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대여금 사기판결(남자친구 거짓말에 속아 빌려준 돈)

한 남성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만나 연인사이로 가까워졌던 여자친구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 하여 법원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까지 이르른 사정을 들여다보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채무를 갚아주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으로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면서 곧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지원한 금액이 수억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여자친구는 그동안 사 준 선물을 회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사기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사기에 대한 기망사실 증명이 부족하고 고소인이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사정이 악화되자 반환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과 재산상 이익 두 가지로 사기죄 고소시 가장 어려운 것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