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개념 (행정처분 뜻, 종류, 예시, 사례)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2조에서 처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 「행정심판법」(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 개념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시 운전면허정지, 면허자격정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국가시험불합격, 정보공개거부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