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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률지식 강연 (2024. 11. 26. 원주)

(출처: 강원일보) [포토뉴스]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 IP(지식재산) 창업 클럽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원장:권오광)이 운영하는 강원지식재산센터(센... www.kwnews.co.kr 태안 출장을 마친 바로 다음 날(11월 26일), 미리 예정되어 있던 강원경제진흥원 지식재산센터 원주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맡은 세션입니다. 저는 현재 강원경제진흥원 법률/행정분야 컨설턴트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강연도 그 일환으로 요청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들께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은 의욕은 충만(?)했으나, 시간 제약에 따라 한정된 주제만을 다룰 수 밖에 없어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모쪼록 참석하셨던 모든 대표님들의 사업 번창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더바다 행정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00 롯데캐슬 SKY-L65 섹션오피스 172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Tel) 010-7238-7897 #창업 #스타트업 #법률지식 #창업법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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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마이 블로그 리포트] 데이터로 찾아보는 내 블로그 마을

한해 동안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마을로 초대합니다: 지금 내 블로그 마을을 확인해 보세요! event.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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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한국산업단지공단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위촉 (2024. 12. 3.)

한국산업단지공단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위촉 (윤리분야 : 2024. 12. 3. ~ 2026. 12. 2.) #한국산업단지공단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위촉 #윤리경영위원회위원 #윤리경영위원회위원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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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제12회, 2024)

올해 12회 문제를 미처 못 올렸었네요. 바쁜 일들도 처리되고 해서... 여유를 갖고 이제야 올려봅니다. 제12회(2024) [제1문] 甲은 그의 소유인 A시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해오던 중, 甲의 지방세 체납으로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되었다. 乙은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관할행정청인 A시장에게 위 유흥주점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관할행정청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을 설명한 후,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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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맥도날드에서

지난 몇 주 동안 강남역 쪽에서 진행했던 특강이 오늘 오전으로 끝납니다. 강의 전 인근 맥도날드에 들러 항상 커피한잔 하면서 준비 후 들어가곤 했는데, 오늘 마지막 커피한잔을 하고 있네요. 요새같은 고물가에 한잔 1.000원(!)이라... 간단한 업무준비나 짧은 미팅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 #강남역 #강남역맥도날드 #커피 #커피한잔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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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 : 2025. 12. 21)

지난 11.28. 국회를 통과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20. 공포되었습니다. 시국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공포가 되었네요. 요지는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제 도입입니다. 기존 자문사에서도 관련 문의를 주신 바 있고... 별도 문의도 들어오는 등 유관 종사자분들의 관심이 많았던 사안입니다만, 일단 구체적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 후속입법까지 본 후에 정확한 규제수준 가늠이 가능할 듯 합니다. 1년 시행유예가 있기에(2025. 12. 21. 시행) 향후의 해수부 가이드와 계도사항을 적시에 확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건조ㆍ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ㆍ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 미등록자에 대한 제재 및 등록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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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행정절차론 수험서 출간 (2024. 12. 18.)

(츨처: 교보문고)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원물 그 자체로는 "식사"라는 본연의 목적에 결코 부합하지 못합니다. 어설픈 조리로 어떻게든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소화"라는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는 자격증 시험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단히 옥을 갈고 닦아 빛을 낸다”라는「절차탁마」와 같이 어떠한 수험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한 본인만의 무기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시험장이라는 전쟁터에서 효용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교재와 강사는 수험에 있어 어디까지나 보조재 역할에 불과하며 본인의 노력과 결합될 때에 최고의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교재가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약소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모든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교재의 특장점] 각 법령을 「개관-용어-논제」 순으로 재구성하였음. 최소한의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암기의 유효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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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Non-Disclosure Agreement: NDA)

첨부파일 [서식]비밀유지계약서.doc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서식]비밀유지계약서.hwp 파일 다운로드 이번 주에 '수산양식사업 수익화'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며 같이 안내한 비밀유지계약서 소위 NDA 양식을 올립니다. 비밀유지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 NDA) 사업상 주고받아야 할 비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법적 강제력, 즉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의 일종 첨부 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 표준양식으로, 내용이나 분량이 포멀하여 각종 사업군에 두루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업 고유의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말미에 적절히 덧붙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곱씹어볼 말이라 생각됩니다. #비밀유지 #비밀유지협약 #비밀유지계약 #비밀유지협약서 #비밀유지협약서양식 #비밀유지계약서양식 #NDA #NDA양식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중소기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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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해양수산부, 2024년)

(출처: 해양수산부) 첨부파일 01_'24년 민원편람 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행정법령의 수시 제·개정, 추가서류 기타 보완사항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해당 편람은 관계 민원의 기준점 정도로만 참고를 바랍니다. ※ 업로드 용량문제로 다운로드 가능한 아래 링크 안내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문 대표 홈페이지 www.mof.go.kr #2024 #민원 #편람 #민원편람 #해양수산부 #2024민원편람 #2024민원편람다운로드 #민원편람다운로드 #해양수산부민원편람 #해양수산부민원편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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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배후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고시 (2023. 10. 23. 해양수산부)

침몰선 인양(인천) / 계류선박 행정처분(부산)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해양수산부)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최근 관심있게 읽은 해사소식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봤습니다. 그 중... blog.naver.com ※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2024. 9. 26. 해양수산부) (기존) 어촌거주 영세 어업인 (개정) 어촌거주 어업인 + 어촌인근 상공업지역 거주 영세 어업인 시·도 시·군·구 해당 동(洞) 인천 동구 화수1·화평동 화수2동 만석동 중구 연안동 신포동 개항동 영종동 영종1동 영종2동 남동구 논현고잔동 논현1동 논현2동 소계 12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2동 장림1동 장림2동 하단1동 하단2동 감천1동 감천2동 신평1동 신평2동 구평동 수영구 민락동 남천1동 남천2동 해운대구 우2동 우3동 중1동 중2동 송정동 강서구 명지1동 명지2동 신호동 녹산동 가덕도동 남구 용호1동 영도구 동삼1동 동삼2동 남항동 서구 암남동 충무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 소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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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규칙 현황 ① 고시·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법령 현황(1):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법령 중 「법률」 현황입니다. (2024. 8. 30.기준) 실무상으로는 고시·규정·기준·지침과 같... blog.naver.com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현황(2024. 8. 30.기준)에 이어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현황을 올립니다. (2024. 3. 기준 : 현 시행규정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연관된 조례·규칙(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까지 같이 살펴봐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규칙수가 약 1,300개에 달하는 관계로, 몇 차례에 나누어 올릴 예정입니다. ① 고시·공고 (해양수산부) 번호 행정규칙명 행정규칙종류 1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해양수산부고시 2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3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해양수산부고시 4 2024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5 강선의 구조기준 해양수산부고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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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 (2024. 10.)

