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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22.07.01. 이후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기준금액의 하향( 3억원 → 2억원) 기존 현행(2022.07.01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 : 3억원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 : 2억원 ※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준금액 1억원으로 하향 예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있으니 개정 내용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세금을 읽어주는 세무사" 방민석 세무사였습니다. 저희 세온세무회계와 함께하시는 모든 사업자분들이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항상 신경써서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직접 뵙기를 원하는 경우 어디든지 직접 방문 드리고 있습니다. Mobile. 010-5798-0510 Kakao. seontax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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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기장을 반드시 바로 맡겨야 할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세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에 대한 막연함으로 사업 시작과 동시에 바로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세무기장, 신고대행 서비스 범위를 알려드리고, 세무기장을 언제 맡기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기장이란?(=장부기장, 기장대리) 세무기장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장부에 기록함을 의미합니다. 단순 장부 기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인건비 신고 및 그에 따른 부수 업무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 해주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장의 방식은 매출 xxx 원 / (경비 종류별) 지출 xxx 원 을 정리하여 연간 손익을 작성하는 방식도 존재하지만, 연간 손익뿐만 아니라 연도말 자산 및 부채 총계를 정리하여 즉, 사업장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표를 작성해야 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이를 복식부기 장부작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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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과세) 후 최종 1주택 양도시 비과세 (2021.01.01 ~ 2022.05.09. 양도)

2022.05.10. 이후 기존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판단의 보유기간 재산정 규정이 완전 폐지되어 재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을 계산하여 비과세 판단을 합니다. 다만, 2021.01.01. ~ 2022.05.09. 기간의 최종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재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재산정이 적용되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추가로 2년 보유 및 거주 의무가 있고, '다른 주택을 과세로 양도' 해당하는 다른 주택이 특례주택인 경우에도 기본 논리에 따라 최종 1주택을 추가 2년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 해당됨으로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국세청 - 국세상담센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주요 상담사례(22.6)] → 기존 국세청 해석 부분 발췌 : 등록말소된 임대주택(특례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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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세무사.안산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부부간 부동산 증여를 통한 절세 22년안에 준비해야 합니다.(이월과세 23년 개정 예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후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가액 -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취득가액) 하지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취득가액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가액 -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취득가액) 소득세법 제97조의 2 이월과세에 근거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 이후 양도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남편)의 취득가액 : 1억원 증여 당시 부동산의 시가 : 6억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예정 : 배우자공제 6억원으로 증여세 발생 없음 예상매매가액 : 10억원 구 분 증여 후 5년 이내 증여 후 5년 경과 매매가액 10억원 10억원 취득가액 1억원 6억원 양도차익 9억원 4억원 (1) 5년 이내 양도시 9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2) 5년 경과 양도시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즉, 배우자 등에게 증여 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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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상속 포기를 했는데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 간주상속재산 (1) 보험금

'아빠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상속세 부과됐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 서울경제 경제 · 금융 > 정책 뉴스: 외동으로 자란 박영수 씨는 고령에 지병까지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앞으로 막대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 포기 후 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셋째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는 상속... www.sedaily.com 피상속인의 빚이 많아 상속 포기, 알고 있는 상속재산가액이 공제금액 5억원 또는 10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조회가 되는 혹은 알고 있는 민법상 상속재산 외 추가적인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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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상속 포기를 했는데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 간주상속재산 (2) 퇴직금(3) 신탁재산 & (4)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간주상속재산 - (2) 퇴직금 간주상속재산이란 의미는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의 범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의 범위 사망으로 지급 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기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품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 기타 유사한 것 ※ 퇴직금 수령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부담할 퇴직소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써 공제 가능 간주상속재산 - (3) 신탁재산 간주상속재산이란 의미는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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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세대분리가 다주택자의 보유기간 재산정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⑤ 21.1.1. 1세대 2주택자(일시적 2주택 비과세 X)가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처분하는 경우는 양도, 증여, 용도변경(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를 의미합니다. 21.1.1.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서면부동산2020-552(2020.06.10) [제목]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 (사실관계) -2003. 00월 甲은 서울 소재 A 아파트 취득 후 ’06년~’18.0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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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0.12.31. 이전에 1세대 다주택자가 1주택 외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21.1.1.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법규재산 2022-172(2022.04.13) [제목]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 질의 (사실관계) 17.12월. 부천 소재 A아파트 구입 18.11월 강원도 소재 B주택을 자녀명의로 취득(동일세대 자녀임) ’20.6.19. 부천 조정대상지역 지정 ’20.8월 강원도 소재 B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어머니는 별도세대) ’21.12.29. 부천 소재 아파트 매도 - 부천소재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년 중 1주택을 증여하여, 2021.1.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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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안양.산본.안산.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신고대행 접수안내)

