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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Ferries Network

미루고 미루다 결국 1년 가까이 지나 Syndey 여행의 못다한 기억 중 실제 이용했던 Sydney Ferries Network와 관련 동선을 반추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친 후 올해 여름휴가는 어디가 좋을지 생각하다가 문득 기억이 떠올라 충동적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찾을 날이 있겠지요. 그만큼 좋았습니다^^ 저희는 ① F9 Ferry로 Circular Quey에서 출발해 Watsons Bay까지 ② 이후 육로 버스로 Bondi Beach까지 이동했습니다. 지나가며 보이는 Sydney Opera House와 마주친 해변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유명한 Fish&Chips(Doyels)도 맛볼 수 있어 나름 괜찮은 선택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 Doyles는 레스토랑(On the beach)이 아닌 선착장(Watsons Bay Takeout)에서 드셔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가격을 비롯한 모든 메리트에서 Takeout의 압승입니다! ※ 아래 사이트에서 Sydney Fer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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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체를 위한 행정절차

선박이 사실상 그 용도를 다하여 폐선의 단계로 접어든다면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해체가 시작됩니다. 최근 선박해체 관련 분쟁사안을 수행하고 있어 겸사겸사 관련 행정절차를 정리해 남겨봅니다. 1. 현재 선박해체 절차를 직접적으로 다룬 별도의 단행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11조 제1항 전단)” “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9조 제2항 제14호)”라고 규정하여 선박해체의 「사전적」규제만을 두고 있습니다. 2. 작업계획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69호).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신고서 작성 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1. 해체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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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所 紹介 (Japanese version)

初めてお会いしますね。 韓国で海事関連業務を代理・代行している、ザ・バダ(The BaDa)行政書士事務所です。 船舶登録、海運業登録 その他、韓国内の海洋・海運・水産等の海事行政に関する許認可代行 その他各種事業に関する業務を代行しておりますので、韓国内の関連事業にご関心がある方や業務代行が必要な方・企業様は、いつでもお気軽に下記メールアドレス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E-mail: [email protected]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ザ・バダ(The BaDa) 行政書士事務所 海事行政士(韓国 海事代理士) イ・ジョンウク 拝 #ザバダ行政書士事務所 #海事行政士 #韓国海事代理士 #船舶登録 #海運業登録韓 #海洋海運水産等の海事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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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务所 简介 (Chinese version)

初次见面。 我们是在韩国代理、代理海事相关业务的 The BaDa行政叙事事务所。 除了船舶注册、海运业注册外，还代理韩国海洋、海运、水产等海事行政相关许可、许可代理等各种业务，对韩国国内相关事业感兴趣或需要代理业务的人、企业顾客请随时向以下邮箱地址咨询。 E-mail: [email protected] 谢谢。 TheBaDa行政叙事办公室 海事行政司 李正旭上呈 #TheBaDa行政叙事办公室 #海事行政司 #韩国海事代理人 #船舶注册 #海运业注册外 #还代理韩国海洋海运水产等海事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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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여업 등록신청 (2026. 4. 22.)

지난 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한 선박대여업 등록신청을 끝으로 올해 초부터 거의 4달에 걸쳐 진행한 건조선박 관련업무를 마쳤습니다. 고객사인 선주, 건조를 담당한 조선소 그리고 용선자인 해운사... 이해관계인 3자간에 걸친 각종 이슈들을 풀어내고 조율하느라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썼던 사안이지만, 각자 입장에서 필요하셨던 기한 내에 무사히 업무를 완료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신경을 많이 썼던만큼 끝내고 난 이후의 뿌듯함도 배가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추후 하나씩 정리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선박국적증서와 영문증서(영역서) 발급이 완료되어 다음 단계인 해운업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KTX는 지방출장을 위한 필수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올때마다 개발공사(?)로 분주한 북항 인근 현지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친 후, 접수를 위해 고객사 담당 팀장님과 같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았습니다. 청사기준 왼쪽 선원민원실로 업무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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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후쿠오카 (26~28)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3일간,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옵니다. 이번 여행부터 5월초 연휴까지 나름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업무채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메일([email protected])또는 아래 카톡 상담방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바다행정사(상담공간) #컨설팅 #행정대행 #행정대응 #인허가대리 #해사 #해양 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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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기록: 4월의 끝자락과 5월의 시작

짧지만 여느때보다도 만족스러웠던 후쿠오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기회를 보아 여행 관련 포스팅도 한번 올려볼까 하네요. 여행 다음날 다소 긴급한 요청으로 주간 대강을 했습니다. 저녁 자격증 강의까지 이어진 날이었고 여행의 즐거움이 강의에 활력소로 이어져 다행히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날은 위원회 참석을 위해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의는 잘 마쳤습니다. 다만 다음날(5/1)부터 연휴의 시작이라 그런지 올라오는 차편이 엄청나게 막혔습니다. 오후 4시반에 출발해 10시가 되어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했네요. 연휴동안 틈틈히 신규 수임한 의견제출서를 썼습니다. 항만·어촌시설의 점사용 관련한 사안인데...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공공용물 사용관련 규제의 기조가 여실히 느껴집니다. 항시 드는 생각이지만, 행정법령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종국적 행정집행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느하나 경솔히 우위를 두어서는 안될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이동 와중에서 짬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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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개정(2026. 4. 23.): 방치선박 행정대집행 근거조항 신설

(출처: 부산일보, 해양수산부) 1. 지난 4/23 항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항만에 장기 무단방치된 선박'에 대하여 항만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규정의 신설」이 그 골자입니다. 4/30 정부 이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월 중순경 공포·시행되겠네요. 아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개정안 원문입니다. 항만법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이전ㆍ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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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카페 강남역점, 서울역삼1동우체국 (2026. 5. 7.)

대강 강의중 의뢰인분의 급한 연락을 받고, 점심 막간을 이용해 의견제출서 작성 후 출력·발송했습니다. 강남역 출구 12번 인근에서 출력과 서류작업 및 우편발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프린트카페 강남역점(지하가 아닙니다)'과 '서울역삼1동우체국(한국지식재산센터 건물 내)'을 이용하시면 편리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제가 따라간 동선인데, 직선 루트라 빠르게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프린트카페 강남역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9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서울역삼1동우체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강남역출력인쇄스캔 #강남역우체국 #강남역12번출구 #강남역프린트카페24 #서울역삼1동우체국 #의견제출서 #행정사의견서 #행정사의견제출서 #더바다행정사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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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여업(해운업) 등록 (2026. 4. 28.)

올해 초부터 진행했던 신조 벌크선 관련 행정업무가 선박대여업 등록을 끝으로 갈무리 되었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무대로 한 해당 선박의 앞날이 붕정만리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며, 바삐 동분서주하셨던 K팀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박대여업등록 #해운업등록 #선박대여업행정사 #해운업행정사 #선박대여업해운업등록대행 #등록대행더바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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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해양수산부, 2025년)

첨부파일 01_2025년 민원편람_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매년 9~10월 경 해양수산부에서 공표하는 민원처리 양식모음입니다. (2025. 9. 18.자) ※ 행정법령의 수시 제·개정, 추가 제출서류 기타 보완사항 발생 가능성 및 기관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위 편람은 관계 민원 신청의 최소기준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로드 용량제한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아래 링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문 대표 홈페이지 www.mof.go.kr #2025 #민원 #편람 #민원편람 #해양수산부 #2025민원편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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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요 시행정책 (해양수산 분야)

(출처: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출처: 연합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 선박금융 지원 확대·해운업 안전투자 첫 공시 | 연합뉴스 해양·수산 www.yna.co.kr ※ 구체적인 시행시점은 각 정책 별로 상이할 수 있음. 예선업·도선업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예선업과 도선업 관련 선사에 선박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투자 또는 보증 시 만기 10년까지 할인된 금융 비용을 적용하고,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2%P 이자를 지원한다. 물류기업 해외 진출 시 컨설팅 지원 확대: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 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현지 조사 등에 대한 지원 규모가 최대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전면 개장: 해당 센터는 로봇, 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물류 시설과 설비, 운영시스템 등으로 물류센터 입출고와 재고를 자동으로 관리한다. 소파블록 재활용 규모 확대: 그동안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던 테트라포드 등 소파블록을 건설자재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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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업무: 외대방문, 우지커피(OOZYCOFFEE)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동장군️의 기세가 너무도 매서운 요즘입니다. 다들 추위에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신지요? 폭설이 전국을 강타했던 지난 월요일 기록을 한번 남겨봅니다. 따님께서 2주정도 한국외대 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이 수업 첫날이었고 마침 당일 외부일정도 없어 비몽사몽인 따님을 강의실까지 배웅한 후 소문의 우지커피(OOZYCOFFEE)로 향했습니다. 저는 외대근처 이문아이파크자이점을 방문했네요. 주위에서 이곳 라떼가 맛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청량리역 근처에는 아직 입점되지 않아 미리 검색한 후 겸사겸사 들렀습니다. 참고로 제돈제산입니다! 우지커피 이문아이파크자이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20 1층 A1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외관은 여느 커피체인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보다 오랜만에 찾아온 외대 인근의 상전벽해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들어섰는데 예전 모습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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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화를 통한 사업 LEVEL UP: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수년째 관련업무를 하다보니 매년 각 시기마다 유난히 자주 들어오는 업무 유형이 있습니다. 나름 유의미한 데이터(?)가 쌓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중 연초 많은 문의를 받는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관련한 기존 포스팅을 아래에 한번 모아봤습니다. 며칠전 간단히 상담을 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일단 해당 제도는 '협업적 수산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19조), 결국 수산업의 법인화(기업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로 그 취지를 축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단체성격상 다수 구성원의 의사결정을 전제하므로 구성원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상호협조가 요구된다는 점 ② 법인화 외에도 어업·어촌 관련한 정부 융자·보조금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필요하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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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항 출장(2.26~27)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지난 1달여간 나름 바쁜(?)일정을 보내드라 블로그 글쓰기가 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법률사무 강의와 자격시험 강의, 재결로 마무리된 행정심판 후속대응과 신규수임 행정심판 청구준비, 역시 신규수임한 선박 국내인수건 등... 강의와 업무를 병행하는 가운데 선박안전관리사 교재개정 작업까지 갈무리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연중 유난히 일이 많이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저에게는 지난 1,2월이 그랬습니다. 이제 일부 강의도 끝났고 새로 수임받거나 진행중인 사건들이 우연히 부산에 몰려있는 관계로 업무점검과 인사를 겸해 지금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시 도착후 부산역에서 잠깐 미팅-> 영도로 이동하여 의뢰기관과 진행업무 점검회의-> 부산지방해수청 방문 및 주무관님 협의-> 다른 의뢰인분과 해운대에서 저녁을 겸한 수임협의까지, 내일은 오전에 다대포쪽에서 기존 의뢰인께서 새로 부탁하신 업무를 살펴보려 각 이동하는 꽤 빡빡한 일정입니다. 원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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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7. 출장 기록 (부산, 포항)