1. 한달 가까이 이어진 주말 강의가 어제 끝났습니다. 주중 강의도 2주 전쯤 다시 시작되면서 20일 정도를 휴일 없이 바쁘게 보냈네요. 촘촘한 일정을 잘 소화한 것 같아 나름 뿌듯함을 느낍니다. 며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볼까 합니다. 2. 최근 성수쪽에서 2건 연속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핫'한 곳임은 진즉 알았지만 바로 옆동네임에도 가보질 않았는데 이번에 여기저기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시절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과 비교하니 새삼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행정사 #해사행정사 #해운 #수산 #선박 #행정사일상 #동대문행정사 #종로행정사 #성동행정사 #광진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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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원도 해루질 금지조례 (2024. 7. 26. 시행)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최근 강원도 해루질 금지조례(정확한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관련 문의가 너무 많아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조례 시행 첫 해임을 감안, 오는 11월 17일까지는 우선 홍보·계도기간을 가진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도측 관리안인 것 같습니다. 해당 조례제정 및 실시는 2023. 5.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른 해루질 규제강화의 후속조치로서 향후 타 지자체에서도 자치입법을 통한 적극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의 필요성은 십분 공감하나... 무엇보다 어업인-비어업인 간 이해관계의 조화로운 조정과 절충이 제도 안착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23.05.26.): 해루질 규제강화 지난 몇 주간의 바쁜 업무처리와 출장들을 뒤로 하고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려 봅니다. 1. 해루질이라는 단... blog.naver.com 지자체 조례시행에 따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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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 의정부 파크프리베 (2024. 9. 22.)

파크프리베 : 네이버 방문자리뷰 14,061 · 블로그리뷰 3,473 naver.me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지난 일요일에 다녀온 레스토랑 겸 카페 의정부 파크프리베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근 수락산·도봉산으로 둘러싸인 널찍한 정원이 돋보이는 "자연친화적"대형카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곳입니다. 매번 얘기만 듣다가 이번에 처음 방문해 보았습니다. 가는 길은 노원구에서 자동차 10분 정도 거리로 사실상 의정부 초입이라 서울 동북부권에 매우 가깝습니다. 위치상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사진을 찍진 못했는데 주차의 경우 주말·휴일 기타 혼잡시간대는 약간의 대기를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일요일 12시 정도에는 약간의 대기만 있었으나 오후 3시 쯤에는 진입로까지 방문차량 정체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2층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야외 정원으로 나와 지나가는 여름과 다가오는 가을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정원 파라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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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에 관한 소고

출처: 황규환,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성화 방안 (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오늘은 수산물품질관리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제가 수산물품질관리사(이하 '수품사'로 줄입니다)자격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보면 다소 충동적이었습니다. 몇년 전 모 어촌 신규사업 컨설팅 중 어촌계원 한분으로부터 수품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것이 그 계기가 되었죠. 이래저래 알아보니 유관업무 배경지식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덜컥 준비를 시작했고 다행히 합격까지 이르렀습니다. 2. 이후 수품사 자격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업무례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근거법령인 아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규정된 수행직무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부분을 수협 등에서 대행하고 있어 고유업무라고 볼만한 업역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자격시행 10여년이 되어가지만 관리의지가 없는 듯한 해양수산부의 태도와 그로 인한 방치도 이에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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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온배수 어업피해소송 판결 (2024. 10. 2.)

(출처: 연합뉴스) 고리원전 온배수 어업 피해 소송서 어민 470여명 일부 승소 |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피해 보상 용역 결과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부산 기장 어민... www.yna.co.kr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피해 보상 용역 결과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부산 기장 어민들이 벌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기장 어민들의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재판장)는 기장 어민 470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피해보상) 감정액의 60%와 2012년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어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사건 개요 고리원전 온배수 어업 피해 보상 (Update) 경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기장군 일대 미역어가 등에 대한 어업피해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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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적극행정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최근 실무사례를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1. 관련업무 제출서류의 경우 의뢰인께서 준비한 서류검토 후 법령에 맞게 정리·기재·보완하여 제출함이 일반적입니다만, 간혹 의뢰인 본인의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목적상 제출이 요구되나,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가 그 예입니다. 2.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담당 행정사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처분에 있어 법정요건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등록/신고사안은 어려움이 배가 됩니다. 행정청의 재량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유연한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의 여지가 다소간 있지만, 요식적으로 처리되는 등록/신고사안은 그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최근 의뢰사안이 위와 같았는데... 필요서류 중 단 하나의 서류입수가 어려워 전체절차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법인)명의로는 필요문서 발급이 불가하였고 대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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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박 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

석정36호 인양작업 (출처: 연합뉴스)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1. 아래 기사와 같이 최근 연안 침몰선박 관리문제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연안에 침몰선박 249척 존재…"해양오염·사고 우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연안에 선박 수백척이 침몰해 있어, 해양오염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www.yna.co.kr 2. 미관상 치부인 소위 '흉물'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연안 항로상 항행장애물이 되거나 내부 잔존유 유출·선체 부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관련업무 문의가 유난히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군요. 3. 현재 파악된 침몰척수는 무려 '2,123'척(해양환경공단 집계, 2024.06.기준)에 이르는데 그 대부분이 어선입니다. 대규모 선사도 침몰사고 발생 시 인양 등의 후속조치가 쉽지 않은 마당에, 영세 어업인들의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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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후기: 부산 (2024. 9.)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지난 9월 말 다녀온 부산 출장기록을 이제서야 올려봅니다. 출장목적은 선박운용 관련회의 참석이었고 저는 전문가 자격으로 전체적인 업무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내려가는 새벽 기차에서 자료 검토에 한참 몰두하다 어느새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회의 후 해운대로 이동하여 미리 약속된 현지 상담까지 마치니, 일정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침 인근에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있어 한번 가보았는데 재개발 이슈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요지는 '개방형 친수공간과 세계적 수준의 마리나시설을 보유한 해양문화복합공간 탈바꿈'으로 2026년 완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흠...) 허기를 달래기 위해 급한 검색 후 인근 국대밀면을 찾았습니다. 알고보니 엄청 유명한 곳이더군요. 물론 유명세만큼 맛도 좋아서 만족스런 식사가 되었습니다. 부산출신으로 밀면에는 나름 조예?가 깊다고 자부하니 한번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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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항소(고리원전 사건, 2024. 10. 21.)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한수원,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관련 항소 제기 |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고리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 www.yna.co.kr 1. 2024. 10. 2.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기장 어민 475명이 한국수산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판결의 요지는 ① 어민 청구금액의 60%인 약 665억원 ② 2012년부터의 지연손해금(5%)인 424억, 총 1천1억원을 보상하라는 것임.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21일 공고), 1심 판결로 인한 강제집행에 대비해 집행정지 신청도 해 둔 상태임. 2. 한수원의 주요 항소이유는 아래와 같음. (1) 피해 범위: 온배수 확산범위는 12.4km라면서 피해 범위는 다른 근거제시 없이 17.5km라고 한 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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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서 (2025 ver.)