안녕하세요. 세온세무회계 방민석 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제 곧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아 보실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게 나을까요? 종합소득세는 장부작성을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어떤 항목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몰라 과다 혹은 과소 산입을 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세금부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려는 경우, 오히려 실제 사업장 관련 경비가 추계시 경비율보다 많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를 맡기시는게 경제적 손실, 시간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고대행 접수 방법은? MOBILE : 010-5798-0510 TEL : 031-8042-5225 KAKAO : seontax0510 위 연락 중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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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안양.산본.평촌.안산.시흥세무사가 직접 양도 상담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풀리면? 간단 실익 요약

그동안 보유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여 처분을 못하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5월 10일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과배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기본세율에 가산되던 20 ~ 30% 적용이 사라짐에 따라 세부담이 훨씬 감소합니다. 둘째, 매매를 통해 주택수를 줄임으로써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는 1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 가격 상승으로 그동안 일반증여를 못하고 양도세 부담으로 부담부증여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민하시던 분들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라는 대안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당장에 매매를 못하고 끙끙 앓고 계셨던 다주택자분들이 해당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의 세금 처리 세온 방민석 세무사가 친절 · 깔끔하게 처리 도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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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안양.산본.안산.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소득세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쳐 납부할 수 있는 세금보다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본인께서 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 3.3% 프리랜서 분들은 신고의무가 필수 2)21년도에 두 군데 이상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3)21년도에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21년도에 사적연금소득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21년도에 기타소득금액(수령액-필요경비)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예시)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 신고의무있음 / 3.3프리랜서 + 근로소득 → 신고의무있음 ※일용직 근로만 있는 경우 지급처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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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화성.시흥.군포.안양.산본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2022년 7월 25일까지 신고)

5월달 소득세 신고가 끝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2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월, 3월, 5월, 7월 홀수월은 계속 신고달이군요. 신고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간편하게 신고를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신고기한은 2022년 7월 25일(월)입니다. 이번 신고는 주말을 제외한 신고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대상자 일반과세자(법인, 개인) / 22년 상반기 간이과세자(22년 7월 1일부터 간이→일반 유형전환대상자도 포함) ※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구분 필요 서류 세무대리 수임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홈택스 아이디, 비번 매출 내역 종이세금계산서(과세), 종이계산서(면세) 카드매출내역 - 여신금융협회카드매출 사이트 회원가입 후 아이디/패스워드 제출 업종별 추가서류 - 전자상거래 : 쿠팡 등 온라인 매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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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정리(적용시기 : 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지난 5월에 발표 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간 한시적 배제 중과 제외 주택 추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 적용시기 : 2022.05.10. 부터 2023.05.09.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 해설 1) 2주택, 3주택이상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 3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했으나,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22년 5.10부터 23년 5.9까지 양도하는 경우 3) 중과세율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 해당 내용은 폐지되어 세무사로서 속이 이렇게 시원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⑤항 다음의 단서 삭제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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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22.07.01. 이후분부터)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 자료 증빙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여기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적용시기 22년 7월 1일 이후 공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해설 1.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공급가액[결제금액(부가세합계액)-부가세]이 3억원 미만인 2.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간의 거래건에 대해 3. 22년 7월 1일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4. 발급 건당 200원씩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해 줍니다. ※ 건당 200원이라 적은 금액이라 생각하실 수 도 있겠지만 모이면 몇 십 백만단위가 됩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입니다. 이상 "세금을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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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양도소득세 필요경비와 증빙서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챙기고 보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구 분 설명 증빙서류 예시 취득에 소요된 비용 매입가액,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등 건물 신축시에는 신축에 소요된 비용 취득하면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인지대 -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 대금수수 영수증 - 부동산 거래대금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 - 신축시 :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기타 :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취득 후 지출한 비용(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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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세무사.안양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에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에도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특례요건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 -151(2022.01.24)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약] 소득령§155<23>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질의 (사실관계) - 甲은 ’12년 용인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甲은 ’17년 용인 소재 B주택 취득하여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 ’21.1월 B임대주택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되어 거주예정 - 甲은 B임대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20>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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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대상 기간 한시적 확대(직전연도→직전 2개 과세연도)

