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구호 조치 등 사고를 수습하는 도중이거나 1차 사고 이후 2차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확대 되거나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특별히 주의해야할 구간이 아니거나 표시등 제한조건이 없어 앞차와 안전거리만을 유지한체 교통흐름에만 집중하다 보면 갑작스런 사고상황에 대처는 늦어지고 2차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1차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건 물론 2차교통사고를 운전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중과실이 없더라도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다하지 못하였다면 2차교통사고로 피해가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판결 1. 2차교통사고 피해자사망사고 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법원은 애초에 심리하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