업무소개서를 2025년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해당 양식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메일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더바다 행정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00 롯데캐슬 SKY-L65 섹션오피스 172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업무소개 #업무소개서 #행정사업무소개 #행정사업무소개서 #더바다행정사 #더바다행정사업무소개 #더바다행정사업무소개서 #더바다행정사업무소개2025 #상담 #컨설팅 #업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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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 안내: 부산 (9. 6. 금)

이번주 금요일(9/6) 부산으로 출장을 갑니다. 일정상 오후 시간대(14:00~16:00 또는 15:00~17:00) 상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약되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아래 네이버 지도 링크에 따라 "예약" 부탁드립니다. (해당 링크로 예약하셔야만 상담료 할인혜택 가능합니다!!) 네이버 지도 더바다 행정사 map.naver.com #부산 #출장 #부산출장 #상담 #부산상담 #상담예약 #더바다행정사 #행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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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 for Knock (자손자변, 자손자담)

어느덧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더위는 참 유별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프쇼어 프로젝트·예선업계 등에서 통용되는 해상계약 원칙 중 하나인 Knock for Knock 원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선업 관련검토 중 흥미있는 주제라 생각되어 올립니다. ※ 예선(曳船, Tug Boat):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예선업)을 하려면 선박입출항법 제24조 등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여야 함. 다만 신규등록의 경우 해당 항만의 등록기준 사전확보 등 여러모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Knock for Knock(자손자변, 자손자담) 원칙이란 ① 계약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②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발생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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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浮船, Barge)과 부유식 해상구조물 (下)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느끼지만 휴일은 유난히 빨리 지나가는 듯합니다^^ 연휴 직후인 어제 하루 종일 외부 강의를 다녀온 관계로 오늘에서야 차분히 글을 써봅니다. 9월 초 크리스피도넛 국내 진출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목적으로 한강 예빛섬 나들이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문득 기존 부유식 해상구조물 관련 포스팅이 미완이라는 점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을 통해 해당 주제를 갈무리합니다. 최근일상: 예빛섬 나들이 (2024. 9. 1.) 어제 가족과 함께 「한강 예빛섬」을 다녀왔습니다. 유명한 도넛 브랜드 크리스피크림 도넛의 국내진출 20... blog.naver.com 부선(浮船, Barge)과 부유식 해상구조물 (上) 1. 최근 「부유식 해상구조물」관련 검토과정에서 현행 법령상 취급 및 유사형태인 「부선(浮船, Barge)」... blog.naver.com 1.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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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 대부도 (추석 연휴)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지난 추석 연휴 다녀온 대부도 관련 기록을 남깁니다. 서울 인근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섬을 꼽을 때 대부도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저 역시 업무뿐만 아니라 가족 나들이로도 자주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탄도어촌체험마을, 백화양식장 두 곳을 주 목적지로 다녀왔습니다. 즐거운 체험과 맛있는 먹거리들로 매우 만족했던 일정이었네요. 먼저 방문한 곳은 딸아이가 노래를 부르던(...) 갯벌체험을 하기 위해 찾아간 탄도어촌체험마을입니다. 탄도항은 인근 전곡항과 함께 해양레저 명소로 이름이 높은데, 해당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갯벌체험 프로그램 역시 유명한 듯합니다. 필요한 모든 장비가 대여 가능하여 매우 편했고 다들 너무 친절하셔서 즐거운 체험이 되었습니다. 양식이 아닌 자연산(!) 조개를 직접 채취할 수 있다는 것도 이곳만의 특장점 같습니다. 다만 물때에 따라 운영시간이 수시 변동되기에 필히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실 것을 권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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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녀협회 출범 (2024. 9. 20.)

'전국 해녀 숨비소리 하나로' 제주서 전국해녀협회 출범 |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국 해녀의 권익 향상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조직이 발을 내디뎠다. www.yna.co.kr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주말 아침 새찬 빗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무더위가 물러가는 소리로도 들리네요^^ 제주에서 전국해녀협회 설립소식이 있어 관련 기사를 올려봅니다. 최근 무분별한 해루질이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법개정을 통한 관리권한의 지자체이양 등 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금번 해녀협회 설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아 문화유산의 계승이라는 목적 외에 고유어업권 기타 해녀분들의 권익보호·신장을 위해 발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23.05.26.): 해루질 규제강화 지난 몇 주간의 바쁜 업무처리와 출장들을 뒤로 하고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려 봅니다. 1. 해루질이라는 단... blog.naver.com 참고로 "숨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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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계약서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입니다. 다들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라며 선원근로계약 자문 관련내용을 올립니다. 1. '선원' 역시 고용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민법」 등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선원이라는 특수근로자와 파생 근로관계에 우선 적용되는 「선원법」이 존재하기에 결과적으로 선원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① 특별법인 선원법 ② 일반법인 근로기준법·민법 순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선박직원법」「해사안전법」등의 해사법규에도 선원관련 규정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 선원을 둘러싼 행정이슈들 1. 선원( 船員/ sailor, matelot, crew)은 "배에 승선하여 운항과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blog.naver.com 주요 선원관계법령 2. 본 사안은 고용선원이 출항 한달 반쯤 전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해당 선원과의 계약유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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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계약서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이 선박건조계약서 양식을 올립니다. 최근 선박등록업무를 진행하며 건조계약까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선박건조계약은 기본적으로 '선박'이라는 특수물건의 매매계약이지만 선박건조라는 일의 완성 역시 본질적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의 혼합계약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를 차치하더라도, 건조자금을 위한 금융조달과 적시지급의 문제/ 계약상 명세 및 설계도면과의 일치 문제/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기타 시설구조의 문제/ 건조 후 인도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문제/ 인도 후 등기·등록 등의 행정절차 문제 등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검토요소가 해당 계약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SAJ Form을 통용하지만 선박 유형·크기 등에 따라 비표준 또는 일반적인 매매계약 등을 사용하는 사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소규모 어선이나 FRP 레저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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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 인양(인천) / 계류선박 행정처분(부산)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해양수산부)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최근 관심있게 읽은 해사소식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봤습니다. 그 중 두 사안은 항만관리 목적의 행정처분과 연관되어 있네요. 기존 포스팅과 제가 촬영한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모두 "연합뉴스"출처입니다. 침몰선 인양 (2024. 9. 23. 인천) 12년 전 인천 앞바다에서 준설 작업 중 침몰한 대형 선박을 철거해 인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신항 항로에서 침몰한 1천900t급 준설선 '대영P-1호' 인양 용역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길이 52.8m, 폭 14.7m 규모의 이 선박은 2012년 8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신항 컨테이너부두 예정지 앞에서 침몰한 뒤 12년 넘게 인양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당시 인천 신항 준설 작업에 투입된 이 선박은 선사의 도산 이후 정박 상태로 방치되다가 선체 노후화에 따라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다. 침몰 지점의 수심은 5∼8ｍ로 깊지 않아 지금도 썰물 때면 선박의 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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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강의(2024. 7.~8.)

지난 2달간의 인천교육원 법률사무 출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존 강사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급하게 연락을 받아 부랴부랴 강의준비 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완강까지 왔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나름 뿌듯했네요. 앞으로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시간을 상당히 요구하여 업무일정에도 다소 영향을 주었던 관계로, 추후에는 개인스케줄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진행할 요량입니다. #강의 #출강 #교육 #인천 #법률 #사무 #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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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사무실 이전(2023.08.25.)

2023.8.28. 1년 전 오늘 사무실 이전(2023.08.25.)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00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섹션오피스 1721호 연락처 010-7238-7897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오픈채팅→ 「더바다 행정사」로 검색 더바다 행정사: 해사행정 전문(010-7238-7897) 청량리역 인근의 지금 사무실로 이전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새삼 실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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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업무 마무리 (2024. 8. 30.)

찌는 듯한 더위도 조금씩 사그라들더니 8월의 끝이 보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2/3가 지나갔네요. 오늘 아침일찍 찾아오신 고객과의 자문계약 체결로 8월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개별사안 상담 목적으로 방문하셨으나, 상담 과정에서 하시는 사업 관련한 이러저러한 이슈들로 고심하시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지속적 업무관리가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협의 후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가올 9월 첫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의뢰인 #자문 #정기자문 #수시자문 #자문계약 #체결 #행정사 #더바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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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특강(2024. 8. 21.)

