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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판결(피해금액 작지만 피해자다수, 합의여부, 동종전과 벌금처벌 이유로 실형선고)

지난 2018년에 대법원은 중고차시장에서 허위매물을 미끼로 중고차거래를 해왔던 일당들에게 범죄단체는 아니지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 이는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고 하여 가담자 모두에 대해 무겁게 처벌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면거래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개인간 인터넷 거래사기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상 허위 물품을 올려놓고 택배로 보내줄것처럼 하더니 돈만 받고 약속했던 물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다른 물건, 빈상자만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중고물품거래간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변제할 의사가 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존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다수, 특정이 되지 않아 원만한 합의가 어렵게 된다면 아래 사건과 같이 사기죄 판결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판결 1. 사기죄 판결 피고인은 사기, 사기미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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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 빙자 사기 판결(사기죄 경찰,검찰,법정진술의 중요성)

대부분 사기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거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 진정 고의가 없었음에도 억울함을 변소하기 위해서라던지 본인이 아니면 모를 상황을 단순히 사법기관에서 적당히 알아서 판단해줄것을 기대하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설명 없이 단순히 피해자와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거나 계획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유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곤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유리한 피해자 진술이나 수사자료가 확인된다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 되겠지만 입증근거가 부족하고 정황상 불리한 입장으로 고의범행을 부정한채 법원에 기소되었다면 재판부는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 또는 범행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로 보아 양형판단에 불리한 요건으로 판결시 처벌은 더 무거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에 대해 반박하듯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고인 진술이 신빙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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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 사기(사무장병원 요양급여편취) 판결

비의료인이 직접 또는 의료인 명의만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고령의 의사나 의료기관을 자주 옮기며 개설하는 의사가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부당 또는 과잉청구, 보험사기방조, 부정한 진료서류 작성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폐해를 막고 국민건강과 안전보장, 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을 개설자의 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 즉 의사, 한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한자는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런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 받았다면 공단을 속인행위로 요양/의료급여비 지급에 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사기죄 성립요건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요양/의료급여비를 지급받았으므로 편취에 해당 합니다. 또한 이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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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 동종 사기범행 징역3년 판결(재범위험가능성 실형선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두 사건을 먼저 언급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기사건이 아닌 폭행, 절도건으로 공통점은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행들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서로간 배려로 정착될 즈음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에게 슬리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중대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경찰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피의자가 주거가 불명확 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누범기간중 동종범행으로 재범위험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하였습니다. 역시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하여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한 고시원에 들어가 계란 한판을 훔친 한 남성이 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선고전 마지막 변론일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8개월을 구형하였고, 이를 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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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대여금 사기판결(남자친구 거짓말에 속아 빌려준 돈)

한 남성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만나 연인사이로 가까워졌던 여자친구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 하여 법원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까지 이르른 사정을 들여다보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채무를 갚아주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으로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면서 곧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지원한 금액이 수억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여자친구는 그동안 사 준 선물을 회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사기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사기에 대한 기망사실 증명이 부족하고 고소인이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사정이 악화되자 반환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과 재산상 이익 두 가지로 사기죄 고소시 가장 어려운 것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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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절차(경찰구속영장신청, 경찰구속기간)

경찰에서의 수사(구속영장신청, 경찰구속기간) 경찰에서의 수사가 시작되려면 ① 고소인에 의해 경찰서에 고소장이 직접 접수된 경우 ② 고소장이 검찰청에 접수된 후 검사가 관할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려 보낸 경우 ③ 경찰이 수사중 직접신문, 소문, 첩보를 통해 의심가는 범죄에 대해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 등 입니다. 경찰의 피의자 체포와 구속 1.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① 경찰은 긴급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으므로 경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경찰은 검사에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주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 구속영장청구, 경찰 : 구속영장신청) ③ 경찰 체포(구속X)는 48시간 동안만 가능한데,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검사를 거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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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절차(기소 또는 불기소의견 사건의 송치)

경찰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 사건 검찰송치 사건의 송치 (1) 경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후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고,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가 내려온 사건을 수사한 후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청 내의 수사과나 조사과에서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한 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도 송치라고 합니다.) (2) 경찰이 형사 입건된 사건(고소, 고발 사건, 인지사건 등)을 수사 한 경우 수사중 확보한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과정 중 밝혀진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종결처리 할 수 없고 반드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더라도 참고의견일뿐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3)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으면 추가로 필요한 수사를 하고 기소할지 불기소 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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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교통사고 1심 실형판결(항소심 음주운전교특치상 벌금)

