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불공정한 구조 개선해야 - 한국건설신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식이 중소건설업체에 구조적으로 불리하여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 www.conslove.co.kr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뉴스입니다. 현행제도 사고사망만인율을 고용노동부가 산정하여 시공능력평가, PQ심사, 적격심사 등에 반영.
문제점 1) 사망사고에 과실이 없어도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되면, 입찰 불이익과 제재 2)사고발생 → 과실 입증 전 단계에서 사망자 수 포함하여 불이익 적용. 3)이의신청 기한이 10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음 개선 방안 1)이의신청 기한 연장 10일 → 14일 2)업계 차원의 행정지원 체계 구축 협회 매뉴얼 배포 등 3)재판 중인 사망사고는 산정 유예 과실 여부 확정 후 반영 -덧- 단순 비율만을 척도로 삼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