지난 21일, 합격의 법학원에서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공개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시험이 코앞이라 수험생 분들의 기존 공부리듬을 방해할 여지도 있어 나름 고민했습니다만... 마무리 과정에서 부담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기출문제 리마인드 위주로 특강주제를 선별하였습니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얼마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수험생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내용의 추가는 절대적으로 지양하시고, 주요 키워드 암기를 중심으로 보셨던 교재의 회독수를 계속 늘리시는 것이 가장 주효한 합격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나머지 2차 과목들 역시 훌륭하신 변호사님·행정사님들의 공개특강이 있었습니다. 아래 법학원 링크를 통해 남은기간 시험준비에 많은 도움 받으시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 행정사 전문 합격의법학원 :: 행정사 성적을 바꾸는 대단한 공부를 시작하라! 확실한 必합격 강사진 보유! adm.lawschool.co.kr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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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ILO협약 제147호와 MLC

카페에도 올린 내용입니다. 다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셔서... 일요일 아침 커피 한잔하며 포스팅을 올립니다. 시험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관련내용 질문이 들어와 별도 주제로 정리합니다. 아마도 교재 118p 내용을 물어보신 것 같네요. Origin: ILO homepage 1. ILO(국제노동기구)협약 제147호 "1976년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의 경우, 해당 협약에 부속된 여러 ILO협약을 근거로 기국에 관계없이 등록된 모든 상선에서 준수되어야 할 안전/사회보장/선내고용 및 주거시설에 관한 최저 기준을 정해 소위 「기준미달선」을 퇴치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협약입니다. 기존 협약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규제하였던 "선원의 근로안정"을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기국의 147호 협약 비준여부와는 관계없이, 비준국은 자국의 항구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박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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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갈등해소와 상생화합에 관한 생각 (上)

(출처: 해양수산부) ※이웃 블로거님 중 도시에서 어촌으로 귀어 후 일상을 생동감있게 올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최근 어촌계 내부 의사소통과 관련한 글을 올리셨는데 이를 읽고 다소 두서없이 글을 한번 적어봅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몇 차례에 나누어 올릴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해당 이웃분이나 어촌계와는 전혀 무관하며, 본 글 역시 제 개인의견일 뿐이므로 혹여 모를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어부 제페트」님의 블로그) 우리마을 뉴딜사업 진행현황과 남은 과제 - 1 우리마을은 2020년 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애... blog.naver.com 1. 최근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일일이 열거가 어려울 만큼, 주변에서 벌어지는 갈등양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럽다. 그렇다면 도대체 갈등(葛藤)이란 무엇일까? 이는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두개의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인데 국어사전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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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 예빛섬 나들이 (2024. 9. 1.)

(출처: 나무위키) 어제 가족과 함께 「한강 예빛섬」을 다녀왔습니다. 유명한 도넛 브랜드 크리스피크림 도넛의 국내진출 20주년 행사로 열린 "Magical Day"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예빛섬은 세빛섬(가빛섬, 채빛섬, 솔빛섬)*의 4번째(?)섬으로 미디어아트갤러리로 활용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방문해 보니 독립된 섬이라기보다는 강변에 맞닿아 있는 부대시설 성격이 강했습니다. 참고로 세빛섬의 법적 취급이 선박임은 기존 포스팅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위 "플로팅 구조물(floating architecture)"로서 물 위에 떠있는 함체 위에 지어진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수상관광호텔의 행정상 취급 1. 국토의 3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징과 육상위주 개발의 한계 봉착에 따라, 최근 제3... blog.naver.com 여름의 막바지라 햇살이 다소 따갑긴 했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 아내 딸아이와의 즐거운 가족 나들이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피크림에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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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9. 27.)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9월 2일(월)부터 9월 27일(금)까지 3주 동안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해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인증센터(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진행하며, 12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신규 외국적 선박 유치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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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현황

해양수산부 소관법령 중 「법률」 현황입니다. (2024. 8. 30.기준) 실무상으로는 고시·규정·기준·지침과 같은 행정규칙이 1차적인 업무처리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해당 규정들도 한번 정리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소관(부처내) 법률 1 해양정책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 해양정책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3 해양정책실 국립해양박물관법 4 해양정책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해양정책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6 해양정책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7 해양정책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해양정책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 해양정책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10 해양정책실 극지활동 진흥법 11 해양정책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2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13 해양정책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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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양식피해 확산(2024. 8. 24.)

(출처: 연합뉴스) 경남 고수온 피해 역대 최고치 넘어서…어류 1천710만마리 폐사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올해 경남 남해안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가 피해량, 피해액 모두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를 넘어섰다. www.yna.co.kr 몇 달간 지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의 여파는 비단 뭍에서만 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며, 관련 양식어가의 피해가 더는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출처: 연합뉴스) 수협, 고수온 피해 양식장에 보험금 선지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수협중앙회가 고수온 등 자연 재난 피해를 본 양식장에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www.yna.co.kr #폭염 #고수온 #양식 #양식장 #양식어류 #피해 #페사 #보상 #보험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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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CESS, 한국해양진흥공사)

※ 출처: 한국해양진흥공사 우수선화주기업 인증홈페이지 및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가이드북 ※ 2024. 7.기준 1. 제도 소개 선화주*간 지속적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해상운송 시 공정거래 요인 미비로 덤핑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상존하는 실정임. *해운선사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화물의 운송을 맡기는 화주기업인 국제물류주선기업(포워더, Forwarder) 또는 수출입기업을 통칭 이에 따라 해운법 개정을 통해 선화주간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근절하고 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2020년부터 도입/시행됨. 대상요건에 부합되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인증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및 인증마크를 부여함. (1·2등급으로 구분) 2. 전담 기관 인증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운법 제47조의 4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증전담기관(인증센터)으로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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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상 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1. 최근 진행업무들을 돌이켜보면 「의견서」작성/제출건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면 제출이 대부분이긴 했으나, 사안에 따라 검토안을 해당기관과 공유하며 협의로 풀어나가기도 하였으며 이 역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관 담당자님들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었음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Top-Down으로 의견을 내거나 관련사항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낚시어선업의 경우 요식적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이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제3의 요건충족을 요구하며 불수리로 일관함에 따라 검토의견 공유 및 협의를 통해 신고수리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정식 의견서 제출은 의뢰인과 기관 모두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본 사무소가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중간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 행정상 목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의견제출의 효용성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의견제출」이 우리나라 행정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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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 해상법 특유의 담보권

연일 붙볕더위가 이어지는 요즈음입니다. 자연스레 몸과 마음의 활력이 처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처서가 지나면 이 더위 역시 한풀 꺾이지 않을까하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1. 혹시 선박우선특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해운업 등 선박관련업계 종사자분들이나 특수물건 경매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용어이긴 합니다. 저 역시 학부 때는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스쳐간(?) 개념일 뿐이었고, 해사행정 업무를 하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하고 나름 이해를 하게 된 개념입니다. 바로 며칠 전 관련 상담을 진행함에 따라 기록유지 및 정보공유 차원에서 글을 적어봅니다. ※ 이하의 내용은 상법 해상편 규정 및 해상법강의(정영석,2022)를 주로 참고·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란 "선박에 관한 일정 법정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선박, 그 속구와 부속물로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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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제4~7회, 2016~2019)