[개정]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 중소기업이 해당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연도의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있는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한정하여 직전 과세연도(2020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2019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조특령 제7의3) <법 개정 내용(제8의4)> 중소기업의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까지 허용 현 행 개 정 안 <신설>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및 신청절차 규정 ㅇ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① - [② × ③] ①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출세액 ②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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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세무사.산본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주택 증여는 해야하는데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연부연납을 고려 해 보세요! (최대 5년 할부 납부개념)

최근 몇 년동안 아파트 매매가액이 급속도로 오르는 바람에 증여를 선택하신분들에게 증여세 부담이 커져버렸습니다. 양도보다 증여가 세금 부담이 더 적어 증여를 선택하여 증여시기를 앞당겨 실행할려고 해도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증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나, 분납으로도 납부하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증여세 부담이 큰 경우 분납이 아닌 연부연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의 경우 최대 5년을 나눠 매년 이자성격의 가산금을 더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건 요 건 1.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신청할 것 3. 담보를 제공할 것 3.담보를 제공할 것 다른 요건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3.담보를 제공할 것 에 대해 간략하게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납세담보의 종류 1. 금전 2.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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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세무사.안산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 것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서 기존 주택을 파는데 비과세 못 받으면 어떻하죠? 위 질문 내용이 분양권 갖고 계시거나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하실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에 산입하는 분양권 어떤 것이며, 기타 예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수에 산입하는 분양권이란? 분양권 주택의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체결 등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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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화성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세 or 겸영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홈택스 발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에 매출증빙으로 제출 필수인 서류가 있습니다. 구 분 민원 서류 명칭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민원 증명"을 클릭하세요. 2. 민원증명신청에서 본인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해당 서류를 클릭하세요. 3. 접수화면에서 인적 사항 및 아래에 선택 항목을 클릭 후 접수를 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상 "세금을 읽어주는 세무사" 방민석 세무사였습니다. 저희 세온세무회계와 함께하시는 모든 사업자분들이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항상 신경써서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직접 뵙기를 원하는 경우 어디든지 직접 방문 드리고 있습니다. Mobile. 010-5798-0510 Kakao. seontax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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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세무사.안산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에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전자세원 2022-559(2022.02.22) ·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귀금속을 온라인 소매하고 있음 (질의내용)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회신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인 는 판매대행업체로서 고객이 중고거래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로부터 입금받고 있으며, 이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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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2주택자가 21.1.1. 이후 일시적 2주택(비과세 양도)후 재취득 후 일시적 2주택 상태 양도인 경우 비과세 판단 보유기간 기산일은?

21.1.1. 현재 2주택자(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가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 후 다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인지 OR 해당 주택의 취득일인지 최근 예규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부동산 2021-7660(2022.04.07) [사실관계] [질의내용] -’21.1.1.현재 일시적 2주택(A,B) 보유 세대가 소령§155①을 적용하여 종전주택(A)을 양도(비과세) 및 신규주택(C) 취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B,C)이 된 다음 소령§155①을(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하여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령§154①에 따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비과세 판단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1.1.1.현재 2주택자(A,B)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A)을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C) 취득으로 다시 2주택(B,C)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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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제조사별, 명칭별로 알아보는 비영업용승용차(업무용승용차) 종류

