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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음주운항 적발사례

https://www.nocutnews.co.kr/news/5840513 울진해경, 숙취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최원식 서장)는 지난 27일 전날의 음주로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3톤급 자망어선 선장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 www.nocutnews.co.kr (출처: 노컷뉴스) 선박 역시 해사안전법 규정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이 금지되며, 선박 음주운항의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선박사고의 규모를 생각해 보시기를).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 안전운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 선원의 의무 기타 선원법제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연구] 선원을 둘러싼 여러가지 행정문제 Mr.Ocean`s Solution 1. 선원( 船員/ sailor, matelot, crew)은 "배에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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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소개/업무문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 행정컨설팅」입니다. 본 사무소는 ① 국가전문자격 해사행정사(시험출신, 행정안전부) ② 국가전문자격 수산물품질관리사(해양수산부) ③ 국가공인자격 원산지관리사(관세청)를 보유하고 컨설팅/행정대행 전문사무소입니다. 현대사회는 기존의 1·2차 산업과 3차 서비스산업을 지나쳐 어느덧 전산자동화와 AI로 대표되는 4차산업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양식 역시 기존의 생존중심에서 레저활동 등을 통한 삷의 질을 중시하는 페러다임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사회적 현상으로서 「행정영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어 생소했던 온라인·비대면 행정 등도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몇년간의 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사무소 역시 위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발걸음으로 고객분들과 발맞추어 나아갈까 합니다. 1. 모든 업무는 가급적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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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유선, 도선 그리고 여객선

Q) 바다에서 낚시용 관광배를 운항하면 어떤 법령이 적용될까요? Mr.Ocean`s Solution 1 . 유선(遊船)·도선(導船)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처음 들으셨을 때 생소한 느낌을 받으신 분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람선"이란 말은 이미 들어보셨을 것이고 상당히 친숙하신 단어일 것인데, 이 유람선이 바로 유선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선박입니다. 2. 최근 컨설팅들을 진행하면서 의외로 유선·도선과 여객선 등을 구별하지 않고 유사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뵙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사람과 물건을 싣고 수면 위를 이동한다는 기본적인 성격은 각 운송수단에 공통하지만 관계 법령상으로 그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고 법적 취급 역시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선과 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흔히 여객선이라 부르는 "카페리선(car-perry)"등은 「해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적용 법령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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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선령제한에 따른 유·도선 운항금지

충주호관광선 '폐선 위기'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inews365.com) (출처: 충북일보) 정점식 의원, 선령 기준 강화에 따른 유·도선 업체 부담 완화 법안 마련 (lawissue.co.kr) (출처: 로이슈) 지난 2015.02. 세월호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난 「유·도선 선박의 선령(船齡)을 제한하는 취지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02.03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부터는 법 상 규정에 따른 일정선령 초과선박은 유·도선 사업목적의 운항이 금지됩니다(강선: 30년, FRP선: 25년). 해양사고의 선재적 예방이라는 개정취지만 놓고 보면,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Covid-19 Pandemic이 발생하여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관광산업의 경우 해당 사태로 인해 이용객 급감 등 직격타를 맞은 상태인 바, 유·도선 사업자들 역시 동병상련으로서 신규선박 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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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ESG경영과 친환경 선박

(출처: 뉴데일리 경제) 해운산업에서도 ESG경영에 따른 친환경 기조가 가속화되는 듯 합니다. 아직은 국제기구인 IMO의 환경규제에 따라 국제해운 영역부터 중점 도입되고 있지만, 관련 해사협약의 국내법 편입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머지 않아 국내해운 역시 친환경으로 그 무게중심이 자연스레 이동할 것이라 보입니다. #IMO #친환경 #선박 #탄소감축 #환경규제 #해운 #ESG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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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제주 마라도 해상서 갈치잡이배 전복… 선원 4명 수색중

