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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8조(퇴직금 지급)2항: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3조(퇴직금 계산 방법 등) 1항: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포함 단, 법령에서 제외한 금액은 제외 가능 요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재직 중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구분 내용 필요한 증빙서류 예시 ① 주택 관련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무주택확인서 ② 질병·부상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 또한 연간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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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정리 (기초 실전편)

절차 절차는 크게 1)기초금액 확정 - 2)복수 예비가격 선정 - 3)추첨가격 결정 - 4)예정가격 -5)낙찰하한가 적용 -6) 낙찰자 결정 순으로 작동합니다. 전자입찰(나라장터 등) 낙찰자 (1순위) 선정 방법 및 과정 기본 결정 방법 절차는 크게 1)기초금액 확정 - 2)복수 예비가격 선정 - 3)추첨가격 결정 - 4)예정가격 -5)... blog.naver.com 용어 설명 1)기초금액 : 발주처가 정해서 발포한 금액 (부가세 포함) 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액 추정가격 :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2)복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초로 발주처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선정. (발주처에서 비공개로 암호화 합니다.) 단, 예가범위는 국가계약법령 공사의 경우 +2 ~ -2 % (조달청, 토지주택,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지방계약법령 공사의 경우 +3 ~ -3 %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시청, 군청 등) 3) 추첨가격 : 각 입찰자 들이 입찰서 제출 시 암호화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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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략)이월결손금 공제 vs 결손금 소급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1) 대상 : 결손이 난 기업 2) 효과 : 15년간 이익과 상계 3) 한도: 대기업은 당해 소득의 80%까지,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 전액 공제 4) 시나리오: 올해 적자 1억이 났고 내년에 이익 1억이 나면? → 내년 법인세는 0원 5) 근거 : 법인세법 13조 1항 결손금 소급공제 1) 대상 : 결손 + 중소기업 2) 효과 : 작년에 낸 법인세 한도 내에서, 올해 발생한 적자분에 대한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계좌 입금) 3)신청 시기: 내년 3월 법인세 신고할 때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추가 작성 4) 근거 : 법인세법 72조 전략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급공제 vs 이월공제: 대상과 법적 근거 결손금 소급공제 (현금 환급) 결손금 이월공제 (미래 절세) 핵심 "작년 세금 돌려줘" (Cash) "미래 세금 깎아줘" (Credit) 대상 중소기업만 가능 모든 기업 (대기업 포함) 기간 직전 사업연도 (1년) 향후 15년 (2020년 이후) 법적 근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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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육아휴가 참고사항과 주의사항 (세금, 보험, 급여, 다른 제도 등)

시작에 앞서 기본적으로 모든 복지는 출산 시 마다 추가로 제공됩니다. 출산휴가란? 정식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입니다. 산모의 건강을 위한 제도로 기간은 90일 입니다. 유급 휴가로 월급이 지원됩니다. (정부 210만원까지 지원) 회사는 첫 60일간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덧- 1) 배우자 출산휴가 산모의 남편이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10일이고 20일 확대 논의 중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90일 이내) 마찬가지로 유급휴가 입니다. 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산모는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하루 2시간 일찍 퇴근이 가능합니다.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정부는 회사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육아휴가란? 아이 양육을 위한 제도로 엄마와 아빠 모두 가능합니다. 특이하게 한 사람당 최대 1년이지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회사에서 월급은 나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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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요율 및 세법 변화(+공제)

4대보험 요율 1)국민연금 2026년에 9.5%로 인상됩니다. 다만, 2033년까지 매년 0.5% 인상되어 13%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2)건강보험 0.1%p 상승하여 7.19%로 바뀝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보험료도 0.9182%에서 0.9448%로 바뀝니다. (건보 대비 13.14%) 3)고용보험 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1.8%입니다. 단, 주 15시간 기준이 폐지되어 플랫폼, 단시간 근로자까지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4)산재 보험은 아직 발표 예정입니다. 구분 2025년 (현행) 2026년 (변경) 비고 국민연금 9.0% 9.5% 근로자/사업주 각 4.75% 부담 (0.25%p↑) 건강보험 7.09% 7.19% 근로자/사업주 각 3.595% 부담 (0.05%p↑)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요율 약 0.9448% 고용보험 1.8% (실업급여) 동결 (1.8%) 근로자 0.9%, 사업주 0.9% (변동 시 추후 고시) 산재보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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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칭 '대리물품구매 사기' 피해자 구제

문제의 법 : 사기꾼의 면죄부 모든 문제의 시작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입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을 정의하면서 '제외 조항(독소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즉, 사기꾼이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이지만, "물품(자재)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섞으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버립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사기꾼은 법적으로 '보이스피싱범'이 아닌 '상거래 채무 불이행자'로 신분 세탁을 하게 됩니다. 면죄부의 활용 공식 1)접근: "시청 과장입니다. 급하게 자재 대납 좀 해주세요." (물품 거래 가장 → 보이스피싱법 회피) 2)입금: 피해자가 돈을 보냄. 3)대응: 피해자가 은행/경찰/금감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동안 돈을 인출해서 잠적. 기관별 문제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각 기관이 내놓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제 담당이 아닙니다." 혹은 "권한이 없습니다." ① 금융권(은행):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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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제도 변경사항 정리

국토교통부: 수급인 부담 완화 및 제도 유연화 1)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선 기존에는 수급인이 부담하던 자재 검사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자재 가격 변동 기준이 기존 1%에서 0.5%로 완화되어 물가 변동 반영이 쉬워집니다. 2)재난 시 공사대금 지급 유연화: 재난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약정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대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3)시공능력평가 개선: 건설기능인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시공능력평가 시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별 등급이 반영됩니다. 4)공공택지 건축비 상향: 민간공동주택 매입 건축비 상한가격이 표준건축비의 110%로 상향됩니다. 5) 오피스텔 용도변경 완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경우 복도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4.10.16 이전 허가분). 6) 프로젝트 리츠 도입: 부동산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가 신설됩니다. 재정경제부 & 조달청: 적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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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진행 절차 (전자소송 신청부터 결정까지)

전 포스팅(보이스피싱(물품구매사기)) 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금융권에서 피해구재 신청을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 채권가압류 소송을 추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하세요) 준비물 전자소송 공인인증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증서) 입증 서류: 이체확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거래 내역 등 채무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계좌번호), 주소 등 인지대 및 송달료: 전자납부 가능 상세 진행 타임라인 (실제 사건 기록) 순서 진행 내용 비고 1 신청서 접수 가압류 신청서 제출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 준비) 2 보정명령 송달 및 답신 채무자 주소 및 민번 요청 과 그에 대해 사실조회 요청을 위해 기한 연장 요청 3 사실조회 신청 채무자의 정확한 계좌 잔고 파악을 위해 은행(제3채무자)에 조회 요청 4 사실조회 회신 은행에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도착 (계좌 존재 확인) 5 보정서 제출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 및 채권 목록 수정 보완 6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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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토큰(지문인식기) 인증서 갱신 방법 (입찰용)

1. 준비 사항 새 범용 공동인증서 준비 하드디스크나 USB에 미리 발급/재발급받아 둡니다. 보통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등)이나 사용한 기관(각 금융기관 등) 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서를 갱신합니다. (예: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 정상적으로 인식되는지 확인합니다. (지문 로그인 등) 2. 인증서 삭제 기기 내부에 만료된 옛날 인증서와 새 인증서가 함께 있으면, 입찰 시 시스템이 엉뚱한 인증서를 불러와 오류(368771072 등)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Bio＿Seal＿인증서삭제프로그램.zip 파일 다운로드 따라서 인증서를 바꾸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증서 삭제를 먼저 진행합니다. 3. 인증서 복사 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등)이나 사용기관(각 금융기관 등) 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서 관리] -> [인증서 복사] 혹은 인증서 가져오기를 이용합니다. PC(하드디스크)에 있는 새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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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 정의 상가 등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영업상 이익'에 대해 받는 금전적 대가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권리금이란 시설, 거래처, 단골손님, 입지, 영업 노하우 등으로 생긴 영업상 이익의 보상입니다. 수수료 부담 주체 수수료 부담의 주체는 법적으로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중개를 의뢰한 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의뢰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의뢰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이 의뢰한 경우 임대인이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반대편 당사자에게도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묵시적 중개의뢰라고 합니다. 다만 수수료 하한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계약 전 수수료 줄 수 없음이나 인하하는 등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조절하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쪽이 의뢰를 했다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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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건설 새소식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불공정한 구조 개선)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불공정한 구조 개선해야 - 한국건설신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식이 중소건설업체에 구조적으로 불리하여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 www.conslove.co.kr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뉴스입니다. 현행제도 사고사망만인율을 고용노동부가 산정하여 시공능력평가, PQ심사, 적격심사 등에 반영. 문제점 1) 사망사고에 과실이 없어도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되면, 입찰 불이익과 제재 2)사고발생 → 과실 입증 전 단계에서 사망자 수 포함하여 불이익 적용. 3)이의신청 기한이 10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음 개선 방안 1)이의신청 기한 연장 10일 → 14일 2)업계 차원의 행정지원 체계 구축 협회 매뉴얼 배포 등 3)재판 중인 사망사고는 산정 유예 과실 여부 확정 후 반영 -덧- 단순 비율만을 척도로 삼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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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 vs 현장대리인

