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거리 음주운전 무죄판결(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앞까지 와선 배려 차원에서 적당한 곳에 주차를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선 본인이 직접 바로 주차하던중 잠이 들었고 이걸 본 주민의 신고로 문제가 됬던 음주운전기사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야 공감은 되지만 이렇게 음주상태에서 짧은거리라도 차량을 옮길 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더욱이 음주 전과라도 있는 상태라면 더욱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건은 음주운전이라도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피난 상황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입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판결 최근에 선고 된 판결로 짧은거리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 다스리고 처벌완화 요건이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2. 공소 사실 피고인은 음주수치 0.097%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약 3미터 이동(짧은거리 음주운전)한 점이 인정되어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측은 이 사건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