다른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뿐만아니라 어떤 범죄로든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또 범죄를 일으켰을때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것은 "이젠 실형을 피할수 없는건가?" 일것 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면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가 또 다시 고의 범죄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유예됐던 본형이 집행되어 추가복역하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무죄가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불기소되거나 벌금형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다른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단순음주 단속처벌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염두하여 공판을 진행할것이고 피고인 역시 범죄의 경중을 떠나 일단 법정기소가 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두고 최선을 다하여 변론에 임하여야 할것입니다. 판결 1. 다른범죄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치상 판결 항소심 법원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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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조직사기 총책에게 징역 1년8월 판결(범행주도,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불법대출사기단 이야기를 코믹하게 묘사한 영화 "원라인" 평범했던 대학생 ‘민재(임시완)’는 모든 걸 속여 은행 돈을 빼내는, 일명 ‘작업 대출’계 전설의 베테랑 ‘장 과장(진구)’을 만나 업계의 샛별로 거듭난다.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며 돈이란 돈은 모두 쓸어 담던 5인의 신종 범죄 사기단! 그러나, 결코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기꾼들은 서서히 다른 속내를 드러내는데… 이름 나이 직업 모든 것을 속여라! 리얼 사기꾼들의 마지막 작업이 펼쳐진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은행 대출심사가 저리 허술하겠나 하면서도 그럴싸하다는 생각들었을텐데 영화같던 작업대출 사기행각은 여전히 현실에서도 진행중입니다. 영화처럼 범죄에 가담한 각자의 사정이 있거나, 공감할한 범행의도, 훔친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하더라도 양형결정의 참작일 뿐 결국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불법대출 신청인들을 모집하고, 서류와 신분등을 위조하여 대출신청을 도와주고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받은 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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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와 기소여부결정(처분)

검찰수사와 기소여부 결정(처분) 사건 담당검사가 수사를 마치면 피의자를 기소할지 불기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소란(또는 "공소제기"라고도 함) 검사가 형사사건을 법원으로 넘겨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고, 불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을 검찰에서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 ①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데, 공소장에는 범죄혐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소된 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의자는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의 신분은 기소되지 않은 사람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의 신분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참고인 신분, 피의자 신분 등) ② 기소는 구속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구속 기소(구속 구공판)와 불구속기소(불구속 구공판)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검사가 불기소(처분) 하는 경우 ①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②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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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절차 검찰기소후 형사소송(증거기록, 법정구속, 항소 등)

법원재판절차 검찰기소후 형사소송 증거기록, 법정구속, 항소 등 1. 증거기록 등 (1) 증거기록 ① 검사가 기소할 때 수사기록 중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선별하여 기록을 만드는데 이를 증거기록이라고 합니다. ② 검사는 기소하면서 법원에 공소장만 제출하고 증거기록은 보관하고 있다가 첫 공판기일 이후 당해 사건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데, 처음부터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판사가 재판 시작 전에 기록을 보고 예단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판사의 예단과 관계없는 구속 관계서류(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와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 선임신고서는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2) 공판 형사재판은 공판이라고 하며 형사재판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공판기록이라고 하는데, 검사가 제출하는 공소장부터 공판기록에 첨부 됩니다. (3) 변호사 심급대리의 원칙 ① 변호인 선임신고서는 심급별로 제출해야 하므로 당해 심급에서만 유효 하지만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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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판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단속 판결(사건병합)

피고인 1명이 범한 수개의 죄는 재판 절차상 사건심리의 빠른 진행과 사건에 동원되는 재원을 아낄 목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 수사중인 별건의 사건이 있을 경우 재판진행을 늦추어 한번에 사건병합 심리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사건병합은 피의자 입장에서도 주소나 거소관할 법원으로 병합시켜 소환시 거리상 부담과 공판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경합범 처벌규정에 의하여 양형상 유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음주무면허로 동일범죄를 또 일으켰다면 판결시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며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을 들어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판결 음주 무면허 운전중에 인사사고가 발생했었고, 이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또다시 단속됨으로써 징역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범죄사실 1) 1차 사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1. 음주무면허 운전중 교차로교통사고로 피해자 4주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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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판결(가족중시하는남편Vs자기중심적인아내)

1. 사건배경(인정사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 초혼인 원고는 모임에서 결혼한 경험이 있었던 피고를 만나 사이가 가까워 지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음 가족을 중요시 하였던 원고는 무언가에 얽매이길 싫어하고 자기중심적사고와 행동이 잦았던 피고가 시댁과 관계유지를 힘들어 하며 불평을 할때마다 중간에 난처한 상황이 많았고 피고의 흡연, 음주, 음주습벽, 소득에 비해 과한 지출, 양육을 이유로한 부부관계 거부 등에 대해 불만이 많았음 원고의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병원입원중에 피고와 손주가 보고 싶어 찾아와 주길 바랬으나 몇차례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거절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음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식장에 방문후 절만 하고 돌아간다고 알렸고 이에 화가 난 원고는 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결국 피고는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 오지 않음 원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장례식장도 찾지 않은 피고에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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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로위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여 사망 (피하기 어려웠던 교통사고) 항소심 무죄판결

