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2다247187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67741 판결 판결선고 2022. 9. 29.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