2월 마지막주, 출장 기록을 사진으로 정리해 봅니다. 영도 이동 전 의뢰인분과 잠깐 미팅을 가졌던 부산역내 카페입니다. 커피가 맛있었습니다. 아트센트 부산역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출장차 자주 방문하는 부산이지만 고향이라 그런지 늘 정겹습니다. 의뢰사 담당 팀장님과 한시간 정도 진행업무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해수청에서 선박등기부 원본을 추가로 요청해서 서둘러 등기국으로 향합니다. 거제역 6번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등기부 발급으로 부산에 올때마다 필수코스(?)로 들르게 되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선박등기부는 현재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최소한 선박명, 선적항, 톤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녁 약속장소가 서면으로 변경되어 향하던 중 아내가 좋아하는 희와제과를 들러봅니다만... 저녁이라 당연히 품절 마감입니다. 심플한 네온사인 표지판이 눈에 띄어 한컷 남겨봅니다. 희와제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46번길 6 1층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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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 첫주 기록

삼일절 아내와 함께 찾은 상계 피노키오 냉면입니다. 시그니쳐라는 김밥외에 같이 시킨 냉면, 칼국수 모두 맛있었습니다. 피노키오냉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74 보람상가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식사후 공릉동 도깨비시장으로 이동해 이것저것 먹거리를 삽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와 배고프다고 이것저것 사오라는 따님... 지인분의 추천으로 들른 수제햄버거집 버거고. 젊은 사장님 혼자 운영하십니다. 제가 먹어본 햄버거중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근처 계시는 분은 꼭 가보시길! 버거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8길 39-19 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지난 목요일, 회의와 업무협의차 통영 출장길에 들른 덕유산 휴게소 깔끔한 내부시설입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한산한 모습이었네요. 도착 정문 다른부서 회의참석 때문에 온 것이지만, 통영에서 진행중인 업무가 있어 온 김에 해당 주무관님을 뵙고 상황체크를 해봤습니다. 올라가는 길 이천쌀휴게소에서 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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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기록 (2026. 4.)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거의 1달여 만인것 같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출강하는 법률강의와 주중~주말에 걸친 자격증 강의, 거기에 일감이 꽤 몰렸던 한달이라 나름 분주한 와중에서 블로그 포스팅을 계속 미루게 되었네요. 블로그는 저와 의뢰인분들과의 소통채널이자 업무와 행적을 기록하는 아카이브이기도 합니다. 진행업무 관련한 쓸거리가 과하게(!) 쌓여있기에... 정리되는데로 순차 포스팅할 요량입니다. 꽃샘추위라고 해야할까요? 날씨가 다소 쌀쌀해졌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장 현지에서 작업이 잦은 한달이었습니다. 선박행정의 첫단계에 해당하는 선박등기 촉박한 일정이었으나 다행히 등록까지 잘 마쳤습니다. 다만 대여업 등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다보니... 남포동~자갈치~영도 인근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마치 직원처럼? 들락날락했던 부산해수청 해심원도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선주님들의 단체의뢰를 받아 방문한 연안부두 어선들로 빼곡한 잔교 인천출장길에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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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출장

현재 영덕 출장 중입니다. 새벽에 서울에서 출발할때는 다소 쌀쌀한 감이 있었는데 여기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온김에 바닷가쪽에서 대게도 맛보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싶습니다만... 주 목적이 군청방문이라 올라가는 차편상 해안가 이동이 어려워 아쉽습니다. 우선 오늘의 업무에 충실하고, 다음 출장을 기약하려 합니다. 다들 오후에도 힘내시길! #영덕 #영덕출장 #영덕군청출장 #행정사출장 #더바다행정사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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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행정심판 증거조사 신청

진행중인 행정심판 사건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어, 의뢰인분과 말씀을 나누고 증거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증거조사는 행정심판법 제36조에 근거해 위원회가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위원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진실규명에 필요한 정보의 편향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이 부족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보충적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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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아이」 가 존폐의 기로에 선 까닭은?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1. 2주 전쯤 속초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의뢰하신 대표님과 함께 유명한 물회집인 청초수 물회에서 식사를 했고 인접한 속초 마리나도 겸사겸사 둘러보았습니다. 당시 말씀을 나누면서 나왔던 주제가 오늘 다뤄볼 속초아이 관련 재판이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19일로 예정되었던 선고 결과에 지역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선고취소 후 12월 변론속행으로 재판이 재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님과 재판 결과에 대해 서로 이런저런 예측을 주고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속초아이’ 선고기일 연기… 철거 vs 존치 판결결과 주목 - 강원도민일보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인 ‘속초아이(사진)’의 존폐여부를 가를 소송이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한차례 더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돼 판결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춘천 www.kado.net 2. 주지하시다시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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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내 수상낚시터 운영 허용 (2026. 1. 8. 시행)

첨부파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제00743호)(20260109).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유어장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 *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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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통영으로 출발

간밤에 이번 13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행정사님을 뵙고 그동안의 소회를 풀었습니다. 제 강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합격을 토대로 더 높이 날아오를 행정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새벽부터 부랴부랴 미리 잡혀있던 통영 출장을 갑니다. 현장을 보고 시청을 들린 후 저녁에 바로 올라오는 다소 바쁜 일정입니다. 하루 숙박하고 여유있게 올라오고 싶지만, 내일 오전에 강의가 있어 아쉽게도 다음 기회를 기약합니다. 구청앞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형물이 새벽길을 밝혀줍니다. 동서울종합터미널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른 새벽임에도 여행객들이 꽤 보입니다. 저와 같은 업무상 출장객들이 아닐런지? 경남권은 승강장이 안쪽에 있습니다. 출발까지 시간이 남아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현재 동서울 터미널은 전체적인 재단장에 들어간 듯한데 과거 명성이 무색하게 침체된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광역철도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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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년 인사

다사다난했던 역동의 2025년이 저물고,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2025년은 동분서주하며 참으로 분주했던 한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 담당자 분들 그리고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바 성취를 바랍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이정욱 배상 연말 업무 및 강의 일정으로 오랜만에 올린 포스팅이 해를 넘겨 2026년 첫번째 글이 되었습니다. 주말 출장일정이 잡혀있긴 하나, 이번주는 가급적 재충전의 시간으로 두고 연말 했었던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글을 써보려 합니다. #2026년신년인사 #더바다행정사 #지난해감사했습니다 #올해도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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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3. 옹진군 선재도 출장: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문제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분주했던 연말이 지나가고 처음 맞이하는 2026년 첫 주말 일요일입니다. 약간의 여유를 갖고 그 동안 진행한 업무와 일상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일단 어제 다녀왔던 옹진군 선재도 출장기록으로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전마다 강의가 있는 관계로, 어제도 강의를 마치고 바로 출장지로 향했습니다. 선재도는 그리 낯선 곳은 아닙니다. 업무와 휴식차 자주 방문했던 대부도에서 선재대교를 통해 육로 진입이 가능하기도 하고 예전 모 양식장 인허가 업무와 어촌어항공단 현지 컨설팅 목적으로 찾은 기억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연말 수임건으로, 관련서류 수령과 현장조사 및 간단한 인터뷰를 위해 의뢰인분의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사업장의 일부 시설물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빈지(바닷가)에 편입되어 있어 군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다행히 원만한 협의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까지 진행하셨으나... 적식과 적절한 소명이 누락되어 보완요구를 받아 당소로 급하게 의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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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업무·일상 기록(1)