사업을 시작하여 운영하다가 점차 이동이 잦아지다 보니 차량 구매는 해야 하는데 세법을 보니 어떤 차는 부가세 공제가 되고, 경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며 등등 차량 구매에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매하실려는 차량이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는지 보기 쉽게 정리 해 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제조사 명칭 차종(용도) 승차인원 업무용승용차 적용 여부 현대 뉴클릭, 엑센트 승용 5 O i30, i30cw 승용 5 O 아반떼 승용 5 O 제네시스쿠페 승용 4 O nf쏘나타, yf쏘나타 승용 5 O 그랜저, 제네시스 승용 5 O 에쿠스 승용 4.5 O 투싼ix, 베뉴 승용 5 O 싼타페, 베라쿠르즈 승용 7 O 테라칸 승용 7 O 팰리세이드 승용 8 O 그랜드 스타렉스(왜건) 승합 9, 11 X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 3, 5 X e마이티, 트라고, 포터2 화물 2~7 X 제조사 명칭 차종(용도) 승차인원 업무용승용차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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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청년내일채움공제에 따른 납입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와 연구 ·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이라면 우수 인력의 장기 근속을 통한 인재 확보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신청을 하기 전 기업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다른 세제 혜택은 어떨까에 대해 예규를 통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관련 예규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12.07] 【질의】 (사실관계) o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2016.7.부터 시행하고 있음. o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50인 이상 기업은 본인 부담금(‘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납입함. o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청약신청 후 승낙(승인)을 받음. (질의요지) o (질의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o (질의 2) 동 기업부담금의 연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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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세무사.산본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부모-자녀간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여시 주의할 점

최근 부동산 및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본인 자금, 은행 대출을 받아도 주거 안정을 꿈꾸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 향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차용증 또는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부터 부모와 자녀간 차입 거래는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3자와 거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차용증 또는 금전대차계약서부터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로 해당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방책입니다만, 개인적으로 필수라기 보다는 선택사항 중 하나라고 봅니다. ※ 예규 ·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차용증 등이 없는 경우에도 차입 거래와 동일하게 보이는 상환내역이 존재시 차입거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입 금액 및 기재 내용 1. 차입 거래시 거래 금액 및 이자율, 상환 방식 등이 차입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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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2022.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국세청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시켰습니다. 해당 업종 사장님께서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된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업종명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 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중고가구 소매업 · 중고가구를 소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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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군포.시흥.안양.산본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고기한은 2022년 1월 25일 (화)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사업자분들을 대신하여 신고를 대행 해 드립니다. 신고대상자 일반과세자(법인, 개인) / 간이과세자 ※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구분 필요 서류 세무대리 수임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홈택스 아이디, 비번 매출 내역 종이세금계산서(과세), 종이계산서(면세) 카드매출내역 - 여신금융협회카드매출 사이트 회원가입 후 아이디/패스워드 제출 업종별 추가서류 - 전자상거래 : 쿠팡 등 온라인 매출 내역 - 음식업 : 배달 어플별 아이디, 비번 또는 매출 내역 - 수출입무역업 :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 - 구매대행사업 : 구매대행 수수료 정산내역 - 부동산임대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입 내역 종이세금계산서(과세), 종이계산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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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세온세무회계 방민석 세무사 입니다. 신고기한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이 2022년 2월 10일(목) 입니다. 신고대상업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사업장현황신고 필요서류 신고 대리 기본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아이디·비번 구 분 필요서류(2021.01.01 ~ 12.31) 매출 - 종이계산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 단말기 업체 자료 요청 - 기타 현금매출자료 : 현금영수증 발행분 제외 매입 -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 등 홈택스에 미등록한 경우 : 카드사에 엑셀파일 요청 업종별 추가 서류 학원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기재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병의원 1) 수입금액 : 일계표, 공단부담금(건강보험공단), 예방접종(보건소), 자동차보험(보험회사),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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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산본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토지수용 지장물 보상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지장물 중 주택이 포함되었다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와 별도로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습니다. ※ 지장물이란?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을 의미합니다.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건 확인을 했는데 지장물 보상 내용에 따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사례를 들어 양도가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 토지와 토지 위 주택 및 물건들에 대해서 보상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사례별로 다르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 내용 중[물건의 종류] 판단 가옥 주택 담장 주택의 부속물 장독대 과세대상 x 바닥포장 주택부수토지 자본적지출 대문 주택 부속물 수목 과세대상 x 보상받는 대상의 종류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애매한 사항도 존재하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2] 위 보상 받은 지장물 중 주택이 존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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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증여 전문 안산.군포세무사] 세온세무회계 사무실 안내