어느덧 장마가 지나가고 여름 무더위가 찾아올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기 늦은 시각 길가에 쓰러져 있는 취객들을 종종 볼 수 있곤 합니다. 이처럼 어두운 시각 만취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들을 스텔스 보행자라고 합니다. 상가지역이나 가로등이 설치된 밝은 장소와 달리 조명이 거의 없어 어두운 도로 가운데나 주택가 골목, 주차장 등 에 취객이 누워 있는 경우 지면과 물체의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발견했다 하더라도 회피하기엔 늦은 상황으로 이미 차량역과로 인해 피해자의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야간 도로위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여 사망하게 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특별한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 특히 어둡고 자동차가 다녀야 할 길에 행인이 누워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잘못도 크지만 운전중에 주의의무만 다하였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였다면 운전자 역시 무죄로 보기 어렵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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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집행유예 판결(술에취해 택시기사폭행)

일반폭행의 경우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위험발생이지만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여 불특정 다수 또는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점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전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모든 언론에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줄을 이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참하고 당시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등 도로위 폭력에 엄정대응 지시까지 내렸던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전과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판결내용 외에 피고인 급한 성격에 대한 충고가 더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기간을 더 요청하고 허가하는 과정에 판결까지 소송기간이 길었졌던 점은 재판부의 피고인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란 생각에 기회는 주었지만 이루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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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연금,퇴직금,공유재산등)

1. 연금, 퇴직금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연금, 퇴직금, 상여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장차 수령할 퇴직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게 됩니다. 2. 전문직이나 학위, 면허 등 전문직(의사,변호사,박사)이나 자격 등도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할것입니다. 3. 채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것이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채무로서 재산분할시 청산대상입니다. 4. 보험금 일방배우자가 혼인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화재보험금, 생명보험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판결에 의하면 교통사로 인하여 부부일방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jccards, 출처 Unsplash 5. 제3자 명의의 재산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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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망사고 징역형판결(음주단속피해 역주행)

음주로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종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던게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처벌강도를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음주운전에 관행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타인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일반교통사고와 비교하여 20프로 가량 높다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발생시 어떠한 이유에서든 합리화 될 수 없고 이런 이유로 사고발생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판결시 실형이 언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 1. 음주운전사망사고 징역3년판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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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결(재물과 재산상이익)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얘기합니다. 재산권이 사기죄의 보호법익 대상으로 대부분 인정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이외에도 거래의 진실성 또는 신의성실도 사기죄의 보호법익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재산죄이므로 기망을 한 경우에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 자격사칭, 기망에 의해 타인의 정조를 빼앗는 경우, 공무원을 기망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 사기죄 관련 법령 형법 기본 성립요건 사기죄(제347조) 가중 성립요건 상습사기죄(제351조) 독립 성립요건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제347조의 2) 준사기죄(제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2) 부당이득죄(제349조) 미수범 처벌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 2의 죄(제352조) 특별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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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결2(기망행위, 정도)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결(재물과 재산상이익)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 blog.naver.com 기망행위란?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쉽게 거짓말로 다른사람을 속이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것도 기망행위에 속합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를 속인 경우 이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순수한 가치판단이나 의견에 불과한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0소주 500만원와 같은 단순 가격표시나 '훌륭하다'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국선에 입선했을 정도로 ~하다'처럼 구체적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gregwillson, 출처 Unsplash 기망행위의 방법 기망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작위든 부작위든 불문하고 상대로 하여금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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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사기죄 판결(기망수법,피해변제 등 이유로 징역형)

부동산거래시 매수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당연히 그 부동산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취득함을 목적으로 거래에 응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소유권자인가 하는것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거래시 사기란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권한이 있는듯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거래에 응하게 하고 대금, 임차보증금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 받을경우 정도로 알고 있다. 그리고 계약에 앞서 등기부를 열람하여 하자의 유무를 확인해보는 것이 보통인데 매수인이 미처 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처벌 될 수 있다. 매도인은 기망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알고 있는 등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예컨데 등기내용, 거래목적, 기타 계약 당시의 구체적 상황으로 보아 "상대방이 진실을 알았다면 재물을 교부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항에 관한 불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라고 인정된다. 1. 사기죄 판결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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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감소방지와 증식에 대한 "적극적 협력"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가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2002. 8. 28. 2002스36 결정). 이때의 "적극적 협력"이란 대부분 가사노동 외에 어떤 형태이든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급심 실무상으로도 단순한 가사 노동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정규적인 노동 또는 최소한의 부업이라도 화폐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적극적" 기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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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사기 피고인 판결(신뢰관계이용 장기범행, 13억 편취)

