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상 (2025. 6.)

드디어 여름이 왔습니다. 본격적인 더위와의 싸움이 시작됐네요.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어느덧 2025년도 반환점을 통과했습니다. 다들 연초 세우셨던 계획을 잘 지키고 계신지요?

저는 그래도 어느정도는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시작과 함께 지난 6월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결과적으로 연초에 세웠던 계획인 "꾸준한 블로그 포스팅"을 전반기에는 잘 지키지 못했는데...

다시금 유용하고 충실한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1건을 새롭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심판 재결까지 본 연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해당 부처의 형식적 유권해석이 조금은 아쉬운 사안입니다. 최근 해경이나 해수청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의견서 요청이 자주 들어오는 편입니다.

대부분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에는 이르지 않고 과태료 수준에서 종결되는 사건들입니다만, 부당한 선례 확립에 따른 잠재적·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