제주 마라도 해상서 갈치잡이배 전복… 선원 4명 수색중 - 머니S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갈치잡이 배가 전복돼 해경이 인명 수색에 나섰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6.8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A호(29톤·서귀포선적)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어선은 moneys.mt.co.kr (출처: moneys)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구조에 전념하시느라 해경과 민간구조사분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모쪼록 4분 모두 무사히 구조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얼른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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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 수면(水面)의 개념이해

(해수면 측면도, 해양수산부 연안포털) Mr.Ocean`s Solution 1. 그 동안 실무를 하면서 의뢰인 분들께 가장 많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꼽자면, 아마 "수면(水面)"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선박의 운항, 해양에서의 각종 개발행위 등 모든 해사(海事)가 물의 위·아래에서 이루어지니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2. 수면의 사전적 의미는 "물의 겉면"정도로 정의되고 있으나 법제도 측면에서는 "물 상하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특정 공간"정도로 그 의미에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토지와 같이 수면도 위치한 해당 공간의 점유 및 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인허가 목적물을 포함하는 수면사용의 경우, 의뢰의 직접적 대상인 해당 인허가 사항의 부분절차 또는 부수사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목적한 인허가의 완결을 위한 필수 선결사항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무 상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3. 「해양 기타 물」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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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서식] 어선·어구감척신청서

만선(滿船)과 남획(濫獲)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첨부파일 [서식]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서식] 어선·어구 감척 계획서.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TAC」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Total Allowance Catch"의 줄임말로서 "총허용어획량"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겠지만,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종 별로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어획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바다는 정복의 대상이었고 수산자원 역시 획득의 대상에 불과하여 '먼저 잡고 많이 잡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획에 따른 자원의 고갈우려와 '친환경'과 '상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수산자원을 보호의 측면에서 점차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수산업법→수산자원보호령→수산자원관리법 순으로 근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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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서식]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신청서

어항은 사유(私有)일까요, 공유(公有)일까요? 첨부파일 [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어항(漁港)」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통용되는 의미가 아닌 제도적 의미를 가리킵니다), 우선 전제개념인 "어촌"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어촌을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과 같이 생활구역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그리고 제2조 제3호에서는 어항을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등 지정권자에 의해 지정·고시된 곳"으로 규정하면서 크게 다음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어항(115개항, 2021.12.기준): 이용 범위가 전국적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개발 및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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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2): 해운

해운(海運)은 위 두 사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법 상 해사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타 직역에 비해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해운」과 「해양안전심판」입니다. 업역을 세분화하지 않고 포괄적 개념포섭을 통한 개방형 규정체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면만으로는 상당히 거창해 보입니다. [제도발전]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1) 행정사법과 그 시행령 상 「해운」과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① 행정서류작성/제출대행 ② 인허가 대리 ... blog.naver.com 2. 해운(海運, shipping/marine transport)은 통상 "해상운송수단인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과 재화를 싣고 운반·수송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서 별도의 정의조항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해운법」에서 해운업의 종류를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으로 정하여 해운의 주요 개념표지인 '선박/ 사람과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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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 양식장 HACCP

한번쯤은 보셨을(?) HACCP 인증표시 Mr.Ocean`s Solution 1. 「HACCP(해썹)」은 이제 더 이상 일반대중에게 생소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로서 통상 "안전관리인증기준"정도로 변역되며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을 위해 (1) 각 식품 제조단계의 위해물질 혼입가능성 등을 확인·분석하고 (2) 각 단계 별 중점적 관리요소를 추출해 전과정에 적용할 수 있게 마련한 선진국형(?)식품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식품제조업체들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HACCP인증 취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 수산물의 경우 "바다"라는 한정된 특수공간에서 포획/양식되는 식재료로서 농축산물과 비교해 가공, 보관 기타 전 과정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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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11/13~)

전년도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가 11/13부터 단계적 시행됩니다. 1년여 가까운 유예기간을 거쳐 이미 시행에 대비한 준비가 대부분 되어있으실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금지 #친환경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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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 여객선 공영제: 격지도서(隔地島嶼)와 해운공영화