금리가 오랜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보니 이전처럼 기존 은행에 예금으로 묶어 두기보다는 지금 사는곳에 비해 거리는 있지만 금리가 더 좋은 다른지역 은행을 알아보거나 증권, 부동산에 투자를 해볼까 하는 재테크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한 재테크 빙자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100억대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사기편취 금액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 하여 구속된 고수익 투자사기 피고인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 되었듯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과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 두가지 요건이 성립시 편취고의도 인정되어야 사기로 처벌 받게 됩니다. 법원에 기소된 고수익 투자사기 피고인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이유(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약속한 금원을 돌려줄수 있었다.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된거지 애초부터 사기칠 의도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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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 음주운전 판결(이틀사이 음주무면허로 2회적발)

앞선 포스팅에서 검찰은 10년 내 교통 범죄 전력이 5회 이상 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범의 경우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케이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 기소시 5년 이내 음주전력만 있더라도 형량의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구형하고,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범행 역시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강화된 구형을 하고 있으며, 특히 누범의 경우 재판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죄를 저지른점은 범행의 책임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중대한점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결 1. 누범기간 음주운전 판결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범죄사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종료 후 3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이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 0.141% 인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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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저작권법위반 판결(창조적 개성과 독자적 표현을 대비하여 판단)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건축물 저작권법위반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축물은 창작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하였다 판단,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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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행과 폭언, 외도를 귀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판결

1. 사건의 배경(인정되는 사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어느날 피고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른 여성과 함께 놀이공원을 다녀왔고 휴대전화에는 애칭으로 다른여성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동호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닉네임일 뿐이다라고 주장함. 다단계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피고를 비롯한 피고측 가족들이 다른여자의 존재를 알고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메세지들이 확인 됨 몇개월 뒤 주변인을 통해 피고가 다른여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산책중인것이 목격 되었고, 이후에도 7주일간 피고와 다른여성과 주고 받은 40여통의 통화내역이 확인됨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서슴치 않았고, 다단계 문제로 자주 다투던중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자 성인이 된 자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사실 확인 2. 소송내용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와의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일정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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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상대빚 분담으로 채무 초과, 악화될 경우 법원 판단(청구기각 명의대로 귀속)

1. 사건의 배경(인정되는 사실)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두고 있음 피고2(상간녀)는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이었고 피고1(남편)과 원고가 혼인관계에 있는걸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유지 함 원고는 남편의 차량이 상간녀가 살고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것을 봄 어느날 원고는 남편이 상간녀의 집에 들어가는것을 목격하였고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으나 차량으로 이동중이었다며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음 남편은 직업의 특성상 쉬는날에도 출근을 해야하고 야근도 잦은편이었는데 아내가 이를 이해해주지 않아 불만 위 부부는 현재 별거중에 있으며, 자녀들은 아내가 맡아 키우고 있는 상황 2. 소송내용 원고는 남편과의 이혼, 양육자로 지정해줄것과 피고들(남편과 내연녀)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고,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혼 및 위자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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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교통사고 공소기각 형사판결(급차선변경, 피해자합의시)

일반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12대 중과실도 아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거나 음주운전도 아닌 운전자의 단순 부주의(주의의무위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피해자가 뒷목을 잡고 운전석 밖으로 나온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주고 경찰을 부르더라도 사고현장을 정리하고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가 뇌손상이나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 중상해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는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운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사고직후 구급차에 실려간 피해환자의 상태를 나중에라도 확인하여 중상해교통사고로 보아 정식 입건처리 해야 할지 단순사고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등에 가입된경우의 특례) 제1항 단서(2호 예외)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중상해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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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대상(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가. 적극재산 ①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 ②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산에 기한것이면 대상 ③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증여나 상속재산)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④ 가사노동을 분담하여 그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⑤ 받게 될 것으로 확정 된 퇴직금, 연금(장래의 퇴직금이나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포함 안됨) ⑥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된다. ⑦ 제3자 명의의 재산(재산 분할대상은 되나, 현물분할로 명하면 집행불능이 되므로 실제적으로는 현금분할만 가능하다. 또는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만 하는 정도) 나. 소극 재산 ① 채무 : 분할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혼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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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벌금형 판결(음주상태 주차중 접촉사고로 피해자 상해)