대상 및 관련법 현장관리인 현장대리인 관련법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대상 직영가능 공사 건축면허가 필요한 공사 (도급 공사) 세부 사항 연면적 200 이하 단독주택 or 주택 외 (단독주택 + 주택 외 가능) 1) 연면적 200 초과 2)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 (면적 무관) 3)다수가 이용하는 주거외 건축물(병원 등) 가장 큰 차이는 건축면허가 필요한 공사의 대리인인지 아닌지 입니다. (현장관리인 대상 공사여도 대리인으로 선임도 가능) 자격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전에도 언급드렸던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건설인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 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5조)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 현장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2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사 금... blog.naver.com <현장관리인> 아래 3가지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1)기능사 이상 건축분야자격증 2)건축관련학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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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건물사용명세서 작성방법 위 11가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준은 당해년도 7월 1일 입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개인이면 성명을 적으면 됩니다. 단, 5번 사업자 등록번호와 6번 전화번호는 필수가 아닙니다. 서류 상의 건물 전체 면적은 건축물 대장상의 연면적을 적고요. (일치 하지 않으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공용과 전용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갑지에 전유와 공유 부분이 분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건물사용명세서에서 주거 부분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명세서는 주민세(사업소분) 등 사 업장(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부분에 한해 작성·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거용 부분(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주민세(사업소분)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법령상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행정지침에서도 주거 부분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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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편

기존 방식 (현행 건강보험 방식) (1) 동일한 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 ex) A현장에서 5일, B현장에서 4일 = 대상x → 각각 따로 보기 때문에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2) 근무 시작일 기준 30일 역산하여 8일 이상 근무 변경 방식 (1) 현장 단위' → '사업장 단위'로 변경 같은 건설업체 소속의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들을 합산 해당 월 총 8일 이상 근무하면 대상 ex) A건설사 소속 현장1에서 4일, 현장2에서 4일 근무 = 대상 (2) 30일 기준 →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변경 해당 달의 말일 기준으로 8일 이상 일했는지 여부 ex) 7월 25일 부터 8월 5일까지 근무 시 과거에는 8일 근무로 계산. 이제는 말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 아님 -덧- 이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기준이 다릅니다. 요약 정리 항목 기존 2025년 7월부터 계산 기준 현장 단위 사업장 전체 단위 8일 판단 개별 현장에서 8일 이상 동일 사업자 내 여러 현장 합산 8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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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제 적용 구간 상향 개정 외(시행일 6월 18~20일)

주요 내용 <적격심사제(PQ·SOQ·TP) 적용구간 상향> 기존에는 중·소규모 사업도 불필요하게 기술제안서(TP) 제출을 요구하여 업체 부담이 컸습니다. 정책 시행 이후에는 SOQ, TP 적용 기준 금액을 상향하여, 더 큰 규모의 사업에서만 TP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공공사업 대형화 추세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기본계획·설계: SOQ: 10억 이상 15억 미만 → 10억 이상 30억 미만 TP: 15억 이상 → 30억 이상 실시설계: SOQ: 15억 이상 25억 미만 → 15억 이상 40억 미만 TP: 25억 이상 → 40억 이상 -덧- 항목 의미 PQ (Pre-Qualification) 사전 적격심사 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인 평가서 TP (Technical Proposal) 기술 제안서 해당 항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정리하겠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1) 기술인 심층면접 비중 강화 참여 기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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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정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건설사뿐만 아니라 제조업, 물류업 등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 전반 대상 대상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덧- 단, 의무가 아니라 자율입니다. 제도 취지 자체가 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000위 기업까지만 대상이었으나 가점을 못받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된 정택입니다. 절차 ① 2월 공단에 실적평가 자료 제출 ② 실적평가 (4~5월) ③ 이의 신청 및 확정 통보 ④ 입, 낙찰제 반영(7월) 평가 기준 ① 사업주 안전보건 활동 : 40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체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자 교육도 가점에 반영됩니다. (25점) 현장점검 참여 시 (월 1회 이상, 연 10회) (15점) ② 선임된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 40점 15점에서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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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여유 자금 관리 (MMDA vs CMA)

MMDA 소개 및 특징 MMDA 란?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기업용 자유입출금 예금 계좌) 보통 법인 파킹통장이라고 하면 MMDA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파킹 통장과 달리 소액의 경우 (금융사별로 다릅니다.) 거부하거나 금리를 계산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잔액의 양에 따라 점진적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며 입출금 자유의 형태를 띕니다. -덧- MMDA 계좌는 같은 은행과 연계해 담보 대출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CMA 소개 및 특징 CMA 란? Cash Management Account (증권사형 예탁 계좌) 금융사가 고객의 현금을 단기 금융상품 (RP, MMF, 콜자금 등)에 자동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유동성도 확보해주는 계좌입니다. 보통 일반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예금자보호 미적용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단, 손실 확률은 높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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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당산세(종부세)

재산세 부동산(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 시 내는 세금으로 6/1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단 납부일은 조금 다른데 1)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분을 합하여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총 2번 나오고요. (총액을 1/2 씩) 2)비주택의 경우 건물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분 9월 16일 ~ 9월 30일 로 나누어 집니다. (건물분 1회, 토지 1회) <과세표준 확인> 과세표준은 크게 주택외 건물은 WETAX(서울은 ETAX)로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확인합니다. 먼저 주택 외 건물의 경우부터 보면 전체메뉴에서 ETAX이용안내 조회/발급 이동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조회로 들어갑니다.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유형에 따라 확인하면 됩니다. <계산법>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먼저 과세표준부터 보면 주택 = 공시가격의 x 60%(공정시장 가액 비율)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토지 = 공시지가(x면적) x 7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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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제도 (법)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 1.품질시험 결과 CSI 의무 입력 (신설) 품질시험 및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내 아래 내용 및 자료를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1)검사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 2)품질관리인의 성명ㆍ서명, 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 기재내용 3)품질검사 실시여부 확인 가능한 사진 등 증빙자료 출처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3항·제5항 및 시행령 제91조제4항 (’24.7.10 시행) -덧- 1) 기한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2)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려는 경우 CSI를 통하여 대행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때 품질검사 대행에 관한 사항, 품질검사 의뢰자,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등의 성명 및 서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건설자재, 부재 공장 선정 시 발주청 등 승인 의무 (신설) 건설사업자는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 선정 시 발주청, 공사감독자, 공사감리자, 건축법상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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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연금 정리

퇴직금 지급요건 (지급대상) 근로자성을 갖고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유무 불필요) 1.근로자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제공 받더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가족,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4대보험 지급 여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을 했으면 보험 여부와 무관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라 고용보험 가입 못어도 상관x) 2.계속 근로기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입니다. 1년당 월 평균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4대보험 산정기관과는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덧- 1년 미만이어도 회사에 따라 지급하기도 합니다. 개인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후 사표쓰고 나가도 그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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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복리후생 (상여금, 학자금, 출산지원금 외)

상여금 <상여금 종류> 1)정기 상여금 : 매 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2)성과 상여금 : 목표 달성 회상의 이익 및 성과에 따라, 3)기타 상여금 : 명절 기념일 등 특별한 상황 <상여금 지급> 원칙적으로 직원에게는 상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로 상법과 민법도 상펴보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총결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686조에서는 수임인은 특약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되니 꼭 정관을 만들고 주총까지 진행하여 (특별결의, 출석한 의결권의 2/3, 총발행주식수의 1/3) 보수지급규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상여금의 지급액, 시기,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법인세법상 비용인정 못 받습니다. <세금, 보험, 퇴직금 과의 관계>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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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구성요소 및 정관 변경

정관의 구성요소 1)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 28조 제 1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필수 항목으로 목적, 상호, 발행 주식수 및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 성명과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정관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2) 상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 29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없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현물출자, 중간배당, 현물배당, 주식 양도제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임의적 기재사항 상법 제 30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위 2개 기재사항 외의 항목으로 효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임원의 보수,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 등으로 없어도 상관없으나 있으면 좀 더 명확해지는 규정들입니다. 정관 변경 절차 1) 이사회 결의 이사회에서 주총 소집을 결의합니다. 단, 10억 미만 법인 시 전원 동의 하에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주총 특별결의 및 의사록 작성 정관변경 사항을 특별결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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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세금 및 보험 일정

연간 일정 월 세금 및 보험 종류 신고 기간 납부일 대상 1 자동차세 연납 1월 중 1/31 차량 소유자 1 부가세 확정신고 1/25 법인, 개인사업자 1~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1/15 ~ 2/28 3월 중 근로자 3 법인세 3/1 ~３/31 3/31 법인 3 보수총액신고 3/10 법인, 개인사업자 3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신고 3/31 법인, 개인사업자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1 ~ 4/25 4/25 법인, 개인사업자 5 종합소득세 5/1 ~５/31 5/31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6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6/1 ~ 6/30 6/30 개인사업자 7 재산세(1차) 7/1 ~ 7/31 7/31 부동산 보유자 7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7/1 ~ 7/25 7/25 법인, 개인사업자 8 주민세 개인분 및 법인분 8/1 ~ 8/31 8/31 개인사업자 및 법인 9 재산세(2차) 9/1 ~ 9/30 9/30 부동산 보유자 10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선택) 10/1 ~ 10/2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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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 (건설공제조합)

