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래퍼 노엘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정식기소 되어 선고가 어떻게 날지 화재가 되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책임을 미루려 한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원만히 진행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라는 점과 판결 후에도 논란이 있었던 자수한 점을 언급하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강화된 처벌로 다스린다는 법원의 입장이지만 피고인이 양형에 반영될 요건들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선처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인의 아버지의 신분상 특혜로 집행유예 판결이 난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아래 판결을 통해 불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