제4회(2016) ※ 제1문 40점 문제가 논점별 분설형으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3문 역시 준사례형으로 출제되었네요. [제1문]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은 ‘OO치킨’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甲이 2016. 9. 7.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령상의 처분기준에 따라 甲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한다(식품위생법령상 이 경우에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A시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2) 만약 A시장이 위 (1)에서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한지 검토하시오. (10점) (3) 만약 A시장이 위 (1)에서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비로소 거친 경우라면,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한지 검토하시오. (10점)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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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침몰선 제거명령 등 취소청구(2021) (下)

거의 1년 전쯤 "침몰선"관련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지법] 침몰선 제거명령 등 취소청구(2021) ① 1. 일전에 아래 포스팅을 통하여 폐선관련 행정이슈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해변이... blog.naver.com 해당 주제는 원래 2개 포스팅으로 나누어 기획했던 것입니다. 이후 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제 외근을 다녀오며 우연히 폐선관련 동영상을 보다가 본 포스팅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라는 속담을 실천하여... 글을 써봅니다. 1. 사건 개요 수심 120m 심해에 침몰한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방치선박 제거명령 등)의 적법·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2. 사건 경과 2015.4.13. 부산지방해양수산청(피고, 이하 '부산해수청')관리 하 공유수면에서 원고(이하 '선박소유자')소유 선박이 침몰함. 2015.4.17. 부산해수청이 선박소유자에게 방치선박 제거명령(심해 120m)을 내림. 이후 선박소유자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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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과 수상레저서비스(빠지)

1.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자리를 박차고 강과 바다로 떠나 시원한 물에 첨벙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네요.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합니다ㅠㅠ 요즘에는 호텔·펜션과 같은 숙박시설이나 그와 연계된 레저상품들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 휴대폰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전국 어디로든 즉시 떠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음을 새삼 실감합니다. 2. 수많은 레저 중 수상레저는 흔히 「빠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몇년 전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혹시 바지선(barge)에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 했는데 검색 후 제 직감이 맞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선장과 같은 계류시설이 언뜻 보면 바지선처럼 평평한 모습이라 비슷한 발음으로 혼용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해당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3. 이번 포스팅에서는 펜션사업 시 수상레저체험 관련하여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도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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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11. 컨설팅(평창)

지난 8.11.(일) 평창에서의 컨설팅 기록입니다. 저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전문가 멘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타 신규창업자 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며 행정사 자격과 기존 업무경력(법무법인·기업법무팀 근무)에 따른 법률/법무/행정관련 자문을 맡습니다. 7월에는 기존 위촉되었던 한국어촌어항공단 컨설턴트로서 몇 차례 활동하였는데, 이번에 위 전문가 멘토링 신청이 새롭게 들어와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위촉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컨설턴트(행정) 원래 금요일에 사무실에서 뵙기로 했었으나... 예상치 못한 출장으로 신청하신 대표님께 양해를 구하고 해당일로 일정을 급히 변경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KTX로 1시간 정도면 평창에 도착하기에 현지방문 컨설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많은 대표님들을 뵙습니다만 의욕이 넘치는 청년대표님들과의 만남은 항상 활력이 넘치고 즐겁습니다^^ 연령과 경력을 불문하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게 되는, 저 역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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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제8~11회, 2020~2023/ 끝)

제8회(2020) [제1문] 어업조합법인 甲은 A시 관할 구역 내 32만 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 를 건축하기 위 하여 B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 허가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甲은 A시장으로부터 위 센터 건축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두 차례 받았으나 건축을 하지 못하고 모두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 甲은 다시 위 센터를 건축하고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위 센터 예정 부지 주변의 여건 변화, 각종 행사의 증가로 인한 공공시설 부족 심화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시장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甲에게 그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甲은 이미 두 차례나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해 주었으면서 이번에는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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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신고

해양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하셔야 할 사항을 꼽아본다면 아마도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첫손가락으로 꼽지 않을까 합니다. 해경에서 운용하는 관련 시스템(온라인, 앱)이 잘 정비되어 있고 대다수 동호인 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사항이기는 하나, 가끔 기초적인...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관련제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 1. 원칙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2. 예외 ①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 무역항, 어항 등 별도 신고없이 수상레저활동 가능함. ※출입항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출입신고) 또는「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출항ㆍ입항 신고)에 따른 신고 ②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레저기구: 무동력 카약·카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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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시행에 따른 해루질 금지(2024.6.)

최근 속초시가 문어낚시 등을 금지하는 조례를, 강원도가 해루질을 금지하는 조례를 각 제정·시행하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출처: G1방송) '해루질' 금지 조례 최초 시행 [앵커] 남) 지난달 속초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낚시 어선의 문어 포획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여) 이번에는 강원자치도가 전국 ... www.g1tv.co.kr 이는 신설된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기준의 지차체 조례 위임」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1년 전쯤 관련 포스팅을 올렸었습니다) 전국 최초(!)시행이다 보니 기대와 더불어 우려가 공존하는 등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23.05.26.): 해루질 규제강화 지난 몇 주간의 바쁜 업무처리와 출장들을 뒤로 하고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려 봅니다. 1. 해루질이라는 단... blog.naver.com 신호탄이 쏘아졌으니, 아마 다른 지차체에서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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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신청, 2024년 우수어촌계 공모

안녕하세요? 더바다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4월부터 시작한 외부 강의와 컨설팅/출장 및 교재개정을 비롯한 기타 일정들이 생각보다 너무 빠듯(?)하게 진행되어, 미처 블로그 업데이트를 할 여유가 없었네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글들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 공고사업 중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저희 사무소로 몇 번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었고, 상담/현황파악 후 신청 기타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바다행정사 010-7238-7897 1.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 신청 (1) 보상 목적 정부에서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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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수험서 개정판 출간(2024.5.10.)/ 3회시험 대비

작년 11월 「선박안전관리사 필기 초단기완성」교재가 첫 선을 보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두번의 개정을 거쳐 세번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4.8.10.로 예정된 제3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험생분들께 양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존 출간목적에 맞게 기출·중요주제 반영 등 다수의 내용보완에도 불구하고 400페이지 정도의 압축분량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오탈자 역시 최대한 수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된 1,2회 기출문제 분석과 복원을 통해 수험생분들이 본 시험의 경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기출분석 결과 「기출 및 중요주제의 반복출제」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출사항의 확실한 숙지를 바탕으로 관련 이론부분의 연계를 통한 중요주제의 반복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관련해설을 풍부하게 실어 두었으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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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찾아오시는 길

최근 내방 고객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무실 위치를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 오시는 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봅니다. 출장·강의 등에 따른 외부일정이 잦은 관계로 가급적 1~2일 전 연락(010-7238-7897)을 주시고 방문 시간을 맞춰보신 후 내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미지에 따라 엘리베이터 탑승하신 후 17층 "1721호"로 오시면 됩니다. #더바다행정사사무소 #더바다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사무소 #찾아오시는길 #약도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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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2024.7.8.): 제주 출장

