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34, 2021고정654(병합)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탁동완, 정명원(기소), 이상범(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정634』 피고인은 ‘B’이라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월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E’에 접속하여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