정 가., 굴착공사 중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토사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침사조를 거쳐 집수정에 집수한 후 오수·우수맨홀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때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출지하수량을 측정할 수 있다. 나. 오수맨홀로 배출시킬 경우 유량계를 통해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므로유량계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동선으로 봉인처리가 필요하며, 유량계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다. 유량계는 초음파식과 기계식이 있으며, 초음파식 유량계는 비파괴식으로 배관 절단이 불필요하여 설치가 쉽고 일별 유출량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어 유출지하수량..

민사소송 절차 안내(국문, 영문) (Guidelines for Civil Procedure in English)

민사소송 절차 안내(국문, 영문) (Guidelines for Civil Procedure in English) 1. 재판준비 Litigation Preparation 재판준비 Litigation Preparation 조사의무 Investigation Liability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Since being liable to submit materials on factual relation, the party to a lawsuit should faithfully investigate facts and evidence in advance for the purpose of ..

민사 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국문, 영문(Civil Appeals Procedure in English)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Appeals process (1) 법원이 정한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party shall appear in the court on the date for pleading (or the preparatory date for pleading), as designated by the court. When the party has failed to appear on the date, he/she may be disadvantaged. (2)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1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 방법 (예시, 구금 및 비용 보상의 범위)

Ⅰ. 구금, 형 집행에 의한 형사보상 1.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형 집행을 받았을 때 국가에 대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형사 공판조서 양식 샘플 예시 (절도, 증거조사, 양형, 변론, 인정신문)

공판조서 제1회 사건 2009고단7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판사 이종호 법원주사 임정임 기일 2023. 1. 10. 09:00 장소 제203호 법정 공개여부 공개 고지된 다음기일 2023. 2. 9. 10:00 피고인 1. 최영아 2. 이옥진 각 출석 검 사 김혜경 출석 변호인 변호사 박수홍 (피고인 1을 위하여) 출석 변호사 한동훈 (피고인 2를 위하여, 국선) 출석 판사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판사의 인정신문 성 명 : 1. 최영아 2. 이옥진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판사 피고인들에게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신청, 발급 정리 (대사관, 영사관. 재외국민등록법)

1. 재외국민등록이란? 재외국민등록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해외 체류중인 모든 대한민국국민은 거주지 관할지 대사관(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의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우리국민의 소재를 파악하여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자료가 되므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

이집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된 사례 (2021고정653)

(정보)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리스트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리스트 ※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거나, 우리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불가지역에서 사용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합유 변경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관련한 분쟁 사례 ( 2019가단504564, 조합 탈퇴와 정산금 반환)

공유, 합유, 총유 정리 설명 공동소유란? 공유, 합유, 총유 정리 우리나라 민법상 물건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법과 공동소유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소유란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로 소유하는 것을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공동으로 seochoelite.tistory.com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4564 지분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피고 1. B 2. C 3. D 피고 2,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고주은 피고 2,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단비, 박수영 변론종결 2020. 3. 31. 판결선고 2020. 5. 12.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 피고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하기

1. 신청방법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우편·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clean.kosha.or.kr) 2. 지원대상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나.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다.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라.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마. 연간 3회까지 지원 (20억 미만 : 6개소) 3. 지원조건 가. 건설현장..

타미플루 부작용, 주의사항, 백신 대체, 임산부 (오셀타미비르)

1. 오셀타미비르는 어떠한 의약품인가요? 오셀타미비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의 뉴 라미니다제(Neuraminidase) 라는 효소를 억제하여 호흡기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습니다. * 제품 : 타미플루캡슐75밀리그램(인산오셀타미비르)등 163개 품목(‘18.12.23일 기준) 2.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하여 오셀타미비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출생 후 2주 이상 신생아(수태 후 연령이 36주 미만인 소아에 적용되지 않음),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1일 2회 5일간 복용합니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처방일수만큼 계속 복용합..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하였으나 뒤늦게 무효가 된 사례 (2021나24966)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4966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신 피고, 항소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변론종결 2022. 4. 13. 판결선고 2022. 5.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6.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전매제한 예외 입증서류 준비하기 (불가피한 사유 증명하는 방법)