※ 17~19일 다시 제주로 출장 예정입니다. ※ 제주 현지상담을 원하실 경우 18일(목)에 가능합니다. 사전 연락(010-7238-7897)주시면 시간 및 상담료 조율 후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10~12시)/오후(13시~15시)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 마감되었습니다. 흐린 날씨라 순연 우려도 있었으나 다행히 정시 출발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를 홀로 항행하는 선박이 눈에 띕니다. 평일임에도 제주공항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공항을 나서자 먼저 이국적인 야자수(?)가 반겨줍니다. 제주에 왔음을 실감하네요. 제주시청 초입입니다. 분과별로 각 청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해양수산과는 1별관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나... 어쨌든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일정을 마친 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추억의 음악을 들으며 피로를 씻어봅니다. #제주 #제주도 #출장 #제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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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 보상금지급 가속화

'강제폐업'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들, 내달부터 보상금 받는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1989년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으로 면허 연장이 좌절돼 강제 폐업 수순을 밟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들... www.yna.co.kr 외·내부 일정으로 유난히 분주했던 지난 2달을 뒤로 하고... 일전 전해드렸던 가두리양식 보상관련 소식을 업데이트해 봅니다. 공고 이후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 사안인데, 지난 6월 말 해수부에서 손실보상대책위가 개최되는 등 보상금 지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달(7월)부터 지급 개시될 것이라고 하네요. 주관부처에서 신속한 보상추진 의지를 보이는만큼, 미리미리 준비 및 신청하시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기존 공고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신청, 2024년 우수어촌계 공모 안녕하세요? 더바다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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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제1~3회, 2013~2015)

행정사 2차시험 과목 중 "행정절차론"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국가전문자격 시험을 비롯한 모든 시험에 있어 과년도 기출문제 분석의 중요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론은 2차시험 1교시 과목으로, - 민법/행정절차론 2과목을 100분의 시험시간 안에 풀어내고 답안 작성까지 마쳐야 합니다. 시간배분이 중요하겠죠. - 총 4문항 주관식으로 출제되며 아래 1회 기출과 같이 초기에는 약술단문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긴 지문의 사례형과 논술형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문정리·암기만으로는 효율적인 수험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 해당 과목의 시험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8월 기준). 행정절차법을 필두로 총 8개의 행정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별도의 채널(?)을 통해 수험생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1회(2013) [제1문]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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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문제들(1)

1.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한 문제, 특히 「항만공사」라는 공공기관을 통한 시설사용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실제 항만공사와의 업무수행 사례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들 위주로 몇 차례에 나누어 적어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아래 포스팅에서 항만시설 관련내용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절차소개 중심의 간단한 정리에 그쳤었네요.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등 1. 「항만」이란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로부터 ... blog.naver.com ※ 이하 내용은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승낙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률관계(김자회·주성구, 2021)」논문을 주로 참고·인용해 작성하였습니다. 2. 항만의 개발·관리 및 운영의 경우 과거에는 중앙정부(해양수산부) 주도방식이었으나, 이러한 국가주도 관리체제에서 비롯되는 운영상 경직의 문제점 해소와 민간 참여를 통한 항만 경쟁력 제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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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남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 위촉(2024.8.5.)

(출처: 중부일보) 남양주시 청렴성 확보,제9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남양주시는 5일 시청 여유당에서 제9기 남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 45명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시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 방지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감사,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고, 시에 불합리한 법령 ... www.joongboo.com 남양주시는 5일 시청 여유당에서 제9기 남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 45명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 방지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감사,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고, 시에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외부 부패 통제인 역할을 한다. 이에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선정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회계·토목·교통·환경·건축·법률·행정 등 전문분야 31명과 일반분야 14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들은 이날(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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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방치되는 크루즈터미널, 그 활용방안은?

2023.8.10. 1년 전 오늘 방치되는 크루즈터미널, 그 활용방안은? 1. 최근 인천 크루즈터미널의 활용과 관련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업무상 항만 이곳저곳을 다니다보니 해당 터미널도 육안으로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Covid-19 펜데믹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마치 유령건물(?)과 같이 황량히 방치되어 있었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위 기사를 ... 더바다 행정사: 해사행정 전문(010-7238-7897) 중국 단체관광 등의 호재로 인천항 여객터미널에 다시금 활기가 돌고 있는 듯 합니다. 인천항~인천공항 연계를 통한 크루즈 모항 활성화 등도 추진되고 있네요. 최근 인천항 배후단지를 종합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골든하버"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터미널의 여객수송능력·도심접근성 등이 중요한 성공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향후 추이가 궁금해집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돌아온 中 단체관광…인천항, 카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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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2024.7.17.~19.): 제주 출장(2)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두번째 제주 출장 기록을 남겨봅니다. 진행사안 현지미팅과 관할청인 서귀포시청 방문, 다른 의뢰건에 대한 초도상담 각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일정 중 하루를 "더본호텔"에서 묵었는데 조식이 그 유명세만큼 정말 가성비가 훌륭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연돈은 아쉽게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내려올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도전해볼까 합니다. 일정을 마친 다음날 가족과 함께 정원으로 유명한 "베케", 녹차향 가득한 "오설록 티뮤지엄"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대만큼 방문할만한 가치가 있었던 명소들이었습니다. #제주 #제주도 #출장 #서귀포시청 #협의 #방문 #상담 #컨설팅 #더바다 #행정사 #더바다행정사 #더본호텔 #조식 #연돈 #베케 #오설록 #티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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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다 행정사사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절대 안된다」고 말합니다. 더바다 행정사는 안된다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되는 방법」을 찾고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언제나 문은 열려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소개/업무문의 안녕하십니까? 「더바다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본 사무소는 ① 국가전문자격 해사행정사(시험출신, 행정안... blog.naver.com [업무소개] 컨설팅·기업교육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기업교육 업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blog.naver.com [업무소개] 사실조사·분석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조사·분석 업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해사행정 분야의 복잡다기... blog.naver.com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00 롯데캐슬 SKY-L65 섹션오피스 172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더바다 #행정사 #더바다행정사 #해양 #항만 #해운 #해양안전심판 #선박 #어업 #수산 #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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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여객선 차량 승선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2023.3.21. 1년 전 오늘 여객선 차량 승선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최근 며칠 사이에 여객선 승선과 관련한 차량 추락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고는 알게 모르게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사고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일어난 완도 당목항 사고는 인명피해까지 수반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나 참으로 "어이없는" 사고라... 더바다 행정사: 해사행정 전문(010-7238-7897) 최근 어선·화물선 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여객선 역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전적 예방을 위한 준비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다루었던 다른 포스팅도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2022.12.07자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약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일전 업무차 입도 시 차량적재... blog.naver.com 첨부파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2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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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구획어업 분쟁: 낚시어선업 신고관련(2024.3.18.)

(출처: 바다야놀자) 보령 구획어업 관련 분쟁(2024.3.18.) 경과 현재 충남 보령 어민 상당수가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낚시어선을 운영 중: 2020년 기준, 186척(전체 구획어업허가 낚시어선의 약 70%) 2019.2.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으로 인해 관리선*이 낚시어선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즉시적용에 따른 혼선을 감안하여 5년 간 시행유예: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 관리선*으로 분류되어 시행유예 종료시점인 2024.2.부터는 구획어선의 낚시어선 신고 불가 *관리선: 조업목적으로 운영되는 배가 아닌, 양식장에 사료나 자재 등을 실어나르는 등 어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배 2019.5. 군산 관리선 선주 및 임차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 개정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21.12.기각: 직업자유보다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2019헌마475) 202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획어선에 대한 낚시어선업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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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2024.3.22.)