입찰 시 일정 규모 이상 업체 혹은 발주처의 요구로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보증사나 조합에서 입찰보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기준으로 보증신규 - 입찰보증 선택합니다. 전자보증여부 선택 후 (자동으로 발주처로 보증서가 송신) 수신처에서 해당 주관청을 고릅니다. (관공사는 대부분 조달청 입니다.) 수신코드 39번 눌러주면 됩니다. 계약(참조)번호 들어가서 공고명을 입력하여 찾습니다. 공고차수와 공고분류를 빼고 (뒤에 - 000 등)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이는 다른 보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기한일수는 보통 자동으로 30일이 찍히는데 발주처 요청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입찰 보증 (건설공제조합)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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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건설 새소식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방안, 콘크리트타설 시방서 개정)

적격심사 낙찰률 현실화 외 00년 이후 25년 간 고정되었던 300억 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0~87.7%) 을 2%p 상향합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적용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100억이상 300억 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경우 낙찰률이 반영되어 공사 원가가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또 한번 낙찰률에 따라 (약 82%) 추가로 감액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공사 가격평가 시 표준시장단가를 제외하여 감액을 해소하였습니다. 추가로 일반관리바와 간접노무비도 상향됩니다. 50억 미만 기준 일반관리비는 6%에서 8%로 50억이상 300억 미만은 5.5%에서 6.5%로 각가 상향 조정됩니다. 간접노무비는 현행 14.5%~15%의 요율 1~2%p씩 상향 조정합니다. 또 하나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보전도 추진됩니다. 지자체 적격심사 낙찰률, 25년만에 대수술 - 한국건설신문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3월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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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자 (프리랜서) 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자) 비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정의 (1)근로소득자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받는 위치 그 과정도 상시 보고. (2)사업소득자 고용 무관, 용역을 공급하고 전업으로 일하는 사람 용역에 따른 결과만 제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구분 기준 사용종속관계의 정도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나눕니다. 종속관계가 높으면 근로소득자 낮으면 사업소득자입니다. <종속관계가 높은 경우> 업무 과정을 구체적인 지휘 또는 감독 회사 제공 물품을 쓰고 제3자 고용 불가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며 사업장에 전속 <종속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급x 4대보험 미가입 업무의 결과에 따라 보수 정해짐 출퇴근 시간 및 근로일 미특정. 근로소득자(일용) 와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의 세무항목별 차이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3.3%) 원천세 원천징수 (용역 수취자) 3.3% 원천징수(용역 수취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음 신고 필요 (용역 제공자) 국민연금 월 8일 이상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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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 및 납부 (가수금, 주의사항 등 포함)

법인세 납부 시기 납부는 결산월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몇 월 결산 법인인지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12월 결산 법인 - 3월 31일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 12월 31 법인세 계산법 큰 틀에서 보자면 법인세는 1)당기순이익을 찾고 2)세무조정 및 공제를 거친 후 3)법인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먼저 당기순이익을 찾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최종적인 소득으로 영업수익 + 영업 외 수익 및 비용을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세무조정 단계에서 각종 손금(비용)을 차감시켜 연도 별 연소득을 산출하고 여기에 비과세소득과, 이월결손금, 소득공제를 공제시켜 과세표준 금액을 만듭니다. 마지막이 법인세율 절차입니다. 먼저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추가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완성됩니다. -덧- 1) 법인세 절세 할 때 자주 나오는 경비와 부가세가 여기서 나옵니다.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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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및 둘 이상 가입자 (보험 이중 부과)

기준소득월액 근로소득 외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사업장 가입자)가 나오는데요. 5월까지 종소세 신고 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까지 하게 되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정기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아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총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근무일수 x 30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 1항) 당연히 세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경비가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두 보험은 본질적으로 같은데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므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 보수월액(건강보험) 소득총액신고(국민연금) = 보수총액신고(건강보험) - 덧 - 1)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신고 없이 10월에 신고된 종소세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책정됩니다..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당해 7월에 기준소득특례신청 할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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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태조사

건설업 실태조사의 정의 공공입찰에서 낙찰한 건설업체를 조사하는 것으로 입찰단계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사전 실태조사 실제 회사맞나, 자본, 기술자 건설업 실태조사의 절차 1단계 : 사전단속 사항 입찰 공고문 명시 2단계 : 개찰 후 단속통보 3단계 : 조사 통보 및 실시 실제 과정 1.급여이체내역 및 급여명세서 1년치를 제출 (고급 기술자인데 왜 이렇게 급여 적냐 소득증명원 제출해라) 2.소득증명원 제출 (당신 회사보다 더 많은 다른 소득있다. 실제 근무하는거 맞냐) 3.실제하는거 맞냐 사무실 있으라하고 현장근무했던 증빙자료 준비해라. 사무실 관련 서류와 사무실 사용흔적, 내외부 사진을 집중적으로 촬영 기술인 경비 내역 조사를 실시하고 (신용카드 사용 등) 기술인 이중근로 등 아주 꼼꼼하게 확인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 기술자자격증, 기술자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기술인 배치 현황,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본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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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정의, 방법 및 절차 (+세움터 )

법적 책임 (주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의 법적주체는 발주자입니다. 그 외 시공사, 설계사 등은 다 보조이고 계약에 따른 의무가 나오는 것이지 법적 주체는 발주자 입니다. 다만 위에도 언급했지만 계약에 따라 누가 발주자를 대리하던지 업무를 더 수행하는지가 정해지는 것 입니다. 사실 이게 명확히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설계사고 시공사고 잔금기준일이 사용승인일로 되어있는 경우 어쩔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죠. 다만 최근 관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트렌드가 바꼈는데요. 사용승인이고, 착공, 인허가 대부분 과업지시서세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덧- 1)준공도면은 직접적은 아니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공사 제출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3조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에서 규정하는데요.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감리 등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단, 발주처가 요구한 설계변경 등이 생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시는 협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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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시험)계획서 변경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변경 사유 품질관리 (시험) 계획서의 변경 사유는 여러가지 일 수 있으나 대표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금액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 품질관리자 변경으로 인한 변경 물량산출오류로 인할 변경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변경 절차 1) 변경계획서 작성 기존 계획서 옆에 붉은 색으로 (변경)을 적던 혹은 R~ 버전을 붙여 작성합니다. 변경사유를 쓰고 계획서 어느 항목 변경 되었는지 (증가, 감소) 표기합니다. 2) 공문을 제출합니다. 감리가 있는 현장이면 감리에게 공문을 송신합니다. 3) 품질관리 현장으로 감리가 있으면 검토를 받은 후 (감리검토 확인서) 발주처에 승인 공문을 발송합니다. 감리의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공문 보내면 검토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에 별지 서식으로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를 참고하여 변경 내용을 기술하면 됩니다. 만약 시험계획서 현장이라면 검토 승인서 없고 승인 수량산출서 작성 후 단장이 도장 찍으면 됩니다. -덧- 첨부파일 [별표 2]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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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시 주의사항 및 팁

계약 및 공문서 (1) 권리침해 가능성 확인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등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찾아 봅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소유주 확인 매도인이 실소유주인지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문서를 확인하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하자담보 매수인이라면 하자담보 단서도 중요합니다. 건물을 새로 올리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에 있는 하자는 담보 받아야 합니다. (4) 명도 명도 조건도 들어가야 합니다. 최소 잔금일까지 명도가 끝나야 합니다. 세금 (1)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납부됩니다. 즉 6월 1일 공부상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세금이 나옵니다. (2) 양도소득세 (매도인) 양도 소득세는 사실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요.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건물 유지 및 가치 상승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모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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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건설 새소식 (품질기준 미달 철강자재 반입 금지)

품질기준 미달 철강자재 반입 금지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입니다. 먼저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시험과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제곱미터 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휨강도 시험도 기존 배합이 다를 때 마다에서 1일 타설량 120제곱미터 당 1회 이상 시험으로 동일 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사감독자의 역할도 강화돼 자재가 설계서, 계약서 기준에 맞는기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더하여 최근 새롭게 선보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품질정보를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도 하여야 합니다. [매일건설신문] 품질기준 미달 철강자재, 건설 현장 반입 못한다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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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4대보험 본사신고

본사 신고 발생 이유 건설업의 경우 현장을 따로 개설하여 새로운 현장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준공일 이후 에 (보험종료 이후) 부득이 유지보수 같은 몇몇 이유로 노무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일용직 관련하여 신고해야 보험은 크게 고용, 산재와 국민, 건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사에 신고를 했더라도 매년 3월 확정개산보험료 신고 시에도 해당 현장으로 신고하는 것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일용노무비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일용근로자 근무 후 신고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근로내용확인신고 2)근로소득신고(지급명... blog.naver.com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지급명세서 관련해서는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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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 건설 새소식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방안, 콘크리트타설 시방서 개정)

공바비 현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 국토부와 기재부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5가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첫째, 표준품셈 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시 공여건에 맞게 신설 세분화합니다. 더불어 12.26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대비 표준시장단가도 2.2% 상승하였습니다.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공사비원가관리센테(cost.kict.re.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관리비 요율을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합니다. 셋째, 낙찰률을 1.3~3.3%p 상향합니다. 넷째, 물가반영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를 기본으로 공사비 급등 시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다섯,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설계기간의 물가도 반영되도록 정비합니다. [매일건설신문] 공공 공사비 낙착률 3.3%p 상향… 민자사업에는 ‘물가특례’ 반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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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금 (원천세 및 지방세) 신고