1. 주택법상 전매제한 주택법상 전매제한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사·입주자로부터 예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예외사유(근무․생업, 혼인, 해외체류 등)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증빙서류 구분 확인사항 세부기준 및 입증서류 공통 기본서류 ⦁전매동의신청서 ⦁기존 분양계약서 ⦁양도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양도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주소지전입확인) 세대원 ⦁(시점) 전매동의 신청 시 ⦁(범위) 당첨자(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속한 세대구성원, 분리세대의 배우자 포함 추가된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정) 포함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 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

아파트 전매제한을 위반하였으나 전매계약은 유효인 사례 (주택법 전매제한, 2020나59956)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99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송정훈)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115028 판결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

검찰 공소장 양식 샘플 예시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체포/구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 1. 14. 사건번호 2023년 형제21221호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 공소장 검사 최수연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1. 피고인 박수홍 (******-*******), 25세 직업 무직, 핸드폰 010-4654-**** 주거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현대아파트 201호 등록기준지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725-5 롯데아파트 502호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 제35조 구속여부 2022. 12. 19. 구속 (2022. 12. 18. 체포) 변호인 변호사 김동길 2. 피고인 고학수 (******-*******), 49세 ..

성매매도 영업방해 대상이 될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성매매에 적용되는 법률은? 1)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관련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아래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하는 방법 ( 총회 결의, 위임장, 채권양도)

1.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은? 가. 법인 아닌 사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종중, 교회, 아파트부녀회 등이 있습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91다4478).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가. 하자보수청구권, 양수금채권의 소유 방식..

공동소유란? 공유, 합유, 총유 정리

우리나라 민법상 물건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법과 공동소유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소유란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로 소유하는 것을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 의미 (인적 결합형태)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다수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 형태 여러 사람이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조합체로 소유하는 형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성질 소유권의 양적 분할 민법상 전형계약 중 조합 법인 아닌 사단 지분 공유지분 합유 지분 없음 지분의 처분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처분가능 (자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음 목적물의 처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 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사원..

소규모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인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는 수급사업자란?)

소규모 중견기업자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 + 중소기업 기준, 확인방법)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 + 중소기업 기준, 확인방법) 1. 도급의 의미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의 seochoelite.tistory.com 1. 수급사업자 요건 (하도급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며,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

중소기업의 유예와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의미)

1. 중소기업의 유예란? 가.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유예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민법 대리 제도 정리 (의미, 요건, 효과)

1. 민법 대리제도란 가. 대리제도 민법에는 대리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 제도는 타인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법률제도입니다. 나. 대리의 요건 3가지 적법한 대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민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에서 대리의 요건은 제114조와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민법 제114조 제1항)

민법 대리 제도 정리 (의미, 요건, 효과) 민법 대리 제도 정리 (의미, 요건, 효과) 1. 민법 대리제도란 가. 대리제도 민법에는 대리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 제도는 타인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seochoelite.tistory.com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8189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혜연 피고 C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4. 24. 선고 2017가소8699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 + 중소기업 기준, 확인방법)

1. 도급의 의미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절 도급 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하도급의 의미 그렇다면 하도급이란 도급계약에 따른 재도급을 의미합니다. 도급받은 수급인이 다시 그 도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급인(하수급인)에게 다시 도급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상 하도급은 반드시 원도급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에서 자체공사처럼 발주자인 ..

공탁사건에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청구권 여부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2017나100091 공탁금출급청구확인)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중소기업 기준)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중소기업 기준) 1. 도급의 의미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의 seochoelite.tistory.com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0091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쓰리아이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오상테크놀로지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212494 판결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축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소방청 질의회신 1. 질의 1)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나 벽이 없는 축사에 대해서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 2. 회신 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라 축사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두가지 조항을 다 충족해야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사람이 거주하지 않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외대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 다만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은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3)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내부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출입의 경우를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관련 판결 (2020구합..