3월도 어느덧 월말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다들 월초 계획대로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후 늦게 달려가는 출장길에서, 오늘하루의 일정들을 기록으로 남겨 봅니다. 오전에 인천에서 미팅이 있는 관계로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옆 사무실 대표님께서 최고의 가성비라고 추천해주신 청량리역 구내식당이 그 목적지로, 1식 6000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구성이나 맛은 어떨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역사 가장 안쪽에 있는 3번출구에서 아래 화살표 방향의 직원전용 출입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한층 더 올라갑니다. 중식이라고 되어있지만 시간대로는 거의 조식입니다. 참고로 중/석식 메뉴차이는 없고 1일기준 단일메뉴라고 합니다. 외부인 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전용 문구만 보고 돌아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4층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입구가 나옵니다. 별다른 표지판은 없네요. 배식대를 미처 못 찍었는데, 기본적인 밥·국에 7~8가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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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시행계획(2024, 해양수산부)

첨부파일 2024년 해사안전시행계획.pdf 파일 다운로드 #해사 #안전 #해사안전 #시행 #계획 #시행계획 #해사안전시행계획 #해양수산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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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어업수산 행정처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1. 요사이 각종 기관의 「행정처분(제재)」에 대한 구제를 문의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소는 해양항만·어업수산·레저환경 등 "해사(海事)"관련 행정사안을 주로 처리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대응건이 대부분이지요. 근래의 행정규제 혁신 움직임과는 별개로, 해양수산업에 있어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유관 법령 및 제도상 다소 엄격한 규제들이 존재하고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빈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단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수산가공식품의 안전성 문제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연속적인 어선·화물선 전복사고든, 최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이슈들이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음을 보면 결과적으로 규제강화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요한 기간산업 중 하나인 해양수산업의 위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흐름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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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볼티모어 대형교량, 선박충돌로 일순 붕괴(2024.3.26.)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사고발생 지점(출처: 구글 지도) 사고 개요 1.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2024.3.26.) 새벽 1시경,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MV DALI호(10,000TEU급)*가 미국 볼티모어**에 위치한 프랜시스 스콧 키 대교(길이 2.6km)에 충돌해 교량이 일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어선·화물선 전복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였는데 연초부터 각종 선박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실종자분들 모두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 선령 10년(2014년 한국 현대중공업 조선소 진수)/ 운영선사: 머스크 해운 ** 미국 동부 체서피크만에 위치한 도시로, 대서양과 미국을 연결하는 주요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육·해·공 교통의 요지 2. 해당 선박은 볼티모어 항에서 출항한지 불과 45분만에 다리와 충돌하였는데(최종 목적지는 스리랑카), 현지 조사에 따르면 출항을 위한 도선 중 동력을 상실하였고 복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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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상레포츠센터 준공(2024.3.27.)

(이하 출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공식블로그) 윈드서핑·요트, 난지한강공원에서 즐긴다… 한강 최대 요트주차장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조성 오는 5월, 난지한강공원에 ‘요트 주차장’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윈드서핑, 카누·카약, 패들보드, 요트 등... blog.naver.com 전경 수상계류장 방파제 (출처: 네이버 지도) 수도권 수상레저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수상레포츠센터가 우여곡절끝에 드디어 준공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강 내 요트·레저보트 기타 수상레저기구 수용이 가능한 계류장이 총 3곳, 한도척수 130척에 불과했던 관계로 서울시민들은 아라마리나(김포), 왕산마리나(인천 영종도), 제부도마리나(화성)등의 근교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해 왔는데, 이제 충분한 편의시설이 마련됨에 따라 도심에서 수상레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곧 민간운영사 선정을 거쳐 5월 경 개장예정으로 역시 10월부터 운항될 한강 리버버스와 함께 해양수상레저 활성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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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안내(2023년 4월)

안녕하세요? 더바다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방문컨설팅 및 강의출강 각 일정으로 인해, 4월 한달간 오후시간대 사무실근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방을 원하시는 경우 가급적 오전시간대(9시~11시)로 부탁드리며 오후 7시 반 이후에 야간상담도 가능합니다. 미리 연락주셔서 일정 조율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도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연결 카카오톡 오픈채팅연결 #더바다행정사 #더바다행정사사무소 #행정사 #해사행정사 #문의 #상담 #방문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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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온배수 어업피해보상은 여전히 안개속?

출처: 파이낸셜 뉴스 부산 기장에서 거의 20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고리원전 온배수 어업피해보상 관련 분쟁은 여전히 중간 기착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원인 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피해범위 확정이 핵심 쟁점이라 할 것인데, 대립 당사자가 각기 유리한 전문기관 조사결과만을 고수하며 법정 공방을 통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므로 그 해결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내달로 예정된 부경대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또 한번의 파란(...)이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리원전 온배수 어업 피해 보상(2024.2.26.) 경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기장군 일대 미역어가 등에 대한 어업피해가 문제됨. 배출된 온배수는 연평균 약 59t 상당이며, 어민들은 이로 인한 미역 '바늘구멍병' 발생을 주장 보상약정금 등에 대한 이견으로 어민과 원자로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간 약정금 소송 진행 중인 상태 현재 기장 전체 18개 어촌계 중 10곳과는 피해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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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어업수산업 현장과 실제는?

바다는 첨단과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여전히 통제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2024.1.27.~)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용장의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 어선 어업과 양식업 등도 대상에 포함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021년 기준 5인 이상 50인 미만 선원이 근무하는 어선은 4천979척에 달함→ 약 5천여개의 어업 경영체가 법 적용을 받게 됨. 기상악화와 같은 불가항력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업수산업 고유의 특성을 도외시한 일괄적 법 적용이 과연 타당한지?→ 현장 기타 각계는 의문 제기 및 유예기간 연장 논의를 촉구 (출처: 연합뉴스) "바다가 육지랑 같나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불안한 어민들 | 연합뉴스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요즘은 매일 선장이랑 통화하면 안전했는지부터 묻는 게 일이죠. 오늘도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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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2024.2.29.)

2월의 마지막 날 오전, 사무실 근처 신설동에 계신 의뢰인분의 요청을 받아 간단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장거리 출장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가장 가까웠던 곳이 종로 정도였는데 지근거리에서 상담신청이 들어오니 괜히 반가웠네요. 오후에 특별한 일정 없이 내근 문서작업 예정이었는지라, 건강도 생각할 겸 가볍게 도보왕복으로 다녀 왔습니다. 예전 모 회사 법무팀에 근무할 때 오피스가 신설동쪽에 있어 낯설지 않은 곳이었지만, 오랜만에 가본 신설동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기야 최근 동대문구 전체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요.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듯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문득 예전에 들었던 인근의 이름없는(?) 순댓국 맛집이 생각나 부랴부랴 방문해 봤습니다. 영업시간이 일정치 않고 점심시간에만 문을 여신다는 말이 있어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가 방문한 날에는 영업 중이였습니다. 맛은 역시 명불허전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순댓국을 가장한(?) "돼지국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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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용어·표현 정비 및 순화(2024.2.29.)