얼마전 래퍼 노엘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정식기소 되어 선고가 어떻게 날지 화재가 되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책임을 미루려 한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원만히 진행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라는 점과 판결 후에도 논란이 있었던 자수한 점을 언급하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강화된 처벌로 다스린다는 법원의 입장이지만 피고인이 양형에 반영될 요건들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선처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인의 아버지의 신분상 특혜로 집행유예 판결이 난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아래 판결을 통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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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후 친자가 아니었음을 알게되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판결

1. 사건의 배경(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사귀던중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가 임신사실을 알려오자 서둘러 결혼식을 진행하여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를 진행 원고는 결혼후 아파트를 공유등기하여 같이 살 신혼집을 마련하였으나 원고의 직장이 지방이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다 위 아파트를 임대로 내놓고 피고는 처가집으로 들어가 살게 됨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생활유지와 양육을 이유로 금전요구만 한다는 생각에 불만 피고는 원고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고 결혼당시 다른 여자를 만났고 부정행위를 의심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상호간 신뢰부족, 집안일과 자녀양육, 경제관 차이 문제로 불화가 계속되자 결혼후 3년뒤 합의이혼하였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함 원고와 피고는 합의이혼 당시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공유지분을 이전 받기로 하였고 은행에 저축된 금원을 피고가 갖기로 함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오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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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유형 조정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 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 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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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동종범죄 실형가능성 높았지만 벌금판결(음주운전집유기간중 무면허운전)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범죄에 이르른 경위와 피해상황, 연령, 성향, 지능과 환경등 다양한 제반사엊을 참작,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없을것을 예상하여 선처한 판결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피고인의 양형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중에 음주나 무면허운전과 같이 동종범죄를 일으켜 법정에 선 피고인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 함은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상황이라면 소송지연을 통해 이전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시킴으로써 앞선 선고효력을 실효시키고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다시 받거나, 집행유예효력이 살아 있는기간이라 하더라도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 이하 처벌을 받음으로써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한 행동들을 재판부에서도 이미 예상하고 있는것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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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종류 6가지(부정행위,유기,부당대우 등)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혼사유종류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 - 약혼한 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이혼사유종류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민법 제826조 제1항(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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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거리 음주운전 무죄판결(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앞까지 와선 배려 차원에서 적당한 곳에 주차를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선 본인이 직접 바로 주차하던중 잠이 들었고 이걸 본 주민의 신고로 문제가 됬던 음주운전기사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야 공감은 되지만 이렇게 음주상태에서 짧은거리라도 차량을 옮길 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더욱이 음주 전과라도 있는 상태라면 더욱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건은 음주운전이라도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피난 상황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입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판결 최근에 선고 된 판결로 짧은거리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 다스리고 처벌완화 요건이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2. 공소 사실 피고인은 음주수치 0.097%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약 3미터 이동(짧은거리 음주운전)한 점이 인정되어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측은 이 사건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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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 실형판결 (고속도로에 승객하차 교통사고로 사망)

고속도로와 같이 인도가 없는 차량전용도로에서 승객이 이유를 불문하고 집요하게 하차를 요구한다면 택시운전자와 같은 유상운전자들은 정차할 곳도 마땅치 않고 내려주더라도 위험한 장소라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신히 승객을 하차 시켰더라도 다음 영업활동을 위해 현장을 벗어나더라도 운전자는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고속도로 상에 내린 승객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법적 책임은 없는것일까요? 이런 경우 택시운전자는 유기치사로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가중범죄에 해당되며 형법에서는 유기란 노인이나 어린이, 질병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의무를 지는 자가 해당인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1. 유기치사 징역 1년6월 판결 권고형에서의 최소에 해당하는 1년 6개월이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 된 사건입니다. 2. 유기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늦은 시각 소변이 급하다는 승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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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사망교통사고 무죄판결(불법행위 없이 전방주시의무이행)

앞서 포스팅했던 무단횡단사망교통사고로 유사 상황에서 피해자 과실이 크지만 운전자에게도 일부과실이 있다하여 형사합의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고 발생당시의 운전자의 상태와 도로상황, 사고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한 사고였는를 확인하게 됩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2. 공소사실 검찰의 기소 사실은 피고인이 시속 46km 속도로 진행중이었으나 당시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 있었기에 더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상황이었지만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결과 도로를 횡단중이던 피해자를 들이 받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피고인은 운전중 불법행위는 없었고 속도 역시 왕복 6차로 대로임에도 시속 50km 미만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주행 중이었다. 별다른 불법행위 없이 발생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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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허니버터아몬드 상표의 식별력)

