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조례제정의 위임입법 한계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

(출처: 어민신문) ‘해루질’ 지자체 조례 차질 빚나? 충남도 질의, 법제처 상위법 위배 의견강원도는 이미 제정, 전남도 발의 추진비어업인에 대한 지자체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해루질) 조례 제정이 제동에 걸릴 위기에 놓였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충남도의회가... www.eomin.co.kr [전문] 강원도 해루질 금지조례 (2024. 7. 26.

시행)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최근 강원도 해루질 금지조례(정확한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비어... blog.naver.com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해루질」규제와 관련해 지난 7월 강원도 조례시행을 시작으로, 전남도 등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시행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도에서 '장소적'제한을 골자로 하는 해루질 규제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을 법제처에 질의한 내역과 그에 대한 지난 9월 법제처의 해석의견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의견의 요지는 ①모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