안녕하세요. 세온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방민석입니다. 업무 내용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장대리, 신고대리 - 양도, 상속, 증여 상담 - 각종 세금 경정청구 - 세무조사, 자료소명 - 기타 세무상담 ※ 복잡 다양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사전에 질의 내용을 보내주시면 상담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세무 환경 속에서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맞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무실 입구 사진입니다. 안산세무서, 고대안산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7, 218호 오시는길 : 고잔역 인근 / 고대안산병원, 안산세무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EL : 031-8042-5225 MOBILE : 010-5798-05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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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lt;2020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gt; 신청기한 11월 30일까지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신청기한 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 : 스마트폰 앱 '손택스'앱 다운받아 신청 홈택스 : 인터넷(www.hometax.go.kr)에서 접속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심사 및 지급시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함 가구 유형 :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요 건 (20.12.31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2.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 : 위 해당하는 자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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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세무사.평촌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재산-953) 2021.11.02

3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과세로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의 기산일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기획재정부 케이스별 해석이 나왔습니다. 21년 올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개정과 관련하여 해석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하루 빨리 이견 없는 해석이 나와 논쟁이 없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953(2021.11.02) [제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질의(예규상 질문의 본질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빨간 부분을 참고 해 주세요) (질의1) 3주택(A·B·C)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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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이달의 세무일정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11월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이번 11.30(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21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서상 납부세액이 아닌, 상반기 결산을 통한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은 22년 2.28까지 직권연장하였습니다. 중간예납대상자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중간예납고지서를 수령한 해당 사업자는 21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 21년 신규 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기간종료일(21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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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사업 양수에 의해 종전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종전사업장의 상시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의 전체를 포괄양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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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1세대 2주택 중과배제주택 중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중과배제 대상인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의 해석에 관해 같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A 주택을 매매 예정 (1) A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중과대상주택 취득일 : 05년 9월 취득 (2) B 경기도(읍, 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 소재) 소재 취득일 : 20년 9월 취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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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9억원 → 12억원)

12월 8일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으로 상향 출처 : 기획재정부(소득세법 12.8 공포) • 1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12.8.(수)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12.8.(수)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실지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 양도 기준일 :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 한편, 정부는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정*할 예정이며, 동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 21년 12월 8일 이후 잔금지급일이 도래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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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 부터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11.19 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의 일정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실무에선 급여 지급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를 말합니다. 첨부파일 [서식17-2]임금명세서.hwp 파일 다운로드 교부의무 대상 대상자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범위 ① 정규직 ② 기간제 ③ 단시간근로자 ④ 일용근로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안) 제27조의2에서는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로 정한 임금 지급일 임금계산 기초사항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임금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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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비주거용 부동산 - 상속세ㆍ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 필수일까?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 아파트, 오피스텔이 상속 및 증여 물건인 경우에는 보통 거래가 빈번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문제는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토지(나대지) 또는 상업용 건물(상가건물)중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일명 꼬마빌딩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는 꼭 해야할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달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ㆍ증여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목이 아닙니다. 두 세목 모두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어 끝이 나는 세금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상속세 ㆍ증여세는 최종 확정을 지어야 하는 기한이 따로 존재합니다. 최종 확정을 지어야 하는 기한 이를 '결정기한'이라고 합니다. 이 권한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결정기한은 세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고시되지 않는 상업용건물과 토지를 보충적평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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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창업단계지원 -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에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이겨 내고 계신 사장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업을 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은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들을 위해 대표적인 지원인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개요 2021.12.31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기업 2021.12.31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유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개인 또는 법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 기타 등등 감면대상 업종 감면대상 비고 광업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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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21년 6월 1일부터 달라진 분양권 양도세율 ※ 전제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구분 세율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60% 관련 예규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 [제목]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질의요지) o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함 [해설]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8조 【정의】 10.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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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안양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부동산 증여시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정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이 거래가 빈번한 부동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것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은 "어떤 거래가액을 사용해야 하나요?" 입니다. 그에 관해 간략하게 풀이 해 보겠습니다. Q. 아파트를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진 상태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위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보기 1) 등기 시점 보기 2) 증여세 신고시점 A : 1) 등기 시점(등기접수일) → 증여일 Q.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결과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다수인 경우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A : 첫번째, 증여일(=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 6개월 그리고 신고일까지(증여일 후 3개월)의 매매계약 된 거래가액을 사용합니다. 두번째, 매매사례가액이 여러가지인 경우 선택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모두 충족하는 가액이 2이상이라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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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A씨는 4년 전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1주택자입니다. 줄곧 동일세대로 1주택자만 보유하였고,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까지 통산하기 때문에 9억원 이하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80%(동일세대로 10년 보유 및 거주)적용 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무서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 비과세 판단시에만 동일세대원인 경우 보유 기간 등을 통산 (1) 상속에 의한 취득일 : 상속개시일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①항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2) 비과세 판단시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 아래의 "비과세를 위한"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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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무신고가산세)