이어서 써보는 2025 연말 그리고 2026년 연초의 기록입니다. 현재 몇몇 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 업무성과 보고등과 관련한 위원회 참석을 해왔습니다. 다만 과거 Covid-19 Pendemic 영향인지 최근 서면회의 개최/의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도 2개 기관의 회의가 서면 개최되어 저 역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2~3개월마다 법률실무과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거의 한달간 강의를 진행했는데 연말 업무가 겹쳐 체력적으로 다소 힘들었으나 수강생분들이 잘 따라와주셔서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종강 후 남겨주신 말씀들은 저에게 언제나 다시금 달려나갈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원장님께서 그간의 공로(?)를 좋게 봐주셨는지... 감사하게도 임직원 송년회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항상 지나가다 강의하시는 모습만 뵈었던 옆 강의실 노무사님도 직접 뵙고 유익한 말씀 많이 나누었습니다.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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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업무·일상 기록(2)

연말연초 업무·일상 기록(1) 이어서 써보는 2025 연말 그리고 2026년 연초의 기록입니다. 현재 몇몇 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 blog.naver.com 이전 포스팅에 이어 글을 써봅니다. 연말임에도 의견서 관련의뢰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새해 사업런칭을 예정하신 대표님들이 주된 고객으로 행정절차를 밟아감에 있어 잘 작성된 의견서의 효용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항상 떠오르네요. 상반기부터 협의를 거쳤던 모 기관의 선박관련 업무를 최종 수임하였습니다. 건조부터 추후 사업등록까지 두루 절차가 걸쳐있어 완료에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는 사안인데, 상호 좋은 조건으로 정리되어 기분좋게 2025년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열심히 할 일만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아내가 가족을 위해 맛있는 떡국을 끓여줬습니다. 모양새가 너무 예뻐 먹기도 아까웠지만 속에 담긴 가족을 향한 마음이 더욱 따듯하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고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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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 어뷰징으로 의심되는 블로그 방문자·조회수 급증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오늘은 지난 연말 겪었던 블로그 어뷰징 공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 저는 본 블로그를 사무소 소개 및 업무/일상기록 용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방문객들도 업무관련 내용을 찾으시거나 의뢰를 위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보니 일 방문·조회수가 보통 50~100 언저리에 형성되어 있고 운영목적상 나름 적절한 수치라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조회수 상승은 언제나 환영합니다만^^ 아무튼 방문내역과 조회글 분석은 블로그 운영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기에... 업무 시작 전 늘 루틴처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지난 12월 25일(하필 크리스마스였네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날 여느 때처럼 내역을 확인해보니 평소보다 조회수가 급증해 있었습니다. 가끔 200회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연휴에는 보통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아하긴 했지만, 이때까지는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글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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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춘천

연휴 중 이른 아침, 가족과 함께 춘천에 왔습니다. 최근 강원도쪽 업무를 몇 건 처리하느라 이곳저곳 다녀왔지만 춘천은 꽤 오랜만에 방문합니다. 소양강 기슭에서 은은하게 피어나는 물안개가 멋집니다. 교통체증이 아직은 그리 심하지 않으니 근교 나들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춘천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소양강스카이워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소양강스카이워크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스타벅스 춘천구봉산R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54-63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춘천통나무집닭갈비 본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763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김유정문학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30-14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춘천 #소양강 #소양강스카이워크 #스타벅스춘천구봉산 #춘천통나무집닭갈비본점 #김유정문학촌 #김유정생가 #춘천나들이 #춘천연휴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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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테일러커피(TailorCoffee) &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

호주에서 마셨던 Long Black 메뉴가 있어 시켜봤습니다. 산미가 다소 강했지만 저는 맛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광화문 교보문고에 들렀습니다. 연휴 전 고객사 대표님께서 추천하신 책 구입 때문인데, 각자 한권씩 고른 후 경복궁 산책을 거쳐(9일까지 무료관람이라 합니다. 참고하시길!) 인근 테일러커피에서 차 한잔하며 읽고 있습니다. 경복궁 돌담뷰로 이미 핫한 곳이지요. 연휴가 워낙 길어 이런 여유도 생깁니다. 테일러커피 서촌 경복궁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5 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구입한 서적은 "참치캔" 동원산업으로 대표되는 동원그룹 김재철 명예회장님의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읽다보니 절로 존경의 마음이 생기면서... 지금 제 고민들은 너무나 보잘것 없다는 자기반성(?)으로 자연스레 넘어가게 되는군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 | 김재철 - 교보문고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 | product.kyobo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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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유.도선법」상 운항선박 선령제한의 문제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1. 최근 유선·도선에 대한 관심으로 관련사업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연휴 직후인 오늘 아침에도, 급한 전화문의 한건을 받고 간단한 상담을 거쳐 관련 의견서를 방금 작성해 드렸습니다.(사내 검토/보고용으로 자문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비록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긴 하지만 한강의 "한강버스"사례를 비롯해, 각 지자체의 지방교통·관광 활성화에 맞춘 해안/호소 등의 수상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유선과 도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나름 상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박이라는 특수한 운송수단을 이용함은 동일하지만 제도적 관점에서는, 「해운법」의 적용을 받아 면허제로 일괄 운용되는 여객선과는 달리 유선·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고 물적·인적규모에 따른 면허/신고제의 규제 이원화를 취하고 있는 등의 세부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선,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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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포스코의 HMM 인수와 해운법상 쟁점

추석연휴 말미 디녀온 부산신항 출장에서 찍은 한컷입니다. 우연히도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HMM 선박이 담겼습니다. (출처: 비즈워치) '대어' HMM 노리는 포스코, 해운법 벽 넘을까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인수에 나서며 물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대형 화주가 해운사까지 품는 건 이례적인 시도인 만큼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인수 검토 단계부터 제도적 관문과 업계 n.news.naver.com 1. 최근 「포스코의 HMM 인수 추진」이 해운업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초대형 화주가 해운사까지 거느리는 이례적인 시도이기도 하고 인수로 파생될 중소 해운사 기타 업계전반의 이해관계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만큼, 관련한 이런저런 술렁임이 상당합니다. 2. 주지하다시피 HMM은 과거 "현대상선(Hyundai Merchant Marine: 현대그룹에서 분사한 지금도 동일한 사명)"이라는 현대그룹 계열사로 대한민국 해운업을 주도해 왔던 해운사입니다. 그러나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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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경매를 통한 선박매수 시 위험요소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1. 어제 경매를 통한 선박매수와 이후 행정절차 관련 문의를 받았습니다. 요즘 일반 거래에 의한 선박매수 외에 경매와 같은 다른 채널의 선박매수 문의가 종종 있네요. 오늘 일정을 소화하며 간간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당 물건에 법률적/사실적 위험요소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낙찰 후 등록절차부터 조업용이 아닌 기타 용도로의 전용 시 요구되는 행정상 요건 등... 전반적인 요소를 두루 살폈습니다. 2. 우선 감정평가서를 훑어봅니다. 선체와 의장품 기타 속구, 어업권까지 부착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어선의 경우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항행과 조업에 필요한 기본 속구와 어업권이 시장에서 일괄 거래됩니다. 비록 감정평가서에 일반 현황은 담겨있지만, 이러한 서류상 기재를 100% 보증사항으로 섣불리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속구의 정상작동 여부 등 사전 현장확인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건은 위와 같이 어업권이 포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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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감척의 두 모습: 「자율」과 「직권」

(출처: 해양수산부) 1. 2025년 근해어선 감척신청 물량이 추가로 공고되었습니다. 기한은 11. 13.까지네요. 예전에 아래 포스팅을 통해 감척 관련내용을 간단히 다뤘습니다. 어선감척은 한정된 어족자원 남획 방지와 실질적 어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어선 척수를 순차 줄여감을 골자로 하는, 30여년 가까이 진행 중인 수산분야 주요 정책사안입니다. 어선·어구감척신청서 등 1. 「TAC」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Total Allowance Catch"의 줄임... blog.naver.com 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서 (1/24 한) #어선감척 #어선감척신청 #어선감척신청서 #2025근해어선감척 #연근해어업구조개선기본계획 #연근해어업의... blog.naver.com 어선 감척제도 개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감척대상 어업 고지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수협,어업인단체,어업인 ② 자율신청 (제9조)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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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출장 (2025. 10. 10.)

이번 추석연휴 직후 다녀온 부산신항 출장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쭉 늘어선 RMGC(Rail Mounted Gantry Crane: 야드에서 레일 위를 이동하며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크레인)들이 끊임없이 컨테이너를 싣고, 나르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신항만은 올해 한두번 더 다녀올 것 같습니다. 추후 관련업무 내용도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10월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P.S. 의뢰인분과 미팅 후 다대포의 단골 횟집을 소개해주셔서 같이 방문했습니다. 맛과 신선도, 가성비 모두 대만족인 곳이었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의 관련업무 포스팅에서...^^ #부산신항 #부산신항만 #부산신항출장 #부산신항만출장 #RMGC #다대포횟집 #다대포활어회 #다대씨파크 #항만사업컨설팅 #항만사업인허가 #항만사업컨설팅 #항만사업더바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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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한 권으로 끝내는 행정절차론」 출간 (개정판, 2025. 11. 1.)