도급제 근로자(도급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인정 사례 (앨트웰 앨트마스터, 서비스센터 기사)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 2020나22408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7.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마음 담당변호사 박범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김성근, 이승호, 기영석, 김종수, 이현송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8가합203061 판결 변론종결 2022. 3. 2. 판결선고 2022. 3. 23.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2. 3. ..

일조권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기준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1. 일조권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기준 (1) 일조권에 대한 법적 수인한도는 판례(서울고법 94나11806)에 따라 다음의 연속일조시간(2시간)과 총일조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계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여부 (연속일조시간) 2)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 (총일조시간) (2)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되면 수인할 수 있는 일조 환경이며, 두 조건 다 만족하지 못하면 수인할 수 없는 일조 환경이라고 판단합니다. 2. 관련 판결문 경인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

공동주택의 가치형성원리 (부동산 가치 이론)

1. 가치평가에 관한 기초적 이론 (1) 부동산 가치의 의미 1)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즉 교환가치를 가액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2) 부동산의 교환가치는 대상 부동산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과 기타 제한물권, 점유권, 임차권, 영업권 등과 같은 권리, 사회적 관습에 의해 권리와 같이 인정되는 이익 등이 다른 상품 또는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2) 현재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상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의 장래이익에 대한 현재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의 가치형성요인 (1) 가치형성요인의 의미 부동산 가치는 그 가치의 발생요소인 부동산에 대해 이용주체인 인간이 가지는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

부동산 가치형성요인 (건물요인-개별요인-외부요인)

1. 건물요인 (1) 건물요인의 의미 건물요인은 대상 구분소유권이 속한 건물전체에 미치는 요인입니다. (2) 건물요인의 특징 공동주택단지의 전반적인 가격수준에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시공사와 지명도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시공상태, 설계에 따른 구조 및 마감재와 부대설비, 부대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목 세부항목 비고 시공상태 전체 건물의 기초, 벽체의 방습, 방음, 단열 및 안전성 등 최근 안전성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짐. 설계, 설비 설계에 따른 구조상의 양부와 각종 설비의 유무, 종류, 수준 등 거실크기, 방 및 화장실 수, 난방방식, 계단식, 복도식, 승강기 크기 및 수 등 노후도 준공시점, 입주시점 등 실제 경과년수 및 잔존내용년수 공용시설 주차시..

하자담보책임 법률 비교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법률 내용 비교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구분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 건설생산물: 건설공사를 통한 건설생산물 집합건물(ex: 오피스텔, 상가 등):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 분이 독립한 건물 1. 공동주택(ex: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 주거 생활하는 구조로 된 주택 2.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축한 건축물 3. 공동주택부대시설 하자 정의 별도 규정 없음 별도 규정 없음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沈下), 파손, 들뜸, 누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결함 의무자 수..

기초연금 자격 4가지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기초연금 정지, 상실)

나이가 들면 더이상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소득도 적어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더이상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해야한다는 의무감도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통하여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듭니다. 1. 기초연금 자격 (1) 기초연금 자격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1) 국적 2)주민등록 3)연령 4)소득 4가지가지 요건을 갖추어..

창문 유리 물방울, 결로 해결방법 (photo of window glass condensation)

1. 결로 현상 창문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실내외의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결로가 자주 발생합니다. 2. 결로의 발생 (1) 자연발생적인 결로는 창이 가장자리부터 발생합니다. (2) 만약 유리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중심부터 나타납니다. 3. 실리콘 손상과 결로의 발생 유리와 창틀을 고정하는 실리콘이 손상된 경우에도 결로가 발생합니다. 복층 유리 내에 물이나 공기가 들어가면서 결로가 발생합니다. 습하거나 온도 차가 심하지 않아도 결로가 발생합니다. 4. 결로 예방 방법 (1) 실내 습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2)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도에 자전거 보관하면 소방법 위반인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법)

복도에 자전거 보관하면 소방법 위반인가 1. 질의 공용복도에 자전거를 2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경우, 계속적으로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해도 소방시설법 저촉되지 않는지? 2. 회신 (1)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2)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장애가 없..