상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여부와 방식에 따라 식별력이 변합니다. 지속적인 사용에 의해서 상표법상 사용에 의해 원래 식별력이 없었던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을 갖게 된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표로서 식별력이 강한 상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 간에 해당 상표가 더 이상 특정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상표로서 식별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가 잘알고 있는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 표시와 관련된 소송으로 상대방이 상표등록은 먼저 했으나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자사 제품의 표장이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심결을 내리려지자 상표에 사용된 문자의 표시는 원재료 표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고, 그림은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허니버터아몬드 제품의 포장 디자인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등록상표로서 식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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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차로교통사고 징역1년 판결(피해자 사지마비)

자동차간 사고에 있어 의외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교통사고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신호를 위반 운행할것이라는 예측이 어렵고 차량 신호기를 신뢰하여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으므로 돌발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차 대 차간 충돌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는 12대중과실에 포함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각하여 중상해에 해당하게 된다면 형사상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 합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없이 금고 1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이때 신호에 따라 유턴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운전자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마비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약칭: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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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신호위반, 중상해)

교통사고형사합의가 집행유예 요건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기존 포스팅 내용들을 통해서 자주 언급되었던 부분입니다. 운전자의 불법행위 없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불가피한 교통사고라면 형사합의 없이 무죄를 다투어야 겠지만 어제 포스팅한 신호위반 중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심(아래 포스팅 참조)에서 집행유예 없이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교통사고형사합의를 이루어 내어 집행유예를 받게된 2심 판결내용 입니다. 신호위반 교차로교통사고 징역1년 판결(피해자 사지마비) 자동차간 사고에 있어 의외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교통사고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신호... blog.naver.com 항소심 판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항소심 판결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1년이 선고 되었지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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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없는도로 교통사망사고 판결(업무상과실 우측통행 했어야)

도로에 있는 중앙선이 있어 자기차로만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행중인데 발생한 사고였다면 당연히 신뢰원칙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골목이나 시골 농로와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형사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형사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판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판결 피해자 사망하지 않고 경미한 상해만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 단순 처벌 되었겠지만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범죄사실 2. 범죄사실 이른 아침 중앙선이없는도로를 달리고 있던 중 어떠한 이유로인지 마주오던 피해자가 타고 오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를 피하고자 차량을 조작하였으나 도로의 중앙 기준 상대차선 방향으로 차량을 붙이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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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사망사고 벌금형 판결(교특법위반치사)

횡단보도사망사고를 포함한 보행자 보호구역 내에서의 판례 쟁점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와 보행자의 보호의무 이행 유무입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서행, 일시정지하여 횡단중인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및 보행자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각하다면 형사상 책임은 막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포스팅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큰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형 기간을 정하는것과 집행유예 결정에 유리한 요건으로 피해자 유족측과 형사 합의여부였습니다. 반대로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 않을 경우 벌금형도 선택되기도 하였으나 이번 판결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판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 판결 횡단보도사망사고로 금고형이 아닌 벌금 7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범죄사실 2.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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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무죄판결(충격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 인과관계)

가끔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구호 조치 등 사고를 수습하는 도중이거나 1차 사고 이후 2차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확대 되거나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특별히 주의해야할 구간이 아니거나 표시등 제한조건이 없어 앞차와 안전거리만을 유지한체 교통흐름에만 집중하다 보면 갑작스런 사고상황에 대처는 늦어지고 2차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1차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건 물론 2차교통사고를 운전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중과실이 없더라도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다하지 못하였다면 2차교통사고로 피해가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판결 1. 2차교통사고 피해자사망사고 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법원은 애초에 심리하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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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서 고려하는 형벌감수성(형사처벌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감수성은 개인에게 주는 내적인 영향을 말한다. 이에 비추어 형벌감수성은 '형벌이 범죄자 개인에게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적, 주관적인 영향 또는 고통의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양형은 본래적 의미인 행위자 개인사정에 대한 종합적 고려요소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는 개인의 신분 그자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취득하게 된 해당 개인의 인생사를 살펴서 그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양형위원회 온라인 사이트 현재 양형기준에서의 형벌감수성 고려요소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매매범죄를 제외하고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모든 범죄들, 즉 살인미수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무서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식품/보건범죄, 마약범죄, 증권/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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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차동차 동승자 판결(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방조, 음주운전방조죄)

