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해제란?
합의해제는 해제계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합의는 계약을 끝내는 당사자 간의 약정입니다.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계약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합의해제의 근거는 민법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민법은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해제의 방식으로 자주 쓰이지만, 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의 해석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판례에서는 합의해제를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 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합의해지는 계.....
원문 링크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방법 (긍정 vs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