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례] 행정심판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그동안 폭염과 폭우가 몇번이나 왔다갔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여름은 유난히 다이나믹합니다. 앞으로도 쭉 그럴테니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진행한 행정심판 사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지난 1달 동안 행정심판 의뢰가 유난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총 3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국유·공유시설 사용에 부과된 점사용료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사안/ 양식피해 보상금을 다투는 사안/ 어촌 인허가 관련 분쟁을 다투는 사안 등 그 유형도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심판청구 자체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행정심판」이 잘 구축되어 있어 크게 어렵지 않지만...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및 조사하고 결과물을 '청구이유'에 적절히 담아내는 것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라,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재결이 나오면 다시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