음주운전방조죄 경우 동승자가 운전자와 입을 맞추고 음주운전 권유나 음주운전자의 운행을 용이하게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같은 차량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적용하거나 엄한 처벌로 다스리기는 어렵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일반인들은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확인 할 판결은 음주운전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이며, 운전자에 대한 형량보다는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이 어떻게 처벌 되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이 사건의 운전자는 양형에 참작할만한 유리한 사유는 전혀 없어 교통사고 도주사고에 대한 권고형의 최대인 6년 실형이 선고 되었다.) 1. 음주운전방조 판결 음주운전 가해차량에는 두 명의 동승자가 더 있었고 B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와 더불어 피고인 A가 도주치사를 하게끔 도왔다는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 되었으며, 단순히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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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실형판결(중앙선침범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상대를 다치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즉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경미하게라도 상해가 발생했고 합의를 했다하여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사법기관의 처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해정도가 경미하다면 합의가 없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중상해 피해발생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기소시 실형을 피하고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처벌불원)가 필수인 상황이 됩니다. 1.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실형판결(중앙선침범사망사고) 사망자와 상해를 입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금고 3년 6월이란 꽤 중형이 처해진 사건입니다. 2. 범죄사실 졸음운전이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운전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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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특수상해 판결(차로침범 보복 급제동으로 교통사고유발)

최근 경주 스쿨존 내에서 suv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뒤를 쫒아가 차로 치는 영상이 공개 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노한 누리꾼들은 가해운전자를 살인미수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도 미필적 살인미수죄, 특수상해죄, 민식이법 적용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 중 자동차특수상해죄 판결은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했고 사고유발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것이 쟁점이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실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게 됩니다. 1. 자동차특수상해 징역 8월 판결 특수상해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죄질이나 상해정도가 심하다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범죄사실(자동차 특수상해) 피고인은 운전중 피해차량이 본인의 차로를 침범한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킬만한 위협을 가하였고 뒤 따르던 피해차량은 앞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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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저작권침해판결(게임구성요소 선택 배열 조합 그대로 차용)

한 모바일 게임이 대중에 인기를 끌게 되면 유사 게임들이 이어졌고 이때 마다 저작권 침해 논란과 함께 소송으로도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게임의 장르, 규칙 등이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캐릭터, 맵, 아이템 등 구성요소들의 구체적인 형태는 전형적으로 채택되는 표현이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대부분 부정되곤 하였습니다. 특히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이어 나가는 게임과 달리 퍼즐과 유사한 게임은 기본적으로 각 단계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 하는 것을 기본 진행방식으로 하는 캐주얼 게임으로서 게임규칙을 전체적으로 적용 또는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게임의 각 단계별 개별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임이고, 이러한 게임규칙은 각 단계별 목표에 관하여만 영향을 미칠 뿐 게임의 에피소드나 스토리 자체의 전개 및 그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게임규칙들의 조합 자체만으로 게임 개발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게 법원의 판결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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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판결(음주단속경찰관 2주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를 강조해온 사법부 지침에 따라 대부분 약식기소(벌금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하던 검찰이 기존 처리기준을 바꾸어 피해가 작더라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고, 불구속 되더라도 정식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 처벌이 어려워 졌고 대부분 정식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판결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상해까지 발생시킨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2. 범죄사실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경찰이 차량을 붙잡고 쫒던중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서 상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진단 2주란 경미한 상해가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면 메달린 경찰을 떨어뜨리려 하다 다쳤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졌을텐데 경찰관이 중심을 잃고 스스로 발목을 접지르게 되었다고 보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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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판결(피해자 진단24주 합의로 집행유예)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39조 2항) 운전자는 이러한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닫을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이 추락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두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승하차 시도전, 완료이후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교특법(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케 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1.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판결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승객추락방지의무를 다하기 위해 안전하게 승하차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 하여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진단상 2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입니다. 위 사건 적용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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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보행자를친교통사망사고 판결(피해자과실이 클 경우)

최근 무단횡단보행자를친교통사고로 기소된 운전자들에 대해 무죄판결이 종종 선고되고 있다.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비가오는 늦은시각 왕복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이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피해자가 나타날것을 예측하거나 발견했을 때에는 회피가 불가능했기에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무단횡단보행자를친교통사고 판결은 구체적인 사고정황 설명이나, 영상분석 내용이 없어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지 확인이 어려워, 운전자의 과실은 일부 인정되나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클 경우 사례로 볼 수 있을듯 합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판결 사망사고임에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 23시가 다되어가는 늦은시각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결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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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비접촉사고 판결(피해자 진단14주 중상해)

도주치상 비접촉사고의 경우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기에 사고유발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꽤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접촉사고이고 사고발생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명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대상이 되므로 사고발생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차량운행을 멈추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것입니다.도주차량이고 피해자가 진단 14주 중상해 사건임에도 불구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었던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과실이 상당했거나 정도로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피고인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보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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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이상 상습범 실형판결(아침숙취운전단속)