이번에 행정절차론 기본서 개정판(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지난 1년이 참 빠르게 흘러갔네요. 개정판에서는 서명을 「한 권으로 끝내는 행정절차론」으로 변경했습니다. 수험생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인데, 내용상 시험 준비에 빠짐은 없다고 감히 자평합니다. 다만 본 교재라는 새싹(우연찮게 표지 색깔도 연둣빛입니다...)을 합격이라는 성취로 개화시키는 것은 온전히 본인의 부단한 노력과 일관된 의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쪼록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초판의 특징을 유지하되, 철저한 2026년 시험 대비를 위해 이후의 개정법령, 중요판례 및 필요논제를 각 추가･보완하였습니다. 출간 이후의 개정법령(2025. 9. 27.자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개정안 등)･최신판례는 이후 강의를 통해 보완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째, 각 법령을 「개관-용어-논제」순으로 재구성하여 행정절차론의 이해와 암기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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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항만운송사업 요금·운임체계에 대하여

아침에 항만하역요금 변경 시의 '사전신고제'와 관련한 검토 의뢰를 받았습니다. 검토 와중 관련한 법제처 해석례를 찾아 공유 차원에서 올립니다. 정리해 보면... 요금의 인상/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근거법인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른 사전 변경신고가 필수라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추후 사안의 전개 양상에 따라 유관 사항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이하 동일)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컨테이너 전용부두 취급 컨테이너 화물하역요금 변경신고의 의미) 관련 [법제처 09-0085, 2009. 4. 21.] 【질의요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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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행정심판 답변서를 수령한 경우

현재 별개의 행정심판 3건을 동시 진행 중인데, 해양수산부 처분 2건과 지자체 처분 1건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휴가를 다녀오자마자 진행중인 행정심판들 중 답변서 1건이 제출되어(...) 의뢰인분과 말씀을 나누고 보충서면 제출을 후속하기로 했습니다. 보충서면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충하는 서면입니다. 소송상 준비서면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를 수령하고 반박 또는 부인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상세히 기재한 보충서면을 해당 행정심판 위원회(재결청)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제출은 아니지만, 주의환기 차원에서라도 보충서면은 제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서 기재사항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제출해야 하겠구요. 통상 청구인이 답변서를 수령한 후 재결청이 '심리기일'(서면심리 원칙/구술심리 예외)을 지정합니다. 보충서면을 제출한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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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 심사(8/27~29)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출처: 동아일보) 2025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선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은 전국 전통시장과 도·소매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시장으로 ‘고흥전통시장’, 우수시장으로 ‘부안상설시장’과 ‘대천항수산시장’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 www.donga.com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추석 연휴가 목전인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8월 말 다녀온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 심사 관련내용을 담습니다. 한번 정리해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주제인데 더 미루다간 포스팅 자체를 잊을 것 같아... 글을 써 봅니다. 1.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는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 유도·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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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서식] 중고선박 매매계약 시 검토사항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중고선박 매매의 경우 신조선 건조·인수와는 달리 "현재진행형"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상 '신조계약'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신조계약은 아래와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고선박 관련해 '수상레저기구' 매매계약 양식을 올려드린 바가 있으나, 사실 일반 선박까지 적용가능한 범용성은 다소 떨어지는 양식이었습니다. 선박건조계약서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이 선박건조계약서 양식을 올립니다. 최근 선박등록업무를... blog.naver.com 수상레저기구 매매계약서 (중고선박 Case) 수상레저기구 등록 근거법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등록원인에 따른 일련... m.blog.naver.com 국제 중고선박 매매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1993년판 노르웨이 선박매매계약서(Norwegian Saleform 1993: 약칭 Saleform 1993)가 업계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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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제13회, 2025)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어제 시행된 제13회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기출문제를 올립니다. 1년 동안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3회(2025) [제1문] 【문제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甲은 동성(同性)인 乙과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공단은 이를 수립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 후 甲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乙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고 고지(이하 '이 사건 납입고지'라 한다)하였다. 이에 甲은 공단을 방문하여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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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객선 승선시 실물 신분증 지참 (2025. 9. 28.)

(출처: KBS) 해수부 홈페이지도 접속 장애…“여객선 이용시 실물신분증 지참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 일부 해수부 전산시스템도 이용이 불가능한... news.kbs.co.kr 1. 그저깨 저녁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많은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저는 업무상 정부24·국민신문고·정보공개포털 및 온라인 행정심판 등의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런 업무상의 불편함은 차치하더라도 사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께는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 같아 조속히 복구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 아래는 2025. 9. 28. 14:00기준 정부24는 서비스 일시중단 상태입니다. 국민신문고도 서비스 중단상태 정보공개포털도 마친가지 온라인 행정심판의 경우 서비스 중이나... 현재 '공동인증서'방식의 로그인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오전에 모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다 위 화재 얘기가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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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1. 진행중인 행정심판 사건(일전 포스팅의 보충서면 제출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의 의뢰인께서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고 해서 진행경과를 확인해보니... 위와 같이 해당 심판의 재결기간이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2. 「행정심판법」상 재결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며 30일의 위원장 직권 연장이 가능하므로 결국 법정 최장 처리기간은 90일로 볼 수 있습니다.(제45조 제1항) 다만 위 규정은 실무상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훈시규정'성격이기에 최장기간 90일을 넘겨 처리되는 사건도 여전히 많습니다. 과거 제가 다루었던 건들 중에서도 재결까지 3~4월이 걸리거나 그 이상 소요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아래 최근기사 역시 이러한 심판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처: 프레시안) [단독] 행정심판 '90일 이내' 규정은 고무줄?…'신속한 권리구제' 취지 무색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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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벌써 3/4이 지났습니다.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3/4이 지났네요. 다들 연초 계획대로 착착 이뤄가고 계신지요?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진행하던 강의와 출간한 교재들이 모두 시즌(?)을 마쳤습니다. 나름의 위안과 더불어 그 소회를 간단히 적습니다. 1. 약 1년간 강의했던 25년 행정사 2차시험 행정절차론 과정이 지난주 시험과 그저께 해설 강의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처음 강의를 맡을 때 막연한 불안감을 가졌던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잘 완주했다는 안도감과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수강생분들의 말씀에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26년도 과정도 진행하기로 하여, 한달 정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 양질의 강의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다시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매주 한번씩 강의하러 왔던 법학원 전경 기출해설을 마지막으로 13회 대비 과정이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같이 주중반 과정을 진행하셨던 엄청난(!) 강의력의 최선생님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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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1): 여름휴가(9/18~23)

다소 늦었지만, 이제 여름휴가를 갑니다. 호주 시드니가 그 목적지입니다. 격달로 진행하던 실무 강의, 1년여 가까이 진행했던 자격증 강의 및 행정심판 사안들과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등 최근 수임건들의 처리까지 모두 어제자로 일단락되어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떠납니다. 올해 후반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로밍은 해두었지만, 일정상 원활한 연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카톡 상담방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확인과 답변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svwxIJ5e 더바다행정사(상담공간) #컨설팅 #행정대행 #행정대응 #인허가대리 #해사 #해양 open.kakao.com 올릴 포스팅이 꽤 쌓였습니다. 휴가 후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름휴가 #호주 #시드니 #카카오톡행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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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2): Circular Quay, Darling Harbour

Circular Quay, Darling Harbour 여름휴가로 찾은 호주 시드니를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너무 쾌청합니다^^ 휴가 목적의 방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수변관광시설에 관심이 많으신 대표님으로부터 부탁받은 벤치마킹 현지조사도 겸하고 있어, 주로 Harbour쪽 위주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유명한 시그니 해상교통망의 중심 Circular Quay, 3일째부터 머물 숙소 근처로 해양박물관·아쿠아리움 등이 위치한 Darling Harbour등을 오늘 가보았네요. 특히 잘 짜여진 수상교통망과 도처에 산재하는 마리나시설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큘러 퀘이 오스트레일리아 2000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 시 서큘러 퀘이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달링 하버 Sydney NSW 2000 오스트레일리아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호주 #시드니 #서큘러키 #달링하버 #항만항구 #마리나 #현지조사 #현지조사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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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3): Featherdale Wildlife Park

Featherdale Wildlife Park 코알라, 캥거루, 쿼카 등 호주 고유 서식종 위주의 Local Zoo입니다. 동물들에게 먹이주기 체험도 가능한데(5AUD/입구에서 구입), 최근 인기가 높아진 쿼카는 멸종보호종 지정으로 만지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5. 9. 21. 현재) 어린이 동반 관광객이시라면 반드시 들러보시길! 페더데일 시드니 야생동물 공원 217 Kildare Rd, Doonside NSW 2767 오스트레일리아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호주 #시드니 #시드니동물원 #페더데일동물원 #캥거루 #코알라 #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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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4):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블루마운틴 투어를 마치고, 방금 숙소로 돌아와 오늘의 마지막 포스팅을 올리고 있습니다. 블루마운틴이야 이미 시드니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어 여기서 다시금 구구절절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기들을 보면 추천과 비추천이 공존하는데, 직접 다녀와본 바로는 여행코스에 넣어 반드시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한국도 절경이 많지만... 스케일면에서 확연히 다른 차원의 광활한 대자연을 두눈으로 목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1/100도 못담아낸 느낌입니다. 시드니 시티에서는 거리가 꽤 있는 편이라 차량이나 기차(카툼바역)로 이동해야 하는데, 대부분 현지 여행사를 통해 방문하시는 듯하고 저희도 지그재그 여행사로 다녀왔습니다. 링컨스락-세자매봉(에코포인트)-일몰포인트(여행사 자체셀렉)-별빛투어(여행사 자체셀렉)까지 코스가 알차게 짜여있었고, 가이드님도 너무 친절하셔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제돈제산입니다) Linc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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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5): Sydney Fish Market

