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오랜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보니 이전처럼 기존 은행에 예금으로 묶어 두기보다는 지금 사는곳에 비해 거리는 있지만 금리가 더 좋은 다른지역 은행을 알아보거나 증권, 부동산에 투자를 해볼까 하는 재테크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한 재테크 빙자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100억대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사기편취 금액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 하여 구속된 고수익 투자사기 피고인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 되었듯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과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 두가지 요건이 성립시 편취고의도 인정되어야 사기로 처벌 받게 됩니다. 법원에 기소된 고수익 투자사기 피고인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이유(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약속한 금원을 돌려줄수 있었다.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된거지 애초부터 사기칠 의도는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