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합의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신호위반, 중상해)

교통사고형사합의가 집행유예 요건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기존 포스팅 내용들을 통해서 자주 언급되었던 부분입니다. 운전자의 불법행위 없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불가피한 교통사고라면 형사합의 없이 무죄를 다투어야 겠지만 어제 포스팅한 신호위반 중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심(아래 포스팅 참조)에서 집행유예 없이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교통사고형사합의를 이루어 내어 집행유예를 받게된 2심 판결내용 입니다. 신호위반 교차로교통사고 징역1년 판결(피해자 사지마비) 자동차간 사고에 있어 의외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교통사고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신호... blog.naver.com 항소심 판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항소심 판결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1년이 선고 되었지만,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