매달 노무자 분들 세무 신고를 할 때 3가지가 엮여 하나가 되는 업무가 있는데요.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세신고(소득세+지방세)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원천세 + 지방세 포스팅입니다. -덧- 1) 해당 월에 기신고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 지급명세서 원천세 모두 갑자기 노무자가 추가 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기신고분을 취소 후 한 번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2)근로내용확인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는 고용산재보험포탈 서비스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텍스에서도 가능)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취소 및 정정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취소 및 정정은 사실 과정이 비슷합니다. 먼저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접속합니다. 민원... blog.naver.com 일용노무비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일용근로자 근무 후 신고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근로내용확인신고 2)근로소득신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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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절차, 작성방법)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62조와 62조의 2에 의하여 일부 공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히 절차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전 공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작성합니다. 단, 의무사항은 아니고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만 하면 됩니다. 2. 진짜는 착공 전에 들어갑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는 세부공정까지 작성합니다. 직접작성하셔도 좋고 따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발주처에 보고 후 인허가 기관에 문의합니다. 2-1 1,2종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발주처에 통보 후 인허가 기관에 문의하면 안전진단업체 지정해줍니다. 검토를 받으시면 되고요(적정, 조건부 적정 등) 2-2 만약 1,2종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단 인허가 기관 문의 후에 국토안전관리원(CSI)의 승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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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시험 성과대비표 (작성방법 외)

개괄 품질시험 성과 대비표는 자재승인요청서 때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재 판매업체에서 제작 공급합니다. (홈페이지 등에 있거나 없으면 요청) 자재 판매업체는 1년에 한 번씩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품질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 때 공인기관에서 공인 시험성적서를 받는데요. 제품의 KS 인증 기준과 위의 시험성적서를 비교하여 작성한 표가 품질 시험 성과대비표입니다. 작성 방법 및 절차 위에 말씀드린 대로 KS 인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표준 | e나라 표준인증 국가표준 국가표준 KS예고고시 KS고시 단체표준 표준 제정·개정신청 연도별국가표준(KS) 현황 표준명 표준 번호 표준분야 전체 (A) 기본 (B) 기계 (C) 전기전자 (D) 금속 (E) 광산 (F) 건설 (G) 일용품 (H) 식품 (I) 환경 (J) 생물 (K) 섬유 (L) 요업 (M) 화학 (P) 의료 (Q) 품질경영 (R) 수송기계 (S) 서비스 (T) 물류 (V) 조선 (W) 항공우주 (X)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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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 정리 (정의, 자격 제한, 계산법)

시공능력평가액 이란 ? (정의)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적정한 건설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입니다. 매년 8월 전에 취합하여 8.1 공시합니다. 입찰 공고 자격 제한 등 (사용처) 시공능력평가액은 민간 발주자가 확인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공공사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도 사용합니다. 시공능력평강액(시평액)으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일명 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경쟁입찰입니다. 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 추정가격 1배수 이내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1조 제 1항 및 시행규칙 제 25제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PQ대상 공사 중 난이도가 높은 교량, 철도 등 10개 공사에 대해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없오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을 사용합니다. ex) 최근년도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가격 ~ 이상인 자. -덧- 시평액이 부족한 경우 공동도급으로 메꾸기도 합니다. 이때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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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변경 시 쟁점과 주의사항

임대차장소 변경 시 기산시점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동질성을 갖는 계약이라면 기산시점은 원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전혀 벌건의 계약으로 보면 기산시점은 새로운 변경된 장소에서 임대차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이 중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같은 건물이라도 임차 장소가 완전히 변경되었으면 새로운 별건의 계약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장소 변경 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면 그때부터 기산시점이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싫고 기존의 계약으로부터 기산일을 유지하고 싶으면 약정 등에 동질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임대차면적 변경 시 기산시점 단순히 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어떨까요? 위의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때는 위와는 달리 동질적인 부분이 섞여있기 때문에 변경된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면적, 보증금, 임대료, 기타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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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및 건설 업무 관련 유용한 사이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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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따기 (도장 투명 이미지 만들기)

포토샵 혼합옵션 누끼따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단색일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 혹은 하단 fx 아이콘에서 혼합 옵션을 열어 줍니다. 혼합조건에서 회색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레이어에서 버튼을 움직여서 배경을 투명하게 바꿉니다. 투명 도장 완성!! 포토샵 색상범위 도구 누끼따기 배경색과 따야 할 색상이 완전히 다른 경우 색상 범위를 활용합니다. 선택을 누른 후 색상범위를 클릭합니다. 마우스로 필요한 부분의 색을 클릭합니다. 패널에 흑백으로 선택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톤이 하나면 한 번만 찍고, 톤이 여러 톤일 경우 (피커+) 여러 군대의 색을 찍습니다. 점선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더 부드러운 모서리를 만들기 위하여 레이어를 눌러서 선택 및 마스크를 누릅니다. smooth, 패더, 대조 등을 조절합니다. PNG 빠른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포토샵 레이어 및 마스크로 누끼따기 먼저 하얀 종이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습니다. 너무 어두우면 하얗게 나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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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안전성 검토보고서 (정의 및 근거, 대상, 작성 항목)

설계안전성검토 정의 및 근거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위험성 평가와 저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저감 및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발주청의 의무사항으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 후 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4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5)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ㄱ)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ㄴ)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ㄱ)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ㄴ)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ㄷ)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ㄹ)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설계안전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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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건설 새소식

특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 전면 개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받을 때 단지 내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입주민 등의 반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기사입니다. 단계별로 법적 조문을 명기하고, 공동시설의 운영권은 해당 자치구에 위탁하여 출입을 전면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한다 - 한국건설신문 서울시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 www.conslove.co.kr CSI 품질시스템 강제입력 현장 혼란 지난해 5월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CSI를 통한 품질 대행의뢰 및 품질시험, 검사결과 입력 의무화에 관련한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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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법적 근거 및 선임방법

법적 근거 관리감독자의 법적 근거는 산안법과 건진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안법 16조는 관리감독자의 선임의무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가지는 건진법 제 64조 1항 2호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둔 것으로 본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2가지를 엮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입니다. 건진법 64조는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부분으로 앞서 말했던 안전관리담당자 및 안전관리책임자가 나옵니다. 즉, 관리감독자가 있으면 위 2가지는 별도 선임 필요없이 겸직됩니다. 동법 시행령 102조에서는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3. 11. 14.>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3절) 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나.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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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특별시 중대해재 관리반,

국토부 산안법내용 점검 원칙적으로 불가 (노동부 위임 필요) 따라서 본공사를 위한 시설물이 아닌 안전만을 위한 구조물 및 장비는 지적대상 아닙니다. 단, 건설기술 진흥법 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지자체장 및 발주청 포함)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주요구조부 및 가설구조물, 10미터 이상 굴착지점, 천공기,항타 항발기 및 타워크레인, 인근 지역 시설물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를 점검하고요. 산안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해 정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대재해관리반 서류보다는 주로 현장 시설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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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개별계약제출

근거 및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 3조 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 입니다.) 위의 면제 사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꼭 착공 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하도급 포함)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즉, 실비정산이 진행되는 항목입니다. 동법 시행령 64조 3에서는 발급금액의 명시에 대한 추가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4조의 4에서는 면제 사유 및 금액 계산을 명시했습니다. 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원도: 1억 미만+공사기간 5개월 이내. 2)하도: 5천미만 + 3개월 이내. 즉, 하도도 위 조건 아니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3)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4)기계 대여계약 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5)대여업자와 사업자 발주자가 합의한 경우 위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34조의 4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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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품질관리

법적 사항 레미콘 품질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사전점검> 수요자는 레미콘 1천 세제곱미터, 아스콘 2천톤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 후 승인요청 사전점검은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9호서식 아스콘 공장 사전점검표에 따라 합니다. <34조 정기점검> 레미콘 총 설계량 3천제곱미터 혹은 아스콘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정기점검 (발주청 판단으로 생략가능) 합니다. <제 34조의 2 면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받은 지 3개월 이내거나 별지 8호 서식의 점검항목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기점검항목과 중복 시 제외 가능 합니다. -주의- 1) 33조와 34조는 일정 규모 이상에만 적용합니다. (레미콘 3천제곱, 아스콘 5천톤) 2) 34조는 발주자가 아닌 청 즉, 관공사에만 해당합니다. <38조 품질관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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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작업계획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특고교육)

차량계 작업계획서의 법적 근거 차량계 작업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조에 있습니다. 대상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크레인 지게차 항타기, 항발기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구내운반차 불도저 곤돌라 고소작업대 로더 승강기 화물자동차 스크레이퍼 컨베이어 굴착기(백호 등)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지반다짐용 건설기계 천공용건설기계 -덧- 건산법 68조의3, 건설기계관리법 22조 및 시행령 2조 및 별표 1 과는 다르게 고소작업차 등도 포함됩니다. 제출 필요서류 <필수 서류> 1)사업자등록증 2)자격증(면허증) 3)차량(건설기계) 등록증 4)차량(건설기계) 검사증 5)제원표(안주면 제품 카탈로그 체크) 6)안전점검 결과 보고서(합격증명서) 7)자동차 가입증명서(보험증권) (궤도장비는 의무대상은 아님) <상황에 따라> 1)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 수료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대상자인데 없으면 현장에서 교육 진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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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품질관리 가이드 (로드맵)