입원치료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의 효력 (2017가합20247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0247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4.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19,560,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2008. 7. 9.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일당을 지급받는 보장내용이 포함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조건부 채무에 관한 판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8가단50530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53005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노정연, 진원태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임야 203m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7,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0m2에 설치된 창고용지 진입로 포장, 같은 도면 표시 15, 17, 10, 18, 15의 각 ..

삼성 스마트 월패드 SHN-8810 사용설명서 (홈네트워크기기)

세대 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H/W구조와 S/W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월패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삼성 스마트 월패드 SHN-8810 홈네트워크기기 연동 및 설치 형태 유선(매립형) LCD 10형 컬러 TFT LCD (Touch Screen) 제품 사이즈 338(W)X217(H)X19(D)mm 기기간 통신방식 공용부 : LAN

소송비용의 종류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 신체감정 입원비)

1.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에는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이 있습니다. 2. 재판비용 (1) ‘재판비용’이란 원고, 피고 당사자들이 소송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인지대(인지첩부), 예납금이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은 송달, 증거조사 등 개개의 절차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2) 재판비용은 처음에는 당사자들이 냅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고 종국적으로는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비용 (1) ‘당사자비용’이란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재판 외의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당사자비용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나 도면을 작성하기 위..

인지대 뜻 (인지첩부발생의무의 유예, 인지보정명령, 소송구조)

1. 인지(印紙) 소송비용 중에 인지액이 있습니다. 인지액은 재판비용이기도 합니다. (1) 인지액의 법적성격 1) 인지액은 사법수수료입니다. 2) ‘수수료’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역무)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의 성질을 갖는 요금입니다. 3) '사법수수료’는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구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의 제기 기타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2) 인지액 납부 및 인지 첩부 1)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합..

성범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벌불원'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6고합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전양석(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피해자변호사 변호사 D(국선)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세)의 어머니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여관 1층에서,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여관 103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

건설감정의 종류 (하자, 공사비, 피해, 용역비, 유익비, 화재, 측량)

1. 건설감정의 종류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에 따르면 건설감정의 종류는 7가지입니다. 2. 구체적 감정내용 감정 종류 구체적 감정내용 1. 하자 감정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점을 뜻하는 하자의 발생원인 및 보수 금액 또는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감정 2. 공사비 감정 기성고 감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 감정 공사중단 현황에 대한 증거보전절차 3. 건축물 피해 감정 인접지 건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 4. 건축측량 상태확인 감정 ..

진술거부권 고지 시기, 내용 (진술거부권과 증거능력의 관계)

1.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공문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합니다. (2)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범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기록한 조서입니다. 2. 진술거부권 (1) 진술거부권의 뜻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2) 진술거부권의 내용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

소송구조 안내문 (구조범위, 변호사 선임, 자금능력)

1. 소송구조 결정서에 기재된 구조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 : 소장, 상소장 등 지정된 서면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2)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아래 [2의 (4)(5)항]을 고려하여 변호사보수를 약정할 수 있고, 보수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일단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는 이 심급이 완결되면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지급받게 되고, 사건이 종결된 뒤에 소송결과 및 귀하의 자금능력 회복 여하에 따라 귀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나머지 보수를 추심하게 됩니다. (3) 기타 재판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 송달료, 증인 출석여비 등 재판비용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비용은 우선 국고대납절차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시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첨부 여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시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첨부 여부 (2018.3.) 1.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감리업자가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감리원도 감리일지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는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2호에서는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감리업자에 소속된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보조감리원 같은 경우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보조감리원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