섬과 섬을 이어주는 현실적(?)운송수단인 선박 Mr.Ocean`s Solution 1. 최근 연안해운과 관련한 주된 화두로 "여객선 공영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용어에서 그 의미를 용이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사업을 마치 고속철도나 지하철처럼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여 격지도서 등에 대한 해상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상여객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해사뉴스] 격지도서 해운 공영화 https://m.news1.kr/articles/?4760480 (출처: News1) 가끔 업무차 섬?을 접하게 되는데, 위 기사를 보면... blog.naver.com 비교적 최근에 해당 용어를 접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는 격지도서 주민들의 정주권과 이동권 보호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정책사안이며, 특히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여객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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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 선박안전관리사 민간개방, 하지만

해양수산부>입법예고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871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www.mof.go.kr 그 동안 해운업계에서 격론의 대상이 되었던 "선박안전관리사"전문자격 도입이 2024년 시행으로 사실 상 확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선박안전관리의 경우, 해사안전법 상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업으로 영위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해당 직위는 선박승선 경험 등 일정경력을 보유한 해기사만이 수행할 수 있어 사실 상 민간에 개방되지 않은 채 제한적인 인력pool 안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입법을 통하여 일련의 시험전형에 응시/합격한 일반인들도 "선박안전관리사"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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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 해상풍력발전(OWE: Offshore Wind Energy)사업 진행절차와 고려사항

일몰 하의 해상풍력발전단지 ※ 관련의뢰 컨설팅 시 검토한 개략적 내용에 불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절차] [출처: 전남개발공사. 해상풍력 발전사업 업무추진절차, 2022.09] 시업절차(대분류) 세부절차(중분류) 추진내용(소분류) 1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전준비단계 1 사업타당성조사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어업피해조사 의제 협의 -군관리계획 협의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허가 -항만공사허가 -광업권 취소처분 개별법 협의 -협의처 : 중앙부처 -해역이용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양공간적합성 및 전파영향평가 협의 2 사업기본계획수립 - 3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허가자 : 지자체 4 풍황계측 해상기상탑 설치 및 해양환경조사 2 사업허가 및 공사 1 발전사업허가 허가자 : 전기위원회 2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전파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양물리환경조사 3 실시설계 - 4 공유수면 점 사용, 개발행위허가 허가자 :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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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 어업의 SPC: 영어조합법인 vs. 어업회사법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하지만... Mr.Ocean`s Solution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업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조합, 법인 기타 단체와 다른 성격의 특수단체인 "어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두 가지 형태를 법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전적으로 부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업수산업과 관련 부대산업에 특화된 사업수행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소위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 "영어조합법인"은 법 상 규정에 따르면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으며(제16조 제2항), 비록 '법인'이라는 형식과 외관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포함된 단어 중 '조합'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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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서식]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항만의 모습 첨부파일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1]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항만법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항만」이란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로부터 육지에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곳 또는 그렇게 만든 해역(海域)"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바(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항만을 규율하는 근거법령인 「항만법」에서는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크게 '무역항(주로 외항선이 입출항)'과 '연안항(주로 내항선이 입출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3조). 즉,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항구(port)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선박계류와 양륙을 주된 용도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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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해양안전 관련 법률 ‘충돌’ 모순

해양안전 관련 법률 ‘충돌’ 모순 - 현대해양 [현대해양] 해양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먼저 낚시 어선 승선원과 수상레저 활동자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인명과 관련한 사항은 절대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급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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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해상항법: 레저보트와 어선 충돌사건