개괄 품질 개인적으로는 품질시험 및 관리 와 아스콘레미콘으로 구별합니다. <품질시험 및 관리> (1) 품질관리계획서(시험계획서) 작성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있습니다.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한하여 각종 품질시험이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2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 필... blog.naver.com (2)품질시험 현황 및 실적 보고 품질시험 기준은 품질관리 업무지침 8조에 따라 별표 2를 참조합니다. 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공종이나 자재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종목과 방법 및 빈도를 따릅니다.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 제1항과 업무지침 별표2를 기준으로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55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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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 보험 (주의사항 및 팁)

운전자 정보 1)연령한정 : 당연히 연령이 높을 수록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해당 차량의 주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여 제한을 거시기 바랍니다. 2)운전자 한정 특약 : 마찬가지로 제한을 걸수록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덧- 24년 개정 이후로 법인차량에서 임직원 한정이 아닌 경우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담보 및 특별 약관 (팁) 꼭 확인 후 할인 받거나 적용할 항목이 있습니다. 1) 주행거리 할인특약 개인 자동차 보험에서는 거의 기본이지만 법인에서는 되는 보험사만 됩니다. 차량이 주행거리가 좀 있으면 꼭 보험사별로 확인 후 가입하세요. -덧- 주행거리는 사진찍어 보내야 합니다. 2) 자동차 상해 자기신체사고 특약이 아니라 자동차 상해로 설정합니다. 자기 신체사고는 과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주는데요. 자동차상해는 부상과 장애에 대한 급을 두지 않고 다친 만큼 치료비를 줍니다. 3)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요즘 차량의 경우 다른 특약처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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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품질시험

흙의 분류 <성인에 의한 흙의 종류> 1.잔적토(잔류토) 풍화작용의 의해 형성된 흙이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흙 풍화토/풍화암/연암/보통암/경암 (풍화에 따라, 내려갈수록 단단) 2.운적토 : 운반과 퇴적되는 방법에 따라 여러군으로 분류 (운반 후 퇴적) 충적토(유수), 풍적토(바람), 붕적토(중력에 의해 이동), 빙쇄석(빙하에 의해 운반) <흙의 공학적 분류> 흙을 공학적으로 분류하는 목적: 기술자들 사이의 기술적 정보 전달을 위하여, 소수의 간단한 시험 성과로 흙을 분류하여 고가의 기술정보 획득.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흙을 분류) <통일분류법(USCS)와 AASHTO 분류법> 1)조립토와 세립토의 구분: 세립토의 함유율이 50%에 가까우면 조립토의 입자들은 세립분으로 완전히 둘러쌓여 고립상태가 되고 입자끼리 접촉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게됨. 이런 흙은 세립분의 특성이 지배함. 따라서 조립토와 세립토의 구분은 AASHTO분류방법이 타당함 2)자갈, 모래 경계 입경(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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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정표 작성 (보할 포함)

예정공정표 작성 1.도급내역서 기준 공종 세분화 보통 집계표로 작성하면 됩니다. 배치 순서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공사 순서에 맞체 구성하시면 됩니다. 예정공정표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집계표를 참고합니다. 2.예정공정표 양식을 만듭니다. 공종, 보할 날짜 등의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간격은 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5일 혹은 7일 단위로 많이 만듭니다. 3.해당공종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선으로 표시합니다. 보할 정의 및 적용 방법 보할은 쉽게 말해 가중치입니다. 1)해당공종금액 / 전체금액 이때 전체금액은 원칙적으로 재+노+경(직접비)과 일치해야 합니다. (집계표의 마지막 합산) 하지만 공사가 아닌 재료만 포함된 무언가가 집계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안해 주세요. (위 표의 녹색 부분 자재대는 실제로 빠져있습니다.) 2) 1)에서 나온 가중치(보할)를 해당 공종의 칸 수로 나눕니다. 칸수로 나눈 후 매 칸마다 그 수치를 예정공정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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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보통 착공계 등 관공사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서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인감증명서는 법도 별도로 있으며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제출하면 갖고 오지 말라고는 안합니다.) 인감계 사용 축소 연배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9년에 인감증명서 폐지가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관공서에서 인감제출을 많이 축소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전자계약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음. 2)지방계약에서 인감증명서 수취제도는 폐지 되었음. 단, 법인의 경우 등기부에 인감도정 날인해야 효력이 있으며 사용인감도장을 사용할 때 증빙자료로 쓸 경우 받게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마찬가지로 인감축소의 일환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됐습니다. 도장을 대신하여 '본인의 서명 사실'을 국사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본인이 가면 서명 후 쉽게 발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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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해설

기본적으로 감독관,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인을 위한 지침으로 시공사가 해야하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적용범위 (대상)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장제7절을 적용하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3장제8절을 적용한다 -덧- 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는 정부출연기관, 출자기관, 연구기관, 공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 임무 및 업무범위 제10조 (기본임무)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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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위 구조물의 하자형태 및 대처법

철골 콘크리트 1)침하:구조물이 원위치에서 침하하는 것. 토목 구조물은 통상 1~2.5센치 침하 허용. (말뚝 하나 박을 땐 괜찮은데 여러 개 박으니까 침하하는 경우 있음) 2)전도:기울어 지는거 3)활동:토압이나 중력의 힘으러 밀려나는 현상 4)지지력 파괴:과다 하중으로 기초 지반의 지지력 파괴 5)기초 지반의 원호 활동 파괴 : 기초 지반이 불안정해 지반이 원호형상으로 파괴되는 현상 6)균열, 변위 <대처법> 지반조사 철저, 군파일 응력 중첩 주의(말뚝 여러개), 전체 지형 관찰(전도, 활동 등), 균열 원인 확인.(산이 민다 거나) 암반 암반도 위험할 수 있음, 설계할 때는 알기 어려움 모든 암반은 균열 있음, 위험 균열 식별필요. 1)평면파괴 2)쐐기파괴 3)전도파괴 <대처법> 균열부의 평사투영 확인(평사투영법), 이상암반 및 균열면 관찰 (스레이킹 암, 경면) 토사 1)공동에 의한 침하: 표면 침하는 하부공동 의심(굴 등) 2)히빙에 의한 침하: 연약 점토의 하부 히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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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개괄, 관리, 시험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구별 1)가장 베이스는 시멘트입니다. 대부분 시멘트라고 말하면 포틀랜드 시멘트로 석회,실리카,알루미나,산화철을 혼합하여 소성한 클링커에 석고를 가한 분말입니다. 시멘트에 강도를 높이기 위해 모래나 자갈을 섞은 것이 모르타르와 콘크리트 (차이는 골재입자) 2)모르타르 (미장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물+모래(잔골재)입니다. 접착용과 미장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필요한 기능에 따라 혼화제를 더해 제작합니다. 3)콘크리트 (구조용) 콘크리트는 시멘트+물+모래+자갈(굵은골재)입니다. 구조체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모르타르처럼 혼화재를 더할 수 있습니다. -덧- 시멘트풀 : 시멘트를 물과 반죽한 것으로 타일이나 벽돌 시공시 접착용으로 사용합니다.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특성> 콘크리트의 정의: 시멘트,물,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 시멘트+물 = 페이스트 + 모래 = 모르타르 + 자갈 = 콘크리트 보통 자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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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구성 및 계산

품질관리비 구성 품질관리비의 근거는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시험에 필요한 비용) + 품질관리 활동비(시험비 외)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합계 100%) 품질시험비(시험에 필요한 비용) 품질관리 활동비(시험비 외) 인건비(직접시험) 55% 인건비 38%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교정 5% 문서작성비 (품질관리계획서 등)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 그 밖의 비용 2% 소계 60% 소계 40% 차량관련비용 별도계상 품질시험비 계산 기본적인 품질시험비는 1)~4)의 합입니다. 1)(인건비 + 공공요금) x 시험횟수 + 2)재료비 + 3)장비손료 + 4)검교정비 단, 일부 상한 조건이 있는데요. 2)재료비 = {(인건비 + 공공요금) x 시험횟수} x 1% 3)장비손료 = {인건비 x 시험횟수} x 1% 4)검교정비 = {1)+2)+3)} x 3%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또한 품질시험비 산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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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마이 블로그 리포트] 데이터로 찾아보는 내 블로그 마을

바쁘고 힘들었지만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마을로 초대합니다: 지금 내 블로그 마을을 확인해 보세요! event.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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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서 (vs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시험계획서 개요 (차이점과 공통점) 구분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시험 계획서 출거 국가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총 공사비 500억 이상 5억 이상 토목공사 2억 이상인 전문공사 연면적 3만m2이상 660m2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작성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 89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품질관리게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별표9.품질시험계획의 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거설공사 품질시험기준 포함내용 1장 일반사항 ~ 10장 개선 1.개요 2.시험계획 3.시험시설 4.품질관리 기술인 배치계획 품질관리(시험)계획 절차 품질시험계획서 작성에 앞서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전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인 선임 - 기술인 검토 및 승인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제출(착공 전까지 제출) - 계획 검토 및 승인 - 확인 1)단 준공 2개월 전까지 발주청은 연 1회 이상 품질관리 적정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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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법령 정리

