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변경 시 쟁점과 주의사항

임대차장소 변경 시 기산시점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동질성을 갖는 계약이라면 기산시점은 원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전혀 벌건의 계약으로 보면 기산시점은 새로운 변경된 장소에서 임대차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이 중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같은 건물이라도 임차 장소가 완전히 변경되었으면 새로운 별건의 계약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장소 변경 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면 그때부터 기산시점이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싫고 기존의 계약으로부터 기산일을 유지하고 싶으면 약정 등에 동질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임대차면적 변경 시 기산시점 단순히 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어떨까요? 위의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때는 위와는 달리 동질적인 부분이 섞여있기 때문에 변경된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면적, 보증금, 임대료, 기타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