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1)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1)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2)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3)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4) 사 건 2020고정825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박순애(기소), 설제민, 하경준, 오소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태우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자격인정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