Sydney Fish Market 최근에 국내 수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콘테스트 심사를 다녀온 관계로 개인적인 관심이 많았던 Sydney Fish Market입니다. 집하장과 도매상, 출조어선 계류장 등이 모여 있는데 관광객들을 위한 푸드코트 하우스가 중심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에 주로 노출되었던 장소가 바로 여기인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으로 10~20여개의 가게들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스시, 랍스터, 각종 해산물 튀김류 등 먹을거리가 다양한 편이고 카페나 과체류 마켓도 있어 이래저래 둘러보시기 좋습니다. 다만 가격대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3인 정도 기준으로 이래저래 100AUD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실 경우 악명을 떨치고 있는 갈매기 부대(!)들이 수시로 음식을 노리므로 이런 환경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 테이블에서 식사하실 것을 권합니다. 추천받았던 Sydney Rock Oysters의 경우 우리나라 굴에 비해 약간 진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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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6): Bye! Sydney

공항으로 가는 길에 있던 Sydney Boathouse: 호주에서는 부의 척도가 고급차가 아닌 '고급요트'라고 하는데, 계류장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창고에 요트나 보트를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양레저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여행중 즐겨마셨던 Campos Coffee도 마지막으로 한잔: 참고로 호주에서는 아메리카노를 Long Black이라고 부르네요. 카페라떼는 Flat White라고 합니다. 윗층에서 제조 후 컨베이어 밸트를 통해 아래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배달하는 방식이 독특해 한번 찍어봤습니다. 나름 공간활용을 잘한 사례 같군요. 이제 시드니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여행의 끝은 항상 아쉽습니다. 휴가 목적의 여행이었지만, 도중 의뢰받은 현지조사 목적으로 둘러본 항구와 해상교통망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이 이용하는 "고객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교통체계와 대비되어 많은 생각을 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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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Q&A] 어선의 어항시설 사용에 대하여

※ 실제 의뢰사안을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문의사항(Q) 계류장 등 타인이 점·사용중인 어항시설을 어선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A)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이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신고·어선의 어항시설 사용특례 등 사안에 따른 개별적 판단 필요함. 어촌어항법 제38조 제1항은 어항시설 사용 시 어항관리청(보통 지자체)의 허가를 요하고 있음. 따라서 사전 허가없이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는 법 제60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안벽·물양장 등의 일부 시설은 신고만으로 지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의 단기 사용이 가능함. 그리고 어선 기타 특정 선박은 신고 없이도 해당 어항시설의 점·사용이 가능함. 어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업·수산업의 기반 마련에 그 존립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정상 조업중인 어선이라면 시설 임의사용이 인정될 여지가 많아 관련 분쟁에 대한 신중한 접근(허가사항/부관/기관의견 등의 면밀한 검토)및 이해관계인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어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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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에 통영·포항 선정 (2025. 7. 29.)

(출처: 부산일보) 통영·포항 ‘1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따냈다…부산은 ‘고배’ 박완수 경남지사(왼쪽)와 천영기 통영시장이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 www.busan.com (출처: 통영시/연합뉴스) (출처: 통영시/연합뉴스) 지난 7월 29일 해양수산부 주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의 선정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11개 지자체가 각축을 벌여 통영(경남)·포항(경북) 두곳이 최종 선정되었네요. 해당 사업의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위 "한국형 칸쿤"을 표방한다 합니다. (이하 출처, 해양수산부) 1. 추진배경 3면이 바다이고 동·서·남 해안별로 특색이 다른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충분히 활용 시 향후 높은 성장 기대 가능 ㅇ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자 하는 인지도 높은 국내 대표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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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록(8. 27.~29.)

출장을 방금 마치고, 간단한 기록을 남깁니다. 전국순회에 가까운 강행군이었지만... 힘듦을 넘어선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 순차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출장 #후기 #지방출장후기 #행정사출장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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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상담 안내(8. 27.~29.)

다음주 수~금(27~29일) 지방으로 출장을 갑니다. 개인업무는 아니고, 해수부 주최 OO지역상생·활성화 이벤트의 관련위원으로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2박 3일 동안 충남·전남·경남·경북을 순회하는 다소 빡빡한 일정이며 회를 맘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 나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전 정보공개는 어려우므로 다녀와서 후기와 소회를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이에 일정 중 대면상담 가능 시간과 장소를 안내합니다. 주로 야간 상담만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010-7238-789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아온 더위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 #출장상담 #지방상담 #목포상담 #사천상담 #삼천포상담 #경주상담 #경주역상담 #행정사상담 #더바다행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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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시행 (2025. 7. 1.)

(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풍력단지 등 해양산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산업인력(이하 산업인력)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제정하고, 7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인력’이란 해양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며, 해상에서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여객이나 선원과는 달리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고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 안전기준」을 반영해 우리나라의 산업인력 운송선박 안전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 고시는 산업인력을 포함하여 ① '선원이 아닌' ② '12명의 사람을 초과'하여 운송하는 ③ ‘여객선이 아닌 선박’에 적용한다. 해당 선박은 산업인력의 안전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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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기록 (경북도청)

지난 6월에 위원회 참석차 다녀온 경북도청 출장관련 기록입니다. 안동시에 소재한 경북도청으로 출발합니다. 인근 청량리역에서 직통 KTX가 운행 중이라 이동이 편리합니다. 안동역에 하차하니 지역특성을 살린 역사가 눈에 띕니다. 경북도청은 안동 시내가 아닌 인근 도청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버스로 재차 이동합니다. '도청신도시'의 모습인데... 약간은 휑한 모습입니다. 지방 신도시 방문마다 항상 비슷한 느낌을 받는건 왜일까요? 청사 역시 지역특성을 잘 반영한 건축물입니다. 위원회 참석 전 점심식사를 위해 서문(?)쪽으로 이동합니다. 서문쪽에 식당 기타 편의시설이 많았습니다. 구내식당은 아쉽게도 당일 행사로 이용불가... 경북경찰청을 비롯한 각종 기관이 군집해 있습니다. 청사내 공원과 산책로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 근처에서 음악소리가 들리길래 가까이 가보니... 스피커(!)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은 다른 위원님들의 식견과 인사이트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제 의견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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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 (2025. 6.)

드디어 여름이 왔습니다. 본격적인 더위와의 싸움이 시작됐네요.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어느덧 2025년도 반환점을 통과했습니다. 다들 연초 세우셨던 계획을 잘 지키고 계신지요? 저는 그래도 어느정도는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시작과 함께 지난 6월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결과적으로 연초에 세웠던 계획인 "꾸준한 블로그 포스팅"을 전반기에는 잘 지키지 못했는데... 다시금 유용하고 충실한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1건을 새롭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심판 재결까지 본 연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해당 부처의 형식적 유권해석이 조금은 아쉬운 사안입니다. 최근 해경이나 해수청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의견서 요청이 자주 들어오는 편입니다. 대부분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에는 이르지 않고 과태료 수준에서 종결되는 사건들입니다만, 부당한 선례 확립에 따른 잠재적·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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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행정심판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그동안 폭염과 폭우가 몇번이나 왔다갔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여름은 유난히 다이나믹합니다. 앞으로도 쭉 그럴테니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진행한 행정심판 사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지난 1달 동안 행정심판 의뢰가 유난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총 3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국유·공유시설 사용에 부과된 점사용료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사안/ 양식피해 보상금을 다투는 사안/ 어촌 인허가 관련 분쟁을 다투는 사안 등 그 유형도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심판청구 자체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행정심판」이 잘 구축되어 있어 크게 어렵지 않지만...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및 조사하고 결과물을 '청구이유'에 적절히 담아내는 것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라,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재결이 나오면 다시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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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코리아씨푸드쇼 (7. 1. ~ 7. 3. / 코엑스)

(출처 : 코리아씨푸드쇼 홈페이지) 일시 2025.7.1.(화) ~ 7.3.(목), 3일간 / 10:00~17:00 장소 서울 코엑스 B홀(1층) 전시회 개요 수산업 중심의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B2B와 B2C가 조화를 이루는 수출 및 소비 플랫폼 전시 입장료 무료 전시품목 수산식품 : 어패류, 갑각류, 냉동/냉장품, 연제품, 해조가공품, 건강식품 등 가정간편식(HMR) : 즉석가열식품(RTH), 즉석섭취식품(RTE), 신선편의식품/밀키트(RTP) 등) 수산기자재 : 어구/어망, 어선기자재, 양식기자재, 포장기자재, HACCP 시설장치 등 수산인증 : HACCP, ASC인증, MSC인증, 할랄인증 등 주최/주관 한국수산회 후원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가 제20회를 맞아 「코리아씨푸드쇼」로 대회명을 변경해 개최됩니다. 해당 전시회는 수산식품의 최근 트랜드와 관련 비즈니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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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Q&A] 「구거」의 법적취급과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물"관련 사업의 경우 「수면(水面)사용」은 해당 사업의 필수적 선결사항이자 원활한 행정인허가를 위한 첫 단추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면이 해수면 또는 내수면일 경우 일반적으로 공유수면법·하천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득해야 함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수면들은 대부분 국유로서 공공용도 성격에 따라 그 점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특정 개인의 이익향유는 불가하고, 허가를 통한 예외적인 사용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형태의 수면이 사업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행정절차와 근거법령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말에 문의받은 사안이 그러하였는데, 소위 "빠지"(아래 포스팅으로 다뤘던 주제입니다)사업의 확장추진 과정 중 예정지에 편입된 「구거(溝渠)」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상당한 난관으로 돌출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펜션사업과 수상레저서비스(빠지) 1.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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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선-항해선 충돌」에 대한 관련법규 적용의 문제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과 해상교통안전법(구 해사안전법)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일전 정박선과 항해선 사이 충돌사안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료수집 : 서울기록정보센터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봄기운이 완연한 요즈음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4월에 진... blog.naver.com 이후 해경조사 등 유관절차에서 의뢰인을 보조해 관련의견을 제출했고 당연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상 해양사고로 인정되어 현재 관련자를 통한 원인규명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인천해심원 이관이 예상되나, 심판청구 후속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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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매매계약서 (중고선박 Case)

