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정의 (1)근로소득자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받는 위치 그 과정도 상시 보고. (2)사업소득자 고용 무관, 용역을 공급하고 전업으로 일하는 사람 용역에 따른 결과만 제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구분 기준 사용종속관계의 정도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나눕니다.
종속관계가 높으면 근로소득자 낮으면 사업소득자입니다. <종속관계가 높은 경우> 업무 과정을 구체적인 지휘 또는 감독 회사 제공 물품을 쓰고 제3자 고용 불가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며 사업장에 전속 <종속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급x 4대보험 미가입 업무의 결과에 따라 보수 정해짐 출퇴근 시간 및 근로일 미특정.
근로소득자(일용) 와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의 세무항목별 차이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3.3%) 원천세 원천징수 (용역 수취자) 3.3% 원천징수(용역 수취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음 신고 필요 (용역 제공자) 국민연금 월 8일 이상시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