코로나19로 인해 모임과 술자리가 잦아 드는듯 하더니 최근 날이 좋아지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있는듯 합니다.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는 늦춰서는 안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게 처음 한번이 망설여질뿐 문제 없이 지나갔다면 다음에 음주운전은 쉽습니다. 단속에 걸렸더라도 벌금 좀 내고 말았다면 운전면허가 살아 났을때 음주운전의 기회는 또 쉽게 찾아옵니다. 이를 반증하듯 해마다 평균 100명 이상이 7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판결선고는 최근이며, 음주운전 중 별다른 사고 없이 단속 되었지만 징역 1년이 선고 위 범죄사실을 통해 피고인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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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망사고판결(도주치상/치사권고형 범위)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뺑소니는 법률용어로 도주차량과 사고후 미조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사고처리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차량이라고 칭합니다. 자동차나 도로주변 구조물 등을 훼손하고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면 사고후미조치란 죄명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뺑소니사망사고판결(도주치사등)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을텐데 음주, 무면허, 동종전과 등을 이유로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조치가 곤란했던 상황이 많고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므로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가 없다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뺑소니사망사고판결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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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판결)

발명이라고 하여 무조건 특허를 받아줄수 있는것은 아니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 신규성이 있는것, 진보성이 있는것에 한해 독점적 권리인 특허권을 발명한 이에게 주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특허심의시 진보성(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있는것일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문제와 기재불비에 의한 거절사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판례를 확인해 본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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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실형판결(재범가능성도고려)

올해 초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뺑소니 실형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언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피해자는 사고로 인지기능 등이 저하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죄질의 불량함과 최근 강화된 처벌기준에 부합하여 무거운 처벌로 다스렸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이유로 무거운 처벌이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초범, 반성 등을 참작했을때 원심(1심)형이 무거워 보인다 판단하여 위와 같이 판결 하였습니다.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혐의가 따르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보다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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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권침해 판결(일시적복제 범위)

사용자가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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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사고 피해자 사망시 판결

초보운전일때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철칙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는경우 피곤하다 싶으면 졸음쉼터에 들러 운전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정도 운전이 익숙해지면서 피곤한 상황에서도 하품을 쩍쩍 하면서도 목적지에서 쉬고자 중간에 쉬는경우가 거의 없어졌다. 하지만 이런 방심이 생각치 못했던 불운으로 다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망사건의 판결로 금고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 되었다.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굽은도로에서 차선을 유지 못하고 중앙선침범사고가 발생, 인도에 있던 피해자들을 덮쳐 두명의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단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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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사)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을때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없었고 주의의무(전방주시)를 다하였음에도 객관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사고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치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에 유예기간도 1년밖에 안나왔다면 사고 경위와 원인, 합의 또는 공탁사실, 과실 등 형의 감경사유가 참작된 형량으로 보여집니다.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했지만 좌측 앞바퀴쪽 맨홀에서 나오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하여 피해자 머리를 쳤고 이로인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억울해 보이기도 하나 "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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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음주무면허적발 판결(음주동종전과)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관대하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자에 의한 군인사망 사고를 계기로 공론화 되면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단속된 상습음주운전들에 대해서는 검찰은 범행조사 단계부터 구속수사를 고려하는 등 엄정 대처 지시가 내려왔고. 음주수치 또는 음주단속 이력만으로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상습음주 운전자들 대부분에 해당하는 음주, 무면허 셋트 위반사건입니다. 징역 6월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 또 단속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책임이며, 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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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12대중과실 무죄판결(횡단보도사망사고)

단순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 보험처리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정지위반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므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사망사건임에도 불구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듯 재판부는 사고내용에 불법행위가 없었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였다고 보는 것인데 사건내용 확인해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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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일부합의시 위험운전치상 판결

첫 포스팅입니다. 주관식보다 객관식을 선호하는 편이라 글재주는 없습니다.조금이나마 판례정보와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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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판단기준 (항소심 난폭운전무죄 판결)

운전중 빠른속도로 이리저리 다른차량들을 제쳐가면서 무슨 바쁜일이 있어서 달려가는 차량들을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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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특수협박 집행유예 판결

앞서 알아봤던 난폭운전과의 헷갈릴 수 있는 자동차 특수협박에 대한 법률상 차이점을 확인해보고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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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망사고 교특치사벌금 판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야간운전의 경우 주간보다 전방물체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려움을 공감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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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2주 상해로 보기 어렵다 본 이유(특수상해판결)

교통사고에는 인적피해가 있었냐 없었냐에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갈리게 됩니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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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집행방해 판결(반성없을경우)

최근들어 한국사회는 현실과 동떨어져 수행되고 있는 법과 공권력에 대해 개정과 변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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