수상레저기구 등록 근거법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등록원인에 따른 일련의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조선이나 수입선이 아닌 중고선박 매매의 경우라면 보통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령) 제4조(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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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6. 17. ~ 6. 19. / 광화문)

(아래 각 이미지 출처 : 한국어촌어항공단/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인 유입·정착 및 어촌/수산업 진흥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이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매일 저녁 8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쭉 이어지므로 도심 한가운데서 지방 각 지역의 어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방문하시면 되겠네요. 현재 어촌어항공단 행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 마침 집 근처라... 저도 택일하여 잠깐 둘러볼 계획입니다. #귀어귀촌어촌관광한마당 #2025귀어귀촌어촌관광한마당 #귀어귀촌 #어촌관광 #어촌진흥 #귀어귀촌어촌관광한마당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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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 금지 (2025. 6. 21.)

(기존) 주취/약물복용 조종금지 대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현행) 주취/약물복용 조종금지 대상 : 수상레저기구 → "카약" "카누" "서프보드"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주취(음주)등 조종도 금지됨. → 2025. 6. 21. 시행, 단 2025. 12. 20.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예정임. 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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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 : 티머니 교통카드 오류와 해결 (feat 삼성페이)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날씨가 어느덧 초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침은 선선하지만 곧 더위가 엄습하고 저녁까지 쭉 이어지네요. 일교차가 심한만큼 다들 건강관리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겪은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의 위기탈출(?) 일화입니다. 유사상황 대처 정보공유 차원에서 올립니다. ※ 해결책은 최하단 박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제 아침일찍 의뢰인과의 서울역 미팅이 잡혔습니다. 의뢰인께서 미팅 후 부산으로 바로 내려가실 예정이라 미팅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했지요. 서울역은 집에서 지하철로 20분 정도 거리라 별다른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했으나 혹시 몰라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출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약간의 여유를 두었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여느때와 다름이 없이 휴대폰을 태그하고(저는 삼성페이에 티머니 교통카드를 연동하고 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려던 순간... 짧은 경고음이 울리면서 통과봉이 멈췄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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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전환 : 플래닛 아쿠아(제러미 리프킨)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즐거운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날이 다소 흐렸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햇살이 쨍하네요. 어젯밤 급한 문의에 따라 자기전 써두었던 상담메일을 정리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물'관련 사업문의가 늘어나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회신 후 어제 아침 서울시립대~배봉산 산책길에서 돌아오다 대여한 책을 읽어봅니다. 가족들이 아직 나갈 준비중에 있어 막간 틈새를 이용한 독서입니다. 「플래닛 아쿠아」 라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살고있는 동대문구 역시 도서관들이 관내 곳곳에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배봉산 숲속 도서관의 경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배봉산이라는 자연속에서 휴식하기 좋은 곳입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산책하면서 들러 책도 보고 커피도 한잔하며 잠시 쉬어갑니다. 해당 도서도 도서관 장서들을 쭉 살펴보다 대여해 보았네요. 아쿠아라는 단어가 왠지 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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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참고자료] 선박 복원성의 이해

(출처 : 한국선장포럼) 첨부파일 20190507_163835_389010.pdf 파일 다운로드 (사)한국선장포럼 김영모 사무총장님의 「선박 복원성의 이해」기고문 자료를 올려 드리니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과목 선박자원관리론→선박관리→선박구조 대비용 입니다. 해당 part는 본 시험 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수차례 기출 되었던 중요 주제입니다. 공통 필답형 뿐만 아니라,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관련 도식이나 곡선 또는 그래프 등 심화 내용의 출제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으나, 무엇보다 정확한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심화 내용 이해와 관련 사항 암기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한국선장포럼에서 발간한 「선박 복원성 실무」(아래 링크)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원성 관련자료 중 가장 자세한 내용을 담고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박 복원성 실무(선장포럼 기술서적-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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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핵심정리 행정절차론 출간 (2025. 3. 12.)

(출처 : 교보문고) 핵심정리 행정절차론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모든 논술식 시험에 있어 기본서 내용의 충실한 현출이 고득점의 지름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반복하며 핵심내용 정리를 덧붙인 회독수 증강 소위 “단권화”가 합격에 이르는 왕도라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핵심내용 파악의 시간적 제약 등의 사정으로 단권화 작업이 용이치 않아 시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교재는 위와 같은 수험생등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서의 각 논제와 궤를 같이 하면서도 실제 시험장에서 논점과 핵심사항의 이탈이 없도록 서술 가능한 목차･키워드･암기사항 중심의 최소 분량 요약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기본서의 완전한 대체는 어렵겠지만, 병행 시 핵심사항을 파악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본인만의 서브노트로 재구성할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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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 (2025년 3월)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제 게으름이 가장 크겠지만, 현생에 나름 충실하다보니 꾸준한 블로그 포스팅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래 주중 정기적인 외부일정을 나가는데 시작시간에 다소간 여유가 있어 아침마다 인근 동대문구청 1층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할일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남는 시간에 나름의 리프레쉬를 위해 이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옆 책마당 도서관도 참 잘 꾸며져 있습니다. 동선상 구청 바로앞에 있는 시그널(SIGNAL)카페에 들리는 일이 잦습니다. 커피에 문외한인 저도 느낄 수 있을만큼 커피맛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를 차분히 준비하며 지난 한달간의 일들을 기록해 봅니다. 의뢰받은 업무들이 다행히 요청시한 내 무난히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업무처리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연락주실 경우 가급적 즉각 응대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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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Q&A] 예인선만으로도 내항화물운송업 등록이 가능한지?

※ 업무관련 문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문의사항(Q) 예인선만을 보유하였을 경우 해당 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업 등록이 가능한지? 답변(A) 불가함. 해운법 제2조 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은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그 운송수단으로서의 "선박"은 해당 사업의 목적상 화물운송이 가능한 선박을 말함. 일반적으로 예인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상의 "항만 예인선"을 가리키며, 자가동력으로 예항(앞에서 끌어당김)또는 압항(밀어냄)방식을 통해 다른 선박이나 물건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선박임. 이러한 예인선 운항을 위해서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해당 항만에서의 "예선업"등록이 필요함. 화물운송수단으로서의 예인선의 경우 화물적재 공간이 없어 화물의 단독운송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부선과 결합한 경우에만 화물 운송이 가능한 구조임. 따라서 예인선만으로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인 선박보유량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 불가함. 내항화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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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신청서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첨부파일 붙임1. 공고 제2025-021호_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의 신청서류 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붙임2. 공고 제2025-021호_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의 신청서류 공고.pdf 파일 다운로드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업무 수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2025. 4. 1. 자 인증 신청서류 공고입니다. 유관절차 준비·진행 시 적식으로 참고 및 제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친환경 선박) 1. 친환경 정책의 경우 최근 정부정책의 기조로서 이제는 어떠한 산업군이더라도 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blog.naver.com #환경친화적선박 #환경친화적선박기자재 #환경친화적인증 #환경친화적선박인증 #환경친화적선박인증신청서류 #환경친화적선박인증제출서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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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자료수집 : 서울기록정보센터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봄기운이 완연한 요즈음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4월에 진행한 건들은 관련증빙 부족 또는 기관과의 견해차이 등에 따라 사실관계 파악이 유난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 등으로 동분서주 하였고, 더불어 시간도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도중에 급하게 부탁받은 대체강의 출강도 그 분주함에 한몫하긴 했습니다. 선박충돌사고 : 정박중인 의뢰인 선박 후미를 타선이 충격한 사건입니다. 그중 양식업보상 이의신청 자료수집 목적의 서울기록정보센터 방문후기를 남겨봅니다. 다른 진행사안들도 해당 업무들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차차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끝내야 하는데 하는 조바심이 들지만, 마음만 앞서나감이 위험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해당 건은 근거법령에 적시된 보상금 신청요건 중 1항목에 대한 증빙 미제출이 문제된 건입니다. 심사 도중 처분청의 자료제출 보완요구가 있었는데 의뢰인께서 관할 지자체 담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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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관련업무 광역지자체 이관 (2025. 5. 1.)

