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의 법적 근거 및 선임방법

법적 근거 관리감독자의 법적 근거는 산안법과 건진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안법 16조는 관리감독자의 선임의무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가지는 건진법 제 64조 1항 2호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둔 것으로 본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2가지를 엮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입니다. 건진법 64조는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부분으로 앞서 말했던 안전관리담당자 및 안전관리책임자가 나옵니다.

즉, 관리감독자가 있으면 위 2가지는 별도 선임 필요없이 겸직됩니다. 동법 시행령 102조에서는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3. 11. 14.>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3절) 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나.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