Case 1. 어선A는 20OO년 OO월 OO일 오후 10시경(일몰 후 3시간여 경과) 야간조업을 목적으로 갑,을,병 등이 승선하여 XX도 남동방 약3마일 해상 포인트 중앙에 정류하고 조업하였음. - A는 직전 선박검사에서 야간항해 금지대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XX도의 행정상 관할 지자체인 YY의 지정고시에서는 오후 9시부터 일정시간 야간항해를 금지하고 있었음. - 해당 포인트의 경우 좌우측으로 각 소도 인접한 좁은수로 내에 위치하였음. 2. 레저보트B는 위 좁은수로 중앙에서 항행하던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A를 뒤늦게 발견 후 급히 우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A와 충돌함. 3. 위 충돌 결과로, A와 B 모두 반파되고 갑,을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 위 Case는 실제 수행하였던 사례를 적절히 재 구성한 내용입니다. Mr.Ocean's Solution 1. 자동차를 운행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듯이 해상에서도 선박 항행 시 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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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격지도서 해운 공영화

https://m.news1.kr/articles/?4760480 "사람 사는 유인도 240곳, 여객선 다니지 않아"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서 의원은 1일 열린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섬 공영제로 ... m.news1.kr (출처: News1) 가끔 업무차 섬?을 접하게 되는데, 위 기사를 보면서 일부 공감이 되는 바가 있어 소개해 보았습니다. 법상으로는 「해운법」등에서 격지도서에 대한 일련의 지원규정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결국 실수요와 예산이라는 선결 검토사항 이 있어 쉬이 집행가능한 사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해양수산 산업이 기존의 단순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변화하는 기로에 서 있는만큼, 관광레저 등의 실수요 증대를 통하여 현실적인 해운공영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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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요트를 비롯한 수상레저산업은 급속도로 성장중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정비는? 첨부파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변경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 최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의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기구등록/검사와 관련한 규정이 분법되었습니다. 위 법률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3.06.11부터 시행예정으로, 본 포스팅에서는 우선 현 유효법령에 따라 설명을 드리는 점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몇년 동안 해양/수상레저산업은 급속한 성장세에 있으며 기존 동호인들에 더하여 신규 레저인구의 유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득 국민소득이 1인당 $30,000를 넘어설 경우 선진국 단계로 진입해 해양레저가 대중화된다는 통계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지금이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 수상레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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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서식] 민원편람(해양수산부, 2022년)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2022년도 민원편람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일찍 발간된 듯 합니다. 첨부파일 1. 2022년 민원편람(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2022년 민원편람(해양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3. 2022년 민원편람(수산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4. 2022년 민원편람(해운물류).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5. 2022년 민원편람(해사안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6. 2022년 민원편람(항만국).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7. 2022년 민원편람(기타).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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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2023 해양수산부 예산안

첨부파일 220830(국무회의 시작 시) [보도참고자료] 해양수산부, 어촌활력증진과 해양수산신산업에 집중 투자(기획재정담당관).pdf 파일 다운로드 주요 골자로는 (1) 어가(漁家)감소에 따른 어촌복지 및 소외계층 적극지원 (2) 3차산업 전환에 따른 해양관광레저산업의 전폭적 육성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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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제도)

흔히 삼발이?라 불리는 테트라포드(T.T.P) 방파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Case A어촌계는 매년 잦은 태풍에 따른 파랑의 소파(消波)를 위하여 T.T.P를 이용한 방파제를 축조하고자 함. Mr.Ocean's Solution 1. 과거 사유재와 공유재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 경계선 침범이 경시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계열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성장과 소득분배를 함께 중시하는 기조로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유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과 동시에 이를 사유재와 구분하여 관리하려는 행정작용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의 경우 단순한 공공재 성격을 넘어 인류의 생존수로서 한번 오염되었을 경우 그 여파가 막대함을 감안하면, 사용과 관련한 공적 규제가 점차 강화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2.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바다골재 채취 등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이용행위의 인허가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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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어업손실보상제도 개관

