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규칙 현황 ② 고시·공고 (산하기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현황 해양수산부 소관법령 중 「법률」 현황입니다. (2024. 8. 30.기준) 실무상으로는 고시·규정·기준·지침과 같... blog.naver.com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규칙 현황 ① 고시·공고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현황(2024. 8. 30.기준)에 이어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현황을 올립니다. (2... blog.naver.com 행정규칙의 종류 (비법규적 행정규칙)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지시문서" "공고문서"등으로 개념상 분류하고 있으나 개념별 정의규정은 두지 않음. (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는 규정, 현재 폐지)→ 아래 내용은 (구)규정과 일반론에 따라 기술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