간혹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분 들중에 프리랜서 소득(3.3%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있는데 다음연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기한후신고안내문을 받으신다면 당황하시는 분 들이 계십니다. 보통 장부작성이 아니라 추계로 계산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라고 안내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지도 못 했는데, 왜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가요? 가산세 감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율 내 용 100%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해석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 5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 3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 20% 감면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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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 상속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상속세 - 상속재산에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개요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과 상속재산분 전세권ㆍ임차권 등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으로 인해 추가고지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써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금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 것이므로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예시) ①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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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사업인정 고시문상 사업인정고시일 확인 ! ! ! Ⅰ. 사업인정고시문 ㄱ. 수용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부터 체크 ㄴ. 해당한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관보의 형태로 고시 및 공고를 하므로 이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ㄷ. 「토지보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10% 중과세율 배제 ②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③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란 나대지나 부재지주 소유의 임야 따위를 토지 지목상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기적인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로서, 토지의 사용을 생산적인 용도에 집중시키고 토지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을 10% 중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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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부담부증여 후 세무조사 적발 사례[부제 :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후 상환은 어떻게?]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양도 또는 증여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가 되는지 많이 궁금 해 하십니다. 보통 매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증여로 방향을 선택하시고 일반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여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진행하였다가, 향후 인수한 보증금 또는 금융권 채무를 수증인이 상환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 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 등을 신고를 마쳤지만, 인수한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실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추징된 사례를 남깁니다. 사례 1 [사실관계 및 검증내용] 자녀 A가 부친 B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친의 금융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 이에 대한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증여받은 이후에도 채무와 관련된 이자와 원금을 부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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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비사업용토지 개정 시행예정

저번 lh사태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 등에 투기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개정이 최근에 발표되어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2.01.01 시행 예정) 단기 보유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구분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현행 50 % 40 % 2022.01.01 이후 70 % 60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중과세율 인상 구분 2년 이상 보유시 현행 기본세율 + 10% 2022.01.01 이후 기본세율 + 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3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2.01.01 부터 없어집니다. 주말농장 사업용토지에서 제외 : 세대당 1,000 미만까지 주말농장으로 사용시 사업용토지로 보았으나, 2022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구분 사업용토지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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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2021.02.17 개정 - 의무 발행 업종 확대)

최근 한 애견 펜션에서 환불과 관련하여 사연이 인터넷상에 공론화된 뒤 펜션들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펜션들 지금 난리 났다".. 영수증 미발행·카드거부 신고 쇄도 경주의 한 애견 펜션에서 예약을 5분 만에 취소했으나 40%만 환불받았다는 사연이 공론화된 뒤 펜션들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펜션들 지금 난리가 난 듯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 www.fnnews.com 현금영수증 발행은 펜션과 같이 숙박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도 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21년 2월 17일 개정 반영)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등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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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재활용컵 보증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예규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50, 2021.06.29] (질의) - 사실관계 o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고객이 리유저블컵을 선택하는 경우 음료가격과 별도로 개당 1천원의 보증금*(이하 ‘쟁점 보증금’)을 수령하여 매월단위로 B재단에 전달하고 보증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 쟁점 보증금은 ‘고객이 리유저블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구매 시 지급하는 대금의 일부로서 고객이 리유저블컵 반납기에 반납 시 환급되는 금액’으로 정의 - B재단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쟁점 보증금을 운용ㆍ관리*하며 그 중 일부를 리유저블컵 제작 및 반납기 제작 등에 사용함 * 보증금을 B재단의 자금과 별도로 관리하며 보증금 중 매월 말 기준 미환불금의 70% 범위 내에서 happy habit 기금으로 전환하여 리유저블컵, 반납기 제작등에 사용함 - 질의요지 o 고객이 음료 구매시 음료가격에 재활용컵 보증금을 포함하여 현금결제 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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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중과 여부(소형주택)

공시가격이란 국가에서 고시한 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이트 : 국토교통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www.realtyprice.kr:447 www.realtyprice.kr 2. 네이버 검색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3. 구분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선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 선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소형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판단을 살펴보고 주의사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규 -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118(2021.09.28) ] (제목)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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