해상양식장 전경 Case - 갑은 A시의 허가를 득해 본인 사유지에서 어류 양식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A시에 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였음. - 신청일 현재 양식장이 편입된 A지역 일대를 준설토 투기장으로 개발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이 고시된 상태임. - A시는 위 공익사업 시행을 사유로, 갑의 어업허가 연장 불허처분을 하였음. Mr.Ocean's Solution 1. 국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위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토지보상법에서는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제76조 제1항)"고 규정하여 토지라는 유형의 고정물에 대한 보상 외에도 영업권과 같은 일련의 무형 재산권 역시 보상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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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서식] 낚시터업 허가신청서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해양레저 낚시 낚시배를 이용한 포인트(Point)낚시도 더 이상 생소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낚시터업지위승계 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낚시터업（허가¸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최근 해양수산업의 주된 화두는 관광/레저산업과 같은 3차산업이라고 할 것이며, 그 중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소위 MZ세대와 같은 신세대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낚시터업"입니다. 낚시터업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겠으나 낚시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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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수산부산물법과 패각재활용 본격화?

굴·조개껍데기 재활용 본격화…수산부산물법 제정령 국무회의 통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통과... yna.kr (출처: yna)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는 단연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ce(지배구조)]라 할 것인데, 특히 "환경"의 경우 단순한 기업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산생산/가공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 역시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창출을 넘어 위와 같은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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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정책 접점 관리로 풀어보자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정책 접점 관리로 풀어보자 - 현대해양 [현대해양] 해양 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법률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해양 역량을 강화하자...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어떠한 산업도 그 저변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없이는, 순간의 Boom-up은 있겠지만 지속가능 후 고착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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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국민들이 생각하는 해양수산업은

[분석] 국민들이 생각하는 해양수산업은 - 농수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해양수산분야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만 19세 ... www.aflnews.co.kr (츨처: 농수축산신문) 해양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까지도 주로 1차산업인 수산생산/먹거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군의 고도화에 상응하여, 3차산업 등 고차원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해양수산업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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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레저보트 어항 슬립웨이 이용에 어업인과 갈등 고조

레저보트 어항 슬립웨이(slipway) 이용에 어업인과 갈등 고조 - 현대해양 [현대해양] 개인용 레저보트 소유주들이 늘어나면서 보트를 내릴 수 있는 어항·포구을 찾는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기존 어항을 이용하던 어업인들과 마찰이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손을 못 ...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어항"이라는 시설은 분명 공공재이기는 하나, 수산생산이라는 근본적인 설치목적을 결코 도외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촌 역시 1차산업(어업)의 영위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3,4차산업(서비스,관광, 해양레저)으로의 일대전환 기로에 서 있다 할 것입니다. 극심한 성장통 후에 가파른 성장이 일어나듯이, 이해관계인들이 지금의 과도기를 조화롭게 잘 극복하여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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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 마리나 vs. 슬롭웨이

흔히 떠올리는 마리나(?)의 이미지 Mr.Ocean's Solution 1. "마리나(Marina: 라틴어의 '해변의 산책길'이란 단어에서 유래)"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상 스포츠 또는 레포츠를 위한 요트,레저보트 등 선박의 인양/정박/계류/보관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이에 부대하여 그 이용자에게 음식점/클럽하우스/숙박시설과 같은 위락시설과 녹지시설의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항만시설로 개념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상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마리나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 개념과 유사하게 마리나를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항만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영 제2조 참고). 즉 해양스포츠/레포츠를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37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슬롭웨이"란 법적 공신력을 갖지는 않지만 흔히 레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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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FTA 피해보전직불금(~9/9)

(츨처: 해양수산부) 어려운 환경에 놓여 계신 어업인 분들께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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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1): 들어가며

미로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행정사 제도의 현 상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행정사법과 그 시행령 상 「해운」과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① 행정서류작성/제출대행 ② 인허가 대리 ③ 행정법령의 설명 및 자료제공 ④ 사실관계조사 및 사실확인서 작성 등(번역은 불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업역)을 해사행정사의 법적 고유업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위 업무만으로 "해사"라는 커다란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마치 소를 잡으라고 하면서 야채깎는 칼을 툭 던져준 형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업의 실질적인 필요사항이 철저히 배격된, 전형적인 탁상입법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 나는데로 다시 자세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사행정사 #행정사법 #해운 #해양안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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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담당자의 안내가 갑자기 바뀐다?

