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판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단속 판결(사건병합)

피고인 1명이 범한 수개의 죄는 재판 절차상 사건심리의 빠른 진행과 사건에 동원되는 재원을 아낄 목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 수사중인 별건의 사건이 있을 경우 재판진행을 늦추어 한번에 사건병합 심리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사건병합은 피의자 입장에서도 주소나 거소관할 법원으로 병합시켜 소환시 거리상 부담과 공판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경합범 처벌규정에 의하여 양형상 유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음주무면허로 동일범죄를 또 일으켰다면 판결시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며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을 들어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판결 음주 무면허 운전중에 인사사고가 발생했었고, 이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또다시 단속됨으로써 징역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범죄사실 1) 1차 사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1. 음주무면허 운전중 교차로교통사고로 피해자 4주간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