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1)

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1) 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2) 사건 2022경기행심871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22.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 등록말소(2022. 7. 18.)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 일자 2022. 9. 5.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000 소재 ‘주식회사 황금’이라는 상호로 2017. 3. 28. 피청구인에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회사이다.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한 경기도 건설공사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