Case 1. 갑은 XX시 근해 해수면에서 수산양식업을 하기 위해 해당시청에 면허신청 후 수산과 담당자 을의 안내 및 확인을 받아 유관 환경법규 요건에 따른 각종 시설구비/공사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예정된 양식일정에 따른 입식을 준비하고 있었음. 2. 최종 면허처분을 앞두고, 을은 돌연 특정 인배수시설이 환경영향 평가 충족기준에 미달한다는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해당 사항의 보완 없이는 면허취득이 어렵다는 취지로 갑에게 회신함(법상 규정된 형식적 요건은 충족함). 3. 해당시설은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되어, 만약 위 시설에 대한 추가공사를 진행할 경우 갑은 기존 사업비 초과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획한 입식시기도 맞출 수 없어 상당한 손실발생이 예상됨. 4. XX시는 만약 위 사항을 갑이 정정보완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임. Mr.Ocean's Solution 1. 해당 사안의 경우 면허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행정청 담당 실무자의 안내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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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 청문과 공청회

1. 행정절차법은 민원인의 절차 상 적시/적절한 의견진술 보장을 위해 처분 전 의견제출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청문과 공청회라는 특수절차를 두어 위 민원인의 진술권 보장을 더욱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이하 동법),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제2조 제6호). 예전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진행되던 절차였으나 법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인허가 취소 등과 같은 특정 처분 시 필수적으로 청문등을 거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청문과 공청회는 사후적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청구 이전, 해당 행정절차 내에서 보다 정확한 검증과 다수인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불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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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수산자원 VS 레저활동

“어업인 생존이 먼저다” 민·관·산·학·연 해루질 갈등해소 ‘한목소리’ - 어업in수산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과 관련해 ‘수산자원 보호’를 주장하는 어업인과 ‘레저활동 보장’을 외치는 레저객 양측의 팽팽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산학연 모두에서 조속한 제도개... www.suhyupnews.co.kr (출처: 어업IN수산) 모쪼록 법적 제도정비와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건전한 해양레저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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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K팝에 이은 K씨푸드?

2022년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액 17.1억 달러, 역대 최고치 - 현대해양 [현대해양] 2022년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2% 증가한 17.1억 달리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수산식품 역대 최고치이다.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모쪼록 K씨푸드가 어려운 내수수산업계의 새로운 활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장기적 경쟁력은 결국 제품품질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므로, 수산업계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주무부처의 제도적 지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등과 같은 관련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도 뒷받침되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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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서식] 양식업허가신청서 등

첨부파일 양식업 허가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양식업 면허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어업(협의의 개념으로 수생원물 그대로의 채포)과 양식업은 수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데, 종자보호 등을 위한 남획금지 등에 따라 최근에는 양식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어종(최근 환경친화적 기조에 따라 흰다리새우양식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을 중심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책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양식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양식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양식산업발전법(과거에는 해수면 양식은 수산업법, 담수등 내수면 양식은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기 규정하였으나 2020.08.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양식업관련 행정절차는 해당법에서 일괄 규율하게 되었습니다)에 따라 양식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면허/허가대상 구분의 경우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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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어업피해보상 기록이 없다?

