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1) 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2)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가) 실태조사(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는 기관위임사무이며,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였기에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일부 매출채권을 재무제표 상 누락하여 등록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매출채권이 회수되었기에 채권으로서 유효하며 이를 계상하면 자본금 미달이 아니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실태조사의 위·적법성 여부는 청구인의 등록기준(자본금) 충족·미충족 여부와 상관관계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