(출처 : 쿠키뉴스)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 광역지자체로 이관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행사해 온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권한이 1일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 www.kukinews.com 지난 1일부터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마리나업' 등록 및 관리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시행에 의한 해양수산부 관할 4개 법률의 업무권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은 기존 법률들의 개정사항을 일괄 규정함에 있기에 독립적 규율대상을 둔 법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리나항만과 마리나업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리나항만(1):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마리나는 각종 해양·수상 레저활동에 특화된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본적으로 "항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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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 방문 (2025. 5. 12.)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어쩌다보니 새로운 첫주를 출장으로 시작합니다. 절차확인과 필요서류 점검을 위해 의뢰지 관할청인 옹진군청을 방문했습니다. 몇 번의 업무상 방문과 최근 위원회 참석으로 낯설지는 않은 곳입니다. 어선원부를 비롯한 선박원부는 현재 전자정부화가 이루어졌으나, 선박등기는 아직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소관부처의 상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지만... 선박등록·등기 각 업무 연계성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후행되었으면 하는 나름의 바램이 있습니다. 관련업무를 마친 후 의뢰인을 만나러 옹진군 관내로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좋은 해결책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네요. 나름 장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궂은 날씨는 온데간데 없고 하늘이 맑고 푸릅니다. 이번 한주도 즐겁고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옹진군 #옹진군청 #옹진업무출장 #어선원부발급 #선박원부발급 #선박등기 #옹진군출장상담 #행정사출장 #더바다행정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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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국제무역항 : 「서울항」

어느덧 3월도 하루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고보니 2025년도 벌써 1/4 가량이 흘러가 버렸네요. 가버린 시간을 생각하니 아쉬움이 엄습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어쩌겠습니까? 지난 3개월보다는 남은 9개월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유난히 맑은 하늘을 보면서, 3월 마지막 휴일 아침을 맞습니다. 1. 이런저런 뉴스들을 살펴보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을 통한 해양관광 청사진" 관련기사를 읽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시청에서 열린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협력지원 업무협약식'에서 한강을 거쳐 바다로 나아가는 '글로벌 해양관광 시대개막' 비전을 발표했다. 2010년 시장 재임 당시 추진했던 '서해뱃길 사업', 그리고 2022년 추진계획을 밝힌 '서울항' 조성사업 등의 연결선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작년 도시경쟁력 조사에서 서울보다 상위에 랭크된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폴 등의 공통점은 바다와 인접했거나, 강을 통해 바다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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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규칙 현황 ③ 그외 규정 (해수부/산하기관, 끝)

본 포스팅을 끝으로 해양수산부 소관법령 소개를 마칩니다. 다만 법령 제·개정의 연속성으로 인해 현행 법령과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현황 해양수산부 소관법령 중 「법률」 현황입니다. (2024. 8. 30.기준) 실무상으로는 고시·규정·기준·지침과 같... blog.naver.com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규칙 현황 ① 고시·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현황(2024. 8. 30.기준)에 이어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현황을 올립니다. (2... blog.naver.com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규칙 현황 ② 고시·공고 (산하기관) ② 고시·공고 (산하기관) #행정규칙 #소관행정규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소관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 blog.naver.com 행정규칙의 종류 (비법규적 행정규칙)→ 기관내 업무처리지침·법령해석적용 기준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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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2) : 항만공사 규정의 구속력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일전 항만시설 관리주체로서의 "항만공사" 관련 포스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1) : 관리주체로서의 항만공사 1.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한 문제, 특히 「항만공사」라... blog.naver.com 그에 이어 항만공사가 제정한 (내부)규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실제 항만시설 관련사안 검토 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1.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공공재 성격에 따라 임의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사용을 위해서는 ①항만관리청(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의 사용허가 또는 관리청과의 임대계약 ②항만시설운영자(보통 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민간사업자: 항만공사 등)와 같은 항만시설 사용권한을 보유한 자와의 임대계약 및 신고를 요구합니다. (항만법 제41조) 그리고 관리청 등은 사용의 대가로 항만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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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업무 (feat. 개군할머니 토종순대국)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어느덧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봄이 지척에 있네요. 아무래도 특정 업무시간이 없는 직군이다보니 가끔 주말에도 업무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번주가 그에 해당했습니다. 토요일인 어제는 금요일 저녁 늦게 의뢰받은 모 어촌계 총회결의(계원제명) 사안에 대한 검토와 초도대응인 내용증명 작성으로 오전을 보냈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틀만 잡아 의뢰인께 확인받았고, 내일 방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세부적인 대응안 모색을 후속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아래 사례와 같이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어촌계 총회가 소집 및 의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촌계는 수협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율조직 성격의 소위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만, 「수산업협동조합법」과 같은 관계법령과 「어촌계 정관·어장관리규약」 등의 내부규범 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교외로 나들이를 했습니다. 전현무씨의 단골집으로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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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감척의 두 모습: 자율감척과 직권감척

(출처: 해양수산부) 1. 2025년 근해어선 감척신청 물량이 추가로 공고되었습니다. 기한은 11. 13.까지네요. 예전에 아래 포스팅을 통해 감척 관련내용을 간단히 다뤘습니다. 어선감척은 한정된 어족자원 남획 방지와 실질적 어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어선 척수를 순차 줄여감을 골자로 하는, 30여년 가까이 진행 중인 수산분야 주요 정책사안입니다. 어선·어구감척신청서 등 1. 「TAC」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Total Allowance Catch"의 줄임... blog.naver.com 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서 (1/24 한) #어선감척 #어선감척신청 #어선감척신청서 #2025근해어선감척 #연근해어업구조개선기본계획 #연근해어업의... blog.naver.com 어선 감척제도 개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감척대상 어업 고지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수협,어업인단체,어업인 ② 자율신청 (제9조)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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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국회 통과 (2025. 2. 27.)

(출처: 헤럴드경제)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박자연·김해솔 기자]송배전망이 없어 전기를 못 보내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전력망 특별법’,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민간 사업자들의 난립 문제를 해결할 근거를 마련한 ‘해상 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가결했다. 정혜경, 윤종오, 전종덕 등 진보당 의원들이 각각의 법안... biz.heraldcorp.com 1. 21대 국회부터 수많은 논의와 발의 및 폐기를 거듭했던 「해상풍력특별법」 이 지난 2월 27일 소위 '에너지 3법'의 일환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드디어 입법화가 되었습니다. 최종 법률 명칭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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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사항 (행정절차론 초판)

첨부파일 정오사항_행정절차론 초판(2025.1.2).pdf 파일 다운로드 요청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행정절차론 교재(2025. 1. 2. 법학사 간) 정오사항을 첨부와 같이 정리해 올립니다. 추후 개정판에서는 더욱 꼼꼼히 살펴 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판례·핵심정리 등의 추가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강의를 통해 제공하고 있기에, 별도 공유가 어려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론교재 #행정절차론수험서 #정오표 #정오사항 #행정절차론정오표 #행정절차론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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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감척의 두가지 방식: 자율감척과 직권감척

1. 2025년 근해어선 감척신청 물량이 추가로 공고되었습니다. 기한은 11. 13.까지네요. 예전에 아래 포스팅을 통해 감척 관련내용을 간단히 다뤘습니다. "어선감척"은 한정된 어족자원 남획 방지와 실질적 어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어선 척수를 순차 줄여감을 골자로 하는, 30여년 가까이 진행 중인 수산분야 주요 정책사안입니다. 어선·어구감척신청서 등 1. 「TAC」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Total Allowance Catch"의 줄임... blog.naver.com 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서 (1/24 한) #어선감척 #어선감척신청 #어선감척신청서 #2025근해어선감척 #연근해어업구조개선기본계획 #연근해어업의... blog.naver.com 어선 감척제도 개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감척대상 어업 고지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수협,어업인단체,어업인 ② 자율신청 (제9조) 계획서 제출: 수협,어업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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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 안내 : 부산 (1. 17. ~ 19.)

출처: SBA워케이션 내일(17일) 부산으로 출장을 갑니다. 오후 고객사 미팅 후 "서울기업 워케이션 프로그램(SBA workation)"을 통해 19일까지 3일 간 부산(영도)에 머무르는 일정입니다. 이에 일정 중 대면상담 가능 시간을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예약」(내일 금요일 중 아무 시간대나 임의로 예약하시고 참고사항에 실제 원하는 시간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후 안내문자 드립니다.) 또는 010-7238-789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7(금) : 오후 5시~7시 1/18(토) :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예약) 1/19(일) : 오전 10시~12시 네이버 지도 더바다 행정사 map.naver.com #부산 #출장 #부산출장 #부산상담 #상담예약 #행정사상담 #더바다행정사 #더바다행정사상담 #서울기업워케이션 #부산워케이션 #영도워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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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규칙 현황 ② 고시·공고 (산하기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현황 해양수산부 소관법령 중 「법률」 현황입니다. (2024. 8. 30.기준) 실무상으로는 고시·규정·기준·지침과 같... blog.naver.com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규칙 현황 ① 고시·공고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현황(2024. 8. 30.기준)에 이어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현황을 올립니다. (2... blog.naver.com 행정규칙의 종류 (비법규적 행정규칙)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지시문서" "공고문서"등으로 개념상 분류하고 있으나 개념별 정의규정은 두지 않음. (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는 규정, 현재 폐지)→ 아래 내용은 (구)규정과 일반론에 따라 기술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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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워케이션 (1. 17. ~ 19.)