품질관리 법령 개요 품질관리 법령은 크게 2가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진흥법이 큰 틀에서 고시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은 품질 뿐만아니라 안전이나 다른 분야도 포함한 분야라 모든 조문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품질을 규정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53조~ 61조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57조 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60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보칙 79~80 수수료, 시정명령 벌칙 88~91 벌칙, 과태료 <건진법 시행령 (건진법 보충)> 87~97조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90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91조 품질시험 및 검사 93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94조 품질관리의 확인 97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보칙 117조.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칙 121조 과태료 부과기준 <건진법 시행규칙 (건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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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및 선임 대상 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법적 근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22조에 있습니다. 동 조에서 선임 근거 및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의 대항 등을 다른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설비는 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서 권한을 받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20키로 와트를 초과하는 모든 발전설비와 2)60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설비 3)20키로 이상인 제3조의 전기설비입니다. (이하 참조) 화약,화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갑종탄광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장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 점포 및 상가 의료기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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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 신고), 표시변경

건축 용도 군별 시설 (상,하위군 시설) 용도변경과 표시변경을 이해하려면 위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위 그림은 건물을 용도 군별로 나눈 이미지로 1)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가면 허가. 2)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내려가면 신고. 3)같은 군 안에서 움직이면 표시변경입니다. 난이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어렵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쉽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허가)는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의 이동으로 잘 해주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1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허가라는 말에 어울리게 시청건축과 관할입니다. 세움터 (민원서비스-민원신청-건축물 대장) 에 서류 작성 후 설계도서에 제출서류 올리고 신청하거나 또는 수기로(시청 건축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1)신청서 (별지 제1호의 4) 2)변경 후의 평면도, 3)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과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등 입니다. 용도변경 (신청) 용도변경(신청)은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의 이동으로 위의 허가보다는 난이도가 낮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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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근거, 시기, 방법

정기안전점검의 근거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 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시합니다.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02호, 2014. 05. 23)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 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 을 조사 평가하여 공사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62조에 따라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즉,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현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현장은 제외) 정기안전점검 시기 와 방법 정기안전점거의 시기와 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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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설 새소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건설공사대장(kiscon)제도 개선, LH 공공주택 입찰 계약 업무 조달청 이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재산새, 건보료 등 각종 조세의 뇌관이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거주비 부담이 줄겠으나, 각종 정책으로 수용되는 분들에게는 더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할 이유가 되겠네요. [매일건설신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뉴:빌리지’ 사업 도입한다 윤 대통령 “집 한채 가진 보통 사람들 거주비 부담 급증”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 www.mcnews.co.kr 건설공사대장 (kiscon) 제도 개선 현행 건설공사대장 제도는 감독관이나 감리에게는 책임이 없어, 대부분 확인은 하지도 않는데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요상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 가장 빈번하게 나오던 위반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과실 또는 미인지에 따른 미통보 시 이를 수정할 방법이 없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앞으로는 감독관 등이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시공사에 알려주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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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공사 허가절차(+신고 절차)

건축물 해체 허가제 실시 2020년 5월 1일부로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허가 및 감리제로 바뀌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연면적 500제곱 이상의 건축물 높이 12m이상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 3개 층 초과의 건축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체공사 허가절차 순서도 전체적인 순서도입니다. 1.해체 허가를 요청 합니다.(해체계획서 작성) 2.검토 후 보완이나 승인이 나옵니다. 3.허가권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4.해체공사 착공신고 후 현장점검 실시합니다. 5.해체공사 실시 후 공사 완료(멸실) 신고 진행. 6. 완료, 멸실 신고필증 교부 이렇게 6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덧- 해치 심의 접수는 세움터 해체 허가 /신고 접수는 건축물생애이력 해체공사 신고절차 순서도 해체공사 신고의 경우에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1.해체 신고(해체계획서 작성) 2.검토 후 해체공사 3.해체 완료 멸실, 신고 필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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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건설 새소식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선금 한도 증가 및 보증금 인하)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정부에서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11개 기관과 함께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 상시점검 등 여러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점 대상은 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합니다. 우선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2010여 개 현장부터 점검이 실시됩니다. 지반의 동결 및 융해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23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할 계획입니다. [매일건설신문] 국토부, 연말까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국토교통부 청사, 출처: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정부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www.mc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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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 (물품구매계약, 물품구매설치, 하도급계약과 비교)

개 괄 물품계약은 사실 애매한 계약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공사계약(도급계약) 어디서 어디까지를 물품계약으로 볼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역서상 재료비가 많으면 물품계약 내역서상 노무비가 많으면 도급계약 으로 계약하는 지자체나 민간계약도 많지만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물과 분리되면 납품 아니면 설치로 보기도 합니다.) 추후라도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설치까지 하는 현장설치도 계약) 심지어 물품계약이 명확해 보여도 건설산업법2조 4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사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노무비가 포함되면 무조건 공사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글도 있지만 알기로 원가계산에 의해 견적서 작성 시 물품제조 등 견적서에 노무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때는 물품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견적을 원가계산으로 할 것) (단,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도급이나 물품이나 별 차이없고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으면 노무비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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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나라장터 등) 낙찰자 (1순위) 선정 방법 및 과정

기본 결정 방법 절차는 크게 1)기초금액 확정 - 2)복수 예비가격 선정 - 3)추첨가격 결정 - 4)예정가격 -5)낙찰하한가 적용 -6) 낙찰자 결정 순으로 작동합니다. 1)기초금액 : 발주처에서 기초금액을 발표합니다. 2)복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초로 발주처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선정. (발주처에서 비공개로 암호화 합니다.) 3) 추첨가격 : 각 입찰자 들이 입찰서 제출 시 암호화되어있는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2개씩 추첨을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추첨가격으로 정합니다. 4)예정가격 : 추첨가격의 산술 평균금액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5)낙찰하한가 :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을 곱해 낙찰하한가를 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공고문에 있으며 대부분 87.745% 입니다. 6) 낙찰자 : 낙찰하한가이상 예정가격 이하 업체 대상, 가장 낙찰하한가에 가까운 업체를 1순위로 선정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수 예비가격 선정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미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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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정 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별표18) 법적 근거 msds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 대상 및 방법(+제외대상) 화학물질중 산안법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산안법 별표 18)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물리 16가지와 건강 장해 12가지입니다. 물리적 위험성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액체/고체 에어로졸, 물반응성 물질 산화성 가스/액체/고체, 고압가스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자기발열성물질 유기과산화물, 금속 부식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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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명의변경 (공동명의 중심)

공동명의 법적 근거 공동소유에 대한 법적근거는 민법 263~266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문제점 명의변경은 여러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나 주로 다툼이 생기는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의 권리와 임차인에게 보장된 계약기간이 새롭게 발생하는 지 아니면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명의변경을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것인가 기존 계약의 승계로 볼 것인가에 따라 나뉩니다. 명의변경 시 기존 계약과의 연속성 여부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새로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할 때 기존계약과의 연속성은 실질 및 계약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바뀝니다. 실질 영업내용과 영업자가 동일하면 명의만 바뀌었다면 기존 계약의 지속이고 만약 바뀌었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면 됩니다. 즉, 기존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지를 중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도 기존 계약 유지나 새로운 계약체결에 대해 상호 어느쪽이든 불안감이 있으면 특약사항 등으로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 유지 한다'와 같은 내용들을 넣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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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ul75(해울) 의 site map

건설업 일정 및 서류 건설업 일정 및 신고 건설업 상황별 구비서류 회사 보관 필요서류 법정의무교육 공무 공문 작성 방법 본점소재지 정정 선급금 신청 및 주의사항 각종 협의체 (노사협의체 등)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착공계 구비서류 키스콘 신고 등록 직접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작성 (보할 포함)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점검(국토부, 안전관리원, 중대재해관리반) 키스콘 추가 신고 등록 기성 청구(노무비 포함) 준공 전 정산 준공계 서류제출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사용승인 정의, 방법 및 절차 (+세움터) 노무 (보험 외) 상용직, 일용직 구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고용개선 지원비(주휴수당 외) 일용노무비 신고 일용직 노무비 정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타인 명의 통장 계좌 급여 이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취소 및 정정 전자카드근무관리 시스템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원칙 및 작성법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상용직 퇴사 절차 직장 건강검진 관리감독자의 법적 근거 및 선임방법 3.3% 원천징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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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및내용)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계획서 작성대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과한 규칙 38조에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설치,조립,해체작업 / 중량물취급작업/ 굴착높이2미터이상/차량계하역운반기계사용작업/교량/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터널굴착작업계획서, 전기작업계획서(전압50v or 250vA),해체작업계획서 채석작업/ 화학설비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이 중에서도 아래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설치,조립,해체작업 / 중량물취급작업서/ 굴착높이2미터이상/차량계하역운반기계사용작업/교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구분>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크레인 지게차 항타기, 항발기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구내운반차 불도저 곤돌라 고소작업대 로더 승강기 화물자동차 스크레이퍼 컨베이어 굴착기(백호 등)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지반다짐용 건설기계 천공용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대상 중 차량계 하역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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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작성 방법