Case 1. 갑은 XX시 관할수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XX시는 위 신청에 대하여 해당 수면에 현재 타 어업권자가 조업 중임을 사유로 그 지정에 대한 해당 어업권자 들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2. 그러나 신청대상 수면의 경우 이미 30여년 전 폐업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XX시 시장의 추가적인 한정어업면허 부여가 없는 한 조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당시 보상사실 기재공보도 발행된 바 있음. 3. 갑은 위와 같은 사유로 폐업보상 사실에 따라 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제출 및 폐업보상공보 공개를 XX시에 요청하였으나, XX시는 폐업보상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기록물을 찾을 수도 없고 동의서 미 제출 시에는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음. Mr.Ocean's Solution 1. 해당 사안의 경우 폐업보상이 이루어진 수면에서의 조업이 과연 적법한 조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로, 갑의 경우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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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의견조회제도 시행

어업피해 예상 사업 추진 시 ‘수협’ 통한 의견 조회 제도화 - 어업in수산 앞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미리 어업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 www.suhyupnews.co.kr (출처: 어업IN수산) 해양수산 관련민원은 "물"이라는 개방성과 공공성을 가진 자연물에서 파생하므로, 주위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필연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분 전 심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숙고하는 절차의 취지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나 자칫 특정집단의 전가의 보도와 같이 악용되어 사업진행이 난관에 봉착하지 않도록 중간전달자인 수협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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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시대, 해사행정사 역할은?

[아유경제_사회] 해사행정사, 이의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가능’ http://m.areyou.co.kr/articleView.html?idxno=71502 AU경제 모바일웹 해사행정사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 결정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과 작성된 신청서의 제출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m.areyou.co.kr 1. 적극행정시대로의 대변환에 직면하여, 현재 많은 행정분야에 있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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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폐어구, 자원으로 재탄생?

폐어구, 자원으로 재탄생… - 현대해양 [현대해양] 폐어구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연간 약 4만 4,000톤에 이르는 폐어구가 바다에 유실·침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 피해 및 어획...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실무를 위해 많은 현장을 접하면서 저도 목도한 바 있어 무척 공감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장기 방치 폐선박에서 유출되는 폐유, 슬러지 등의 오염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수산물에 미치는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패각과 같은 수산부산물 처리와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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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서식] 어업허가신청서 등

첨부파일 어업허가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업허가 유예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업폐업 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대한민국에서 어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줄입니다)규정에 따라 어업종류에 상응하는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후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선, 어장 등 물적 제반설비와 시설도 관련법상 요건에 맞게 갖추어야 하며 위 허가신청 시 적격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2. 면허대상 어업은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이라는 어업형태에 국한하여 부여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며 신고대상 어업은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제외한 잔여어업에 해당하므로, 법구조 상 "어업"의 중심은 허가어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수산인?분들께서는 면허대상 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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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서식] 어선등록신청서 등

첨부파일 어선등록（변경）등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선 총톤수（측정¸ 재측정）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 관련서식인 아래 어업허가신청 관련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업무서식] 어업허가신청서 등 Mr.Ocean's Advice 1. 대한민국에서 어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수산업법(이하 '법'이... blog.naver.com 1. 어업허가 등을 득하고자 할 경우 해당 허가서에 어선등록번호를 기타 어선관련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선등록은 어업을 위한 사실상의 필수적 선행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2. 선박등기법에 따라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별도의 선박등기를 거쳐 어선원부(소유권 등 어선관련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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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서식] 민원편람(해양수산부,2021)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2021년도 민원편람입니다. 매년 9~10월 경 개정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1＿＇21년 민원편람 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2＿＇21년민원편람＿해양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3＿＇21년민원편람＿수산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4＿＇21년민원편람＿해운물류.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5＿＇21년민원편람＿해사안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6＿＇21년민원편람＿항만국.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7＿＇21년민원편람＿기타.pdf 파일 다운로드 #해양 #수산 #해운 #안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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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 저작표시

1. 본 블로그 게재물은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구성한 개인적 기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사사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사실적·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추가상담을 받으시거나 해당분야를 수행가능한 라이선스 보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블로그 게재 및 등록물 일체(업무서식 양식과 인용글은 제외)는 본인의 고유한 창작물이자 소중한 지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사전 허락없는 무단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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