서울기업워케이션 퇴근만큼즐거운출근 ※ 3월까지 진행 후 종료 예정이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SBA 워케이션 부산 특별 프로그램 일정 : 2025. 1. 17.(금) ~ 19.(일) / 2박 3일 숙소 : 호텔아델라 (영도) 오피스 : 더휴일X데스커 (영도) 합천일류돼지국밥 (사상) : 부산 진입과 함께 바로 달려갔습니다. 워낙 유명하기도 합니다만 개인적인 입맛에 맞아 출장 때마다 꼭 들리는 곳입니다. 말그대로 일류국밥입니다^^ 「호텔 아델라」 (영도) : 잘 정돈된 침구와 친절한 직원분들 덕분에 편안히 쉬다 왔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할인가를 적용받았지만, 일반가로도 충분한 가성비를 갖춘 숙소라 생각됩니다. 봉래 물양장 : 숙소 바로 앞에 있는데 최근 포차·커피거리로 유명하다 하네요. 미팅 후 지정오피스로 이동하면서 한컷 담았습니다. 「더휴일X데스커」 (영도) : 직전 의뢰받은 행정심판 보충서면 초안작성 겸 이용해 봤습니다. 보충서면은 각 위원회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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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 (2025년 2월)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거의 한달여만에 글을 올립니다. 여느 달에 비해 일수가 짧기도 했지만, 바쁜(?) 일정으로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어느덧 마지막 날을 맞이했네요. 업무를 마감하며 지난 2월의 행적을 반추해 봅니다. 1. 업무적으로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비롯한 인증서/ 증명서/ 확인서 의뢰건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각기다른 3건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1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2건은 이제 신청이 들어간 관계로 서류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필 대체공휴일까지 끼어있어 보완이 안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 업무를 하다보니 나름 연간 "의뢰 Cycle"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각종 사업계획이 발표되는 전년도 연말 시점부터 당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사업계획서 검토 또는 사업신청에 필요한 인증서/ 증명서/ 확인서 발급신청과 같은 업무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인증획득 등이 대상사업의 전제요건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 신청기한에 맞춰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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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과 카보타지(Cabotage) [ Part 2.]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최근 카보타지(Cabotage)에 대한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래 포스팅을 읽으신 후 연락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해당 주제는 통계상으로도 올해 제 블로그의 검색·열람순위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해상풍력과 카보타지(Cabotage) 1. "카보타지(Cabotage)"라는 용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각 국가가 자국 해운업(... blog.naver.com 2024 마이 블로그 리포트에서 확인된 내역입니다. 카보타지 관련해서는, 중국 선주분의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2024년 상/하반기 각 1건씩 총 2건의 유관절차 및 관련법령 자문 기타 몇 회의 상담업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 국회에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이 이번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수 발의되고 있어 그 기대감의 발로에서 최근 관심도가 급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까지의 해상풍력 관련법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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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휴가 (괌, 12/24~27)

연말휴가로 가족과 함께 24일부터 27일까지 괌 여행을 갑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곧 출발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공항은 성탄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는데... 좋은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휴가기간 동안 유선연락은 어려운 관계로, 필요하실 경우 [email protected] 메일로 내용 남겨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괌 #괌여행 #연말휴가 #성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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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조례제정의 위임입법 한계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

(출처: 어민신문) ‘해루질’ 지자체 조례 차질 빚나? 충남도 질의, 법제처 상위법 위배 의견강원도는 이미 제정, 전남도 발의 추진비어업인에 대한 지자체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해루질) 조례 제정이 제동에 걸릴 위기에 놓였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충남도의회가... www.eomin.co.kr [전문] 강원도 해루질 금지조례 (2024. 7. 26. 시행)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최근 강원도 해루질 금지조례(정확한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비어... blog.naver.com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해루질」규제와 관련해 지난 7월 강원도 조례시행을 시작으로, 전남도 등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시행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도에서 '장소적'제한을 골자로 하는 해루질 규제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을 법제처에 질의한 내역과 그에 대한 지난 9월 법제처의 해석의견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의견의 요지는 ①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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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 (2024. 12. 28.)

괌 여행을 마치고 귀국해보니... 집에 선물이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모집한 「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으로 올해 하반기에 짧게 활동한 바 있는데 프로젝트 성료와 함께 공사에서 기념품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쓰겠으며, 부산항만공사의 지속적인 혁신성과 창출을 기대합니다. #부산항만공사 #시민참여혁신단 #2024시민참여혁신단 #시민참여혁신단활동 #부산항만공사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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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주말아침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모쪼록 신속한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침일찍 찾아오신 의뢰인과의 간단한 상담을 마치고, 노트북을 켠 김에 2025년 시행 예정인 해양수산부 주요제도 2가지(해양이용영향평가법 분법,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소개해 봅니다. 두 제도 모두 기존입법의 유예기간 경과와 세칙 규정에 따른 본격 적용이 시행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출처는 해수부 누리집이며 추후 관련해 필요한 내용들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분법 및 시행령 제정 (2025. 1. 3.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4일(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하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금)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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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해양사고심판에 있어 「원인재결」의 처분성 유무

지난 여름 몇 차례 방문했던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당시 일을 마치고 청사 앞 "백령면옥"에서 시원한 냉면도 한그릇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봄과 올해 가을 방문했던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1. 해양안전심판은 "바다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조]을 목적으로 한 준사법적 특별행정심판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행정심판이 수직적 행정처분을 구제하는 수평적 이의제기의 성격을 가짐에 비하여, 해양안전심판은 위 해양사고심판법 규정과 같이 심판원의 직권적 조사개시에 의한 '해양사고 사실관계와 원인의 규명절차'를 본질로 한다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물론 선장을 비롯한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 "시정권고재결"도 병행하지만 "원인재결(원인규명재결)"을 주된 재결방식으로 채택해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에 더욱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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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년 인사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과 블로그 내방객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성취를 바랍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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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원 지위변동에 따른 어업보상금 수급자격 유무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2025년 시작과 함께 어촌계 어업보상금 관련한 다수 문의가 있어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우연찮게도 일전에 올린 어촌 갈등해소 관련글의 후속 포스팅을 준비하던 차라, 조만간 어촌계 관련한 내용을 연달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어촌 갈등해소와 상생화합에 관한 생각 (上) ※이웃 블로거님 중 도시에서 어촌으로 귀어 후 일상을 생동감있게 올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최근 어촌계... blog.naver.com 1. 어촌계원 자격의 취득: "가입" (1) 원칙 어촌계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지구별 수협의 계통조직 성격을 가집니다. 어촌계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구체적으로는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수협 조합원만을 어촌계 가입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수산직불제법)에 의해 계원자격을 이양받는 자의 가입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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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서 (1/24 한)

첨부파일 2025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5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근해어업.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서식.pdf 파일 다운로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15일간 근해어선 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23년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는 ’연안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는 2025년 근해어선 감척 수요를 바탕으로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 수산자원 보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14개 업종 73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쌍끌이대형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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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해양수산부)

`25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 주요 추진과제 첨부파일 241230 2025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제출).pdf 파일 다운로드 해양수산부에서 현 추진중인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1~’25)｣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함.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제1항) ※ 5.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문화 확산 :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 지난해 9월 법제처 조례해석(충남도 질의)을 고려해, 「수산자원관리법」의 사실상 개정을 예고함. 위임입법 한계가 문제되었던 '시간' '장소'관련 제한사항의 명시의사를 밝혀 소위 "해루질"에 대한 규제/관리 강화 의지를 피력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후 각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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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선박안전관리사 수험서 출간(2023.11.06.)

2023.11.6. 1년 전 오늘 선박안전관리사 수험서 출간(2023.11.06.) (출처: 네이버 도서) (출처: 예문사 블로그)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제가 쓴 선박안전관리사 수험서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여 간 나름 고생하며 금번 초회 시험에 최대한 충실히 대비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만, 끝마치고 나니 정작 더 담을 수 있었던 내... 더바다 행정사: 해사행정 전문(010-7238-7897) 선박안전관리사 수험서 출간이 벌써 1년이 되었네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번의 개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많은 수험생 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추후 어색한 부분은 다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더욱 충실한 교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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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해상풍력 관련법안 발의 현황 (2024. 11. 4. 현재)

※ 소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번 제안일자 법률안명 제안자 1 2024. 11. 4.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2 2024. 10. 29.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5인 3 2024. 9. 30.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4 2024. 9. 26.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26인 5 2024. 9. 2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6 2024. 6. 2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①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해상풍력발전은 좁은 국토 여건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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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민사소송-강제집행-보전처분 개관

민사절차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영상자료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민사절차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상태에서 큰 그림을 통해 리마인드 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 원본 링크 : https://youtu.be/_v4dww9OqDc?si=mVTa-vgCqr3QRH8_ (출처: 법률잡식님 유튜브) #민사 #민사절차 #민사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민사절차조망 #민사절차개관 #민사절차큰그림 #민사절차리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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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허가절차 특강 (2024. 11. 25. 태안)

지난 11월 25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요청으로 충남 태안에 위치한 태안양식연구센터에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식업 교육 과정 중 교육생들의 문의가 많았다는 양식장 인허가 절차 특히 '농지전용'관련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물"관련사업 수행을 위한 민원은 대부분 복합민원이라... 사업 전 점검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양식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현재 어촌어항공단 행정분야 컨설턴트로 활동 중에 있으며, 이날도 강의 후 컨설팅 2건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인근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한컷 낚시의 성지라는 안흥항의 모습 올라오는 도중 당진에서 추가 상담을 마치고, 인근 행담도 휴게소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더바다 행정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00 롯데캐슬 SKY-L65 섹션오피스 172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Tel) 010-7238-7897 #수산 #양식 #양식업 #허가 #양식업허가 #양식업허가절차 #농지전용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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