윗 문단 (문서번호 ~ 제목 까지) 문서번호: 순서를 맞춰 쓴다. 보내는 주체에 따라 본사와 지점을 분리한다. 시행일자 : 당일 날짜를 원칙으로 한다. 부탁이 필요하더라도 적어도 하루 전이나 최근으로 해줘야 상대도 받아 줄 수 있다. 발신,수신 : 발신과 수신은 맞추는 편이 예쁘다. ~사로 발신하면 ~사로 ~장이면 ~장으로 ~인이면 ~인으로 맞추는게 좋다. 단, 받을 단체나 단체의 장의 이름으로 발송하지 않은 문서는 공적인 효력이 없다. 참조: 실제로 문서를 받아 처리하는 곳으로 받을 곳의 실제 담당자나 담당 부서장으로 작성한다. ex) 수인 : 00 구청장 참조 : 00 김독관 경유 :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려면(감리 등) 사용 제목 : 간결하고 명확하게한다. 요청/안내/공지/통보/의뢰 같이 되도록이면 명사형으로 끝낸다. 내용 관련 근거 :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보통 회신의 경우 많이 사용한다. 관련근거는 끝에거만 붙이기도 하지만 제일 처음 시작한 것부터 죄다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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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설제도 (법) 변경 사항

입찰, 낙찰, 계약 관련 <상호보완 진출 보완조치 개편>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 한시적 제한이 4.3억 미만으로 상향되어 26.12.31 까지 진행됩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평가항목 기존 개정 경 영 평 가 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3배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2.5배 신 인 도 평 가 액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30%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50% 건설 신기술 건설 신기술 지정시 (+)2% 건설 신기술 지정시 (+)4% 영업정지· 과 징 금 공사실적액×(-)1%×정지월수 * 부실시공, 하자 3회만 포함 공사실적액×(-)2%×정지월수 * 불법하도급 등 추가 부실벌점 벌점 1점이상 2점미만: (-)1% 벌점 2점이상 10점미만: (-)1% 벌점 2점이상 5점미만: (-)3% 벌점 5점이상 10점미만: (-)5% 벌점 10점이상 15점미만: (-)2%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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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비교)

이번 포스팅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건진법 상의 안전관리비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계획서,사용내역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포스팅에 앞서 이번 주제는 안전관리비가 아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신데 산... blog.naver.com 안전관리비 VS 산언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주무 부처 국토부 고용노동부 내용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2.안전 점검 비용 3.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4.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운용 비용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용 비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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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하수급인명세서) 및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제도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하수급인명세서) vs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 내역신고)> 하도급사에서 근로내역신고를 할 수 있는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사에서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5조 제2항) 즉, 내역서 상 보험비는 원청이 받고 하도급 보험비 납부도 원청이 하는 구조입니다. (하도급은 노무자 신고 만)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입니다. 단, 실제 착공이 없는 경우 늦게 신청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제도> 원칙은 원도급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나 이 제도를 통해 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사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9조 1항) 즉, 내역서에 있는 보험료도 비율에 따라 하도급사에서 나누어 갖고요. 납부도 하도급사아 하는 형태입니다. 하도급 착공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요. 착공 후 15일부터 신청 전까지 산재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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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개괄

작업환경측정 근거 작업환경측정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에 있습니다.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환경측정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사실상 거의 모든 현장이 소음과 진동 먼지가 널려있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86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 유해인자에 노출된 옥내외 작업장입니다. 단, 임시(월24시간 미만),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과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그리고 분진적용제외 작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제외 분진작업장은 (안전보건규칙 제606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작업환경측정 시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은 신규 또는 경경된 경우 30일 이내 첫 실시하고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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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개괄

검진, 측정 절차 및 MSDS 각종 건강검진을 살펴보기에 앞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msds확인 - 배치전 검진 -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검진 참고로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사업장 내 유해물질, 위험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보를 기재한 설명서입니다. 해당 물질을 취근하는 경우 msds를 게시, 비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msds자료가 필요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각 자재공급업체나 구매업체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ex:각 페인트 회사, 가스 공급업체 등) 배치전 건강진단 실제로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과 같이 엮입니다. 큰 틀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고요. 따라서 배치전 건강진단에 나오는 대부분 규정은 특수건강진단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세요. <법적근거>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포함)의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2항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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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신인도 평가 등)

용어 정의 “부실벌점”이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건축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란 건축물이나 공사현장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절차 근거, 적용대상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측정 대상은 공사는 물론 엔지니어링, 설계도 포함한다. 대상자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위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를 포함한다. 측정기관은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 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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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협의체 주기 , 대상 , 참석자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안전및보건에관한협의체 등)

개괄 및 요약 협의체 주기 대상 참석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분기 건설120억 토목150억 농업, 금융, 어업 300인 광업, 목업, 화학 50인 노측: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측: 대표자,안전 및 보건관리자 노사협의체 2개월 건설120억 토목150억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체 가능 노측: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0억원 이상 공사의 근로자 대표 사측: 대표자,안전 및 보건관리자 20억원 이상 공사의 각 대표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1개월 도급 있는 모든 사업장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노사협의회 3개월 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 3~10인 회사측 3~10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시근로자 50인이상 공사금액 20억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상시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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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25조의 벌점 (시행령28조)

건설산업기본법 25조의 벌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면 대부분 하도급 관련 위반 시 부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소멸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벌점의 정의 및 부여기준 그리고 소멸기준은 위 별표를 참조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6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6항 제2호 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 3점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2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2 제1호 위반 후 처분 시 벌점 1.5점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의 제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의 제6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 0.5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벌점 1점을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63조 산업안전보건법 63조를 위반하여 공표가 된 경우에는 벌점 2점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25조의 벌점 포스팅을 마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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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조정, 분쟁, 해결법, 개선방안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 시 패널티 발급안 할 경우 벌금 + 시정명령 + 과징금 (직불합의시 대체 가능) -덧- 밑의 예외사항 제외하면 민간공사여도 의무입니다. 직불합의 요건 1)하도급계약 체결 30일 이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발주자 날인 필요 2)하도급증액, 연장계약서 체결 별도 추가 직접 지급 합의서 체결 불필요 -주의 사항-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실제 직접 지급 필요 서류만으로 직불하고 원도가 발주자에 대금 받아 하도에 전달 시 인정받지 못한다. 직불합의 장점 및 주의사항 1)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자에 직불 불가(도약 직불 불가) (건산법 32조 및 35조), (하도급법 14조) 2)노임+특고는 도약직불 가능 (근로기준법 44조의 3)(건산법35조) 3)직상수급인(바로 윗 도급)의 직접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44조의3) 공사도급이 1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 직접지급사유발생 + 근로자들이 지급 청구(소멸시효3년 내) 시 발생 4)원수급인의직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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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건설 새소식 (소방 분리발주, 부실공사zero 서울8대 핵심과제, 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 변경,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목’ - 한국건설신문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소방방재청이 지난 8월 24일 소방공사 분리발주의무의 예외공사 범위를 정하는 고시 행정예고안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www.conslove.co.kr 지난 8월 24일 소방방재청이 행정에고안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주택성비사업에서 소방공사를 건축과 분리하여 발주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공종간 간섭관리, 공기지연, 하자보수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한건설협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실공자zero 서울 8대 핵심과제 서울시, 안전도시 도약 및 부실공사 근절 나선다 - 한국건설신문 서울시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통해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7일 발표했다.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선봉장이었던 건설산업이 부실의 오명을 벗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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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상용근로자)과 일용직(일용근로자) 구분

구분 이유 구분 이유 : 실업급여, 직불제, 4대보험, 주휴수당 등 상용 근로자 (상용직) 기본 정의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연속성 있게 근로를 제공한 자 단체 및 법에 따라 조금씩 상용근로자의 기준이 다른데요. 가장 주의해서 봐야할 노동부 판단은 3개월 이상 근로자 입니다. 단, 건설의 경우는 1년입니다. <보험> 일반,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들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만 가입하며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도 가입합니다. -참고- 단시간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일용직) 일용근로자는 상용과 반대입니다. 완전히 원칙만 놓고 보자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일일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편합니다. 사실 보험이 조금 어려운 편인데요. 일용 근로자도 고용,산재를 들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무 + 8일 이상 근로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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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5조, 7조의 2, 3

정식명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건설근로자법은 약칭입니다. 이 법은 관청, 공제회 등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며 이 중 시공사가 알아야 할 부분은 5조와 7조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 5조 5조는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일용근로내역시 현장 소장님 기재하는게 대부분)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3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에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는 20억원 이상 공사라면 해당됩니다. 관리자가 해야할 내용입니다. 건설근로자법 7조의 2, 3 건설근로자법 7조의 2는 편의시설입니다. 7조의 3은 그 유명한 구분지급 이고요. 여기선 많이 다루지 않은 7조의 2를 보겠습니다. 1억 이상 공사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법 5조, 7조의 2, 3 포스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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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 산정 (표준품셈)

기계경비의 정의 및 산정 경비는 예정가격기준 19조에서 규정하며 기계경비는 그 중 19조 3의 3호에서 정의합니다. '예정가격기준 제 19조 3의 3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시중판매x = 일반적 일위대가 불가) 단위작업당 기계경비 (원 / m3)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당 작업량 (Q) = 분모 값 Q = 60·q·f·E/cm 시간당 작업량(Q)의 식은 위와 같습니다. 각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Q = 시간당 작업량 (2)q= 삽날의 용량 (3)f(체적환산계수) = C/L L=흐트러진 상태의 체적(m3) / 자연상태의 체적(m3) C=다져진 상태의 체적(m3) / 자연상태의 체적(m3) (4)E=작업효율 자연상태 흐트러진 상태 양호 보통 불량 양호 보통 불량 모래,사질토 0.8 0.65 0.5 0.85 0.7 0.55 자갈섞인 흙, 점성토 0.7 0.55 0.4 0.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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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과 안전보건기준

