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재산새, 건보료 등 각종 조세의 뇌관이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거주비 부담이 줄겠으나, 각종 정책으로 수용되는 분들에게는 더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할 이유가 되겠네요.
[매일건설신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뉴:빌리지’ 사업 도입한다 윤 대통령 “집 한채 가진 보통 사람들 거주비 부담 급증”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 www.mcnews.co.kr 건설공사대장 (kiscon) 제도 개선 현행 건설공사대장 제도는 감독관이나 감리에게는 책임이 없어, 대부분 확인은 하지도 않는데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요상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 가장 빈번하게 나오던 위반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과실 또는 미인지에 따른 미통보 시 이를 수정할 방법이 없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앞으로는 감독관 등이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시공사에 알려주는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