의무와 책임은 붉게 표시했습니다. 목적과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1조 목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는 근로자,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사장님)도 포함 <2조 정의> 민법 등 다른법의 도급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더 넓음, 보수의 지급, 일의 완성과는 별개로 보호. 의무와 책임범위 <5조 사업주 등의 의무> 5조 3 건설물을 발주, 설계, 건설하는 자 <63조 사업장의 책임범위>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란? 1)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 2)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청 현장소장을 의미. (안전보건 총괄+관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별개 (우리 근로자만 관리) 원수급인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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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론 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2조 정의 제 1, 2, 3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 야기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건설관련 직업성질병 (시행령 별표 1 참조) 1)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 또는 공기색전증 2)산소농도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3)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된 장소에서 한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한 열사병 -참고- 1)치료과정 늘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인정한다. 최초진단이 기준이 아니다. 2)동일한 현장이 아닌 3개 현장에서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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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실행순서 및 절차

1. 본사 조직 및 시스템 수립 (1)안전보건기준과 절차 수립 (규모와 업종에 맞게) (시행령 4조 1등)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및 의지도 웹에 남겨라. (2)기준과 절차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지침서를 배포(방안지침서) (3)중처법 대응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중처법 시행령 4조4 등) 시행령 제4조와 5조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보고 기록관리 필요성. 어려운 경우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다. (4)본사에 전담조직창설(특히 4조 2에 해당 시) (5)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투자 (이사회 보고,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 예산 편성 항목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가이드(22.2월)'에서 9개 항목을 제시으니 활용. (6)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협력업체 들일 때 평가해라)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 수립 (몇 등급 이상만쓰겠다, 공종별로 다를 수도 있음) 신용평가 ,조달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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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요건 과 개정사항

임대보증금 보증의 의의 와 개정현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대한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는데요. 얼마 전 법 개정을 통해 (별지 제24호 서식 제 10조, 제2항 5호, 제10조 제3항 신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해제,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덧- 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보증금 미가입 요건 (우선변제 이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보증금 합계가 우선변제금 이내인 경우 하나는 보증금 합계가 우선변제금 초과인 경우 이렇게 2가지 입니다. 먼저 보증금 함계가 우선변제금 이내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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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원가 산정 (건설공사원가산정)

용어별 구분 및 범위 순공사원가 재(관급제외)+노+경 공사원가 (추정가격) 재(관급제외)+노+경 일반관리비(본사) + 이윤 기초금액 (예정가격) 추정가격 + 부가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중에서 낙찰자 선정=상한가 개념) 추정금액 기초금액(=예정가격) + 관급재료비(도급자설치) 예정금액 추정금액 + 관급재료비(관급자설치) - 참고 - 원가계산 시 단위단 가격 적용순서 1)거래실례가격 : 구입가능 가격 중 낮은 가격(평균가x) 아래 a~c 중 1의 가격 (계약 내용, 특성 현장 등을 고려) a)나라장터 가격정보(주로 관급자재) b)시중물가지(사급자재가격) c)거래실례를 직접조사 확인한 가격 관급 공사라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관급자재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급자재 단가를 적용해라 (조달청, 계약법규질의 31729) 2)감정가격 3) 유사거래실례가격 4)견적가격 공사비 산정과정 순서 원가계산 방식 결과물 비고 개념 품셈, 노임, 자재가격 종종별 품목작성 및 물량산출 도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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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입이직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성립 신고)

특고직 입이직 신고 개괄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자 계약당사자 (즉, 하도가 사용하면 하도업체가 납부) 원도급업체(승인한 경우 하도급) 신고번호 별도 번호로 신고(최초 1회 성립신고) 해당 현장 사업개시번호(별도 불필요) 신고방법 일반노무제공자 신고(=상용) 단기노무제공자 신고(=일용) 입(이)직 신고 신고기한 익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고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부과) 자진신고 과태료 1인당 3만원 ~ 5만원 사실 산재보험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업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1)23년 7월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입이직신고) 신고는 폐지되었습니다.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하여 계산해주세요. 2)특고는 다른 고용자없는 사업주가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해당합니다. 3)레미콘 믹서의 경우는 제조사가 고용보험 주체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의 종류는 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 12톤 미만 덤프트럭 및 고소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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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현장이탈 (현장대리인 등)

법적 근거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에 및 제 40조에서 위임받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용 이에 따르면 현장 배치를 받은(법적으로) 기술자는 위 법 30조와 시행규칙 40조의 예외 사항을 빼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수와 동시에 배치되어야 하며 무단으로 이탈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정 없이 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정당한 사정이라는 것이 구체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합니다. 만약 개인적 사정으로 현장을 비워하 하는 경우 현장 이탈계를 제출 후 이탈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인의 현장이탈 (현자대리인 등)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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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해설

건설폐기물의 분류 1.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는 건설폐기물이 되지 않습니다.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2.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합니다.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총 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4. 건설공사로 인하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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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건설 새소식 (모바일로 퇴직공제 신고, 주택관리비 공개 서비스)

모바일로 퇴직공제 신고 몇 년 전부터 시행되던 퇴직공제 전자 단말 설치가 24년 1월 1일부터 전 공사 현장으로 확대되는데요. 작은 현장에는 조금 부담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조금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은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방침입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내년부터 '모바일'로 퇴직공제 신고한다 - 한국건설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1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 www.conslove.co.kr 주택관리비 공개 서비스 국토부에서 얼마 전 가이드라인으로 전월세 광고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기능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 항목 추가, 중개대상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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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도급법 정리

이념 및 대상 (1)이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 (2) 원사업자 적용제외 (2조) 1)연간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건설위탁 : 시공능력 평가액 45억원 미만 사업자 제조, 수리위탁 :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용역위탁 :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2) 날짜에 따른 기준 (23조) 거래 종료일 부터 3년 이내 (3년 이내 신고 시 3년 경과해도 적용) (건설위탁은 공사 완공, 제조위탁은 납품or 인도일) 하도급 대금 지급 및 변경 1)기한 제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15일 초과시 지연이자 발생) (발주자는 인수 및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 2) 비율 제한 이때 발주자가 특정 공사나 품목을 지정한 경우는 지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 비율에따라 지급합니다. 3)내용 제한 산재ㆍ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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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서 (사전작업허가지침:PTW)

연원 작업계획서와 비슷해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항목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2020.12.16.)을 근거로 합니다. 사전작업허가서 또는 PTW(permit to work)라고 하며 지침은 있지만 회사마다 적용 작업 및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발주처나 감리에서 요구하면 작성합니다. 절차 기본적으로는 도급사가 작성하고 감리에게 검토승인 받은 상태에서 발주처로 보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시공 30일 전에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합니다. 이때 7일 검토 후(검토 필요 시 14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시공합니다. 기본적인 제출 서류는 1)위험성평가 사본 2)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자료 3)필요시 전문가의 구조안전성검토 4)허가 대상에 따른 추가서류 입니다. 안전작업 허가서는 1년 보존합니다. 대상 안전작업허가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화기작업 허가서, (2)일반위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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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회계와 세무 입문(재무재표 및 분개)

재무재표 재무상태표 자산 보통예금, 당좌예금 부채 외상매입금,미지급금 공사미수금,분양미수금 (공사)선수금 선급금,단기대여금(가지급금) 단기차입금(가수금, 주임종 단기차입금) 원재료, 지완성공사(도급) 장기차입금 매도가능증권,장기대여금 자본금 자본 차량운반구,건설용장비,건설가계정 자본잉여금 임차보증금 이익잉여금 자산 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보통예금,공사미수금,단기대여금) 부채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비유동자산 (출자금,차량운반구)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자본 자산 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유동자산: 1년 아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 유동부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계약서 따로 없으면 단기) 손익계산서 매출(수익) 공사 수익(도급공사수익, 분양수익) (-)매출원가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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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운반 (용어 및 개념정리)

현장도 와 설치도 공사현장도 (납품장소도) 판매자가 자재를 공사현장(납품장소)까지 운반. 운반비는 판매자가 부담. 현장설치도 공사현장도 + 설치까지 완료. 내역서 상의 관급자관급자재.(도급자관급x) 현장설치도로 설치한 시설물은 자재판매자가 A/S 부담 현장에 운반만 해주는지 현장에 설치도 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도 와 하차도 (공사현장도 내 분류) 공사현장차상도 공사현장도(but 하차x) , 공사현장하차도 공사현장도(하차 포함) 창고입고도 공장에서 상차 후 창고까지 운반 뒤 입고까지 판매자가 공사현장도의 경우에 한하여 하차를 포함하는지 어디까지 처리해 주는지 여부에따라 다릅니다. 용어 설명 발지상차비 :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비용. 자재운반비 : 자재를 운반하는 비용 착지하차비 : 자재를 운반 후 하차하는 비용 이상으로 관급자재 운반 (용어 및 개념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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