나잠(?) 안강망(?) 오니(?) 감용기(?) .... 대화퇴(??) 1. 다른 전문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양수산 분야도 일반 대중이 처음 접했을 때 생소한 용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 역시 본인이 직접 다뤄봤던 사항이 아니라면, 관련 용어를 낯설어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단순히 관행과 직관에 의존해 통용되는 용어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2.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과거 우리나라 법령이 일본 법령을 사실 상 모방(?)함에 따라 법문 상 용어 역시 그대로 계수하여 왔던 점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보기에도 난해한 한자식·일본식 표현이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3. 이와 같은 문제점은 비단 해양수산 관계법령에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이미 민법 등의 주요 법령에 대한 용어정비·순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령/법체계 전반으로 차츰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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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소개] 영흥도 유조선-낚시어선 충돌사고(2017)

선박 전복(Capsizal) 최근 낚시어선 행정처분 관련의뢰를 검토하던 중 좋은 참고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고려대 김인현 교수님께서 「2017년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관련해 법률신문에 기고하신 컬럼으로,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한 제반 법률이슈와 행정제도 등이 두루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주님·선장님·관련 실무자 분들께서 일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피해규모에서 단박에 드러나듯 유조선 또는 벌크선과 같은 대형선박과 어선이 충돌할 경우 체급차(...)에 따라 어선 측 피해손실(특히 사상자 발생과 같은 인명 피해가 문제가 되겠지요)이 상대적으로 막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양레저 활성화로 가히 낚시어선업의 전성기가 도래한 지금, 이면에 도사리는 안전사고 발생위험 역시 주목 및 예방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의 상 원문을 다소 재구성 하였으며, 해당사건의 2019년 중앙해심 재결서*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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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①] 2024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일련의 포스팅을 통해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 추진안」을 공유합니다. 관련사업 진행 중 또는 신규 런칭 예정인 사업주분들께서는, 사전에 해당 부분을 연계하여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첨부파일 2024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_최종.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해양수산부 #2024해양수산부업무계획 #2024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주요정책 #추진계획 #해양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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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②] 2024년도 낚시진흥 시행계획

1. 기본계획에 이어 해양수산 각 산업별 주요정책을 살펴봅니다. 2. 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근래 "국민레저"로 발돋움한 낚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낚시진흥 시행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예전에 아래와 같이 낚시금지구역을 주제로 한 행정규제 이슈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 규제의 명과 암 1. 낚시의 경우 현재 그 동호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blog.naver.com 3. 해당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낚시산업 육성"과 "관련제도 정비"의 2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 산업육성 파트의 경우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복합타운 조성"등 동호인 편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낚시를 쉽게 접하도록 하여 산업수요로 흡수를 유도하는 대중친화적 정책이 눈에 띕니다.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낚시통제구역 제검토"관련 내용도 보이네요. 참고- 주요내용(산업육성) 5. 다만 제도정비 파트의 경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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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등기소 방문(선박등기부 발급)

점심 즈음 의뢰전화를 받고 오후에 부랴부랴 중부등기소를 다녀왔습니다. 일정 상 관련 의뢰별로 분류해 두었다가 1~2주 단위로 가끔 방문하곤 하는데, 이번주에만 2번째 방문이네요. 어쨌든 선박관련 업무 시작 시점에서 선박원부-선박국적증서-선박등기부 확인이 필수적이기에 번거롭더라도 절대 누락해서는 안될 절차이긴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등기부(정식명칭은 '선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왜 선박등기부만 온라인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선박'이라는 특수물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한 부동산 등기부와 달리, 선박등기부는 선박명/ 선적항/ 총톤수 3가지 항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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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역사용료 징수처분 취소(2020)

부이(Mooring Buoy: 계선부표) 1. 주지하듯이, 해양사업이나 선박계류 기타 목적으로 공유수면·항만시설·수역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만법」」·「항만공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청과 사전협의 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청, 즉 원칙적인 허가 주체는 개별 법령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각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모든 관련업무를 관리청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달성코자하는 목표에 비추어 합목적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복잡다기한 현대 행정에서 국가 즉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자신은 단지 책임부담 및 배후 감독기능만 수행하는 경우는 점차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는 위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제로 각 항만공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이 각종 공공시설 관련한 유지관리업무 일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이와 관련한 2020년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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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5/1~6/30)

(출처: 연합뉴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 www.yna.co.kr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접수가 예정되었던 6월에서 5월로 한달 앞당겨 졌습니다(신청기간 5/1~6/30). 내용 중 고물가 기타 어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감안한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30만원: 전년도 120만원)이 눈에 띕니다. 어촌인구 감소 등의 악재로 현재 전반적으로 어업수산업이 다소 어려운 시기를 겪는 중인데, 놓치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요건에 어업경영체 등록이 포함(최대 한달까지 소요)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 연계로 신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동일한 기간에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어가직불금과 어선원직불금 모두 전년 신규시행이라 아직 주무관서의 업무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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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세무] 세무법인 신명

사업경영에 있어 세금관리, 즉 "세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부가세 신고기간을 착각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경과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적정선의 가산세만 납부 후 종결되긴 했습니다만, 만약 이를 계속 방치하였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로 돌아왔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할 따름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러저러한 업무로 바쁜 와중 세금납부 일정을 꼼꼼히 체크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주분들 역시 동일한 애로사항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만도 수가지에 달하고 납부일정 역시 복잡한 관계로 세금관련 업무를 직접 관리함은 현실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아마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이 외부의 세무사 사무소를 통한 "각종 신고 및 세무기장" 대리를 활용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 사무소를 동대문구로 이전하며 새롭게 연을 맺게 된 세무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동대문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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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

본 블로그를 통해 「주민수용성」관련한 말씀들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 권리자"포스팅도 넓은 범주에서 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해당 이슈는 각종 사업 진행 시 반드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각별히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2023.2.22. 1년 전 오늘 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2) 1. 지난 포스팅에 이어 주민수용성을 조금 더 알아봅니다. 2.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수용성의 최단시간 내 확보를 원하겠지만, 이는 결코 짧은 시간내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사업입지 대부분이 도심을 벗어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데 해당 지역은 그 특성상 주민들의 고령화와 기반시설의 노후...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1) 1. 최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에서 「주민수용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 blog.naver.com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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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절기는 어느덧 봄으로 접어들었는데 정작 날씨는 변덕이 심합니다. 어젯밤 폭설로 인해 사무실로 출근하는 발걸음도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업무 중 홀연히 창밖 풍경을 담아 봤습니다. 저 멀리 롯데타워가 유독 눈에 띄네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옛 격언과 같이, 조급함은 잠깐 뒤로 미루고 한타임 쉬어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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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 활동 본격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미래는?

한국 수산물품질관리사 협회 : 네이버 블로그 수산물 안전지킴이 한국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 blog.naver.com (츨차: 한국수산신문) 수산물품관리사협회, 수산물 안전 선봉대 역할 본격화 국가자격증 제도 취지 적극 살려 업계 안착에 전력투구 한국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회장 김상균)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협회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는 지난 8일 해... www.susantimes.co.kr 1. 최근 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이하 '수품협')가 내부 재 정비 후 2기임원 인선을 마치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서울에 협회 사무소도 개소한다고 하니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2. 사실 저같은 경우는 예전 양식장 인허가·HACCP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산물 관리에 연관된 전문적 지식 함양 목적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이하 '수품사')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유관업무를 하며 해당 자격을 간간이 활용했던 부분은 있지만 직접적인 컨설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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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컨설팅·기업교육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기업교육 업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력 업무숙달, 소위 "맨파워(Manpower) 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부터 영세한 개인사업자까지 예외없이 고민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 컨설팅"과 "기업교육"은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바, 트레이닝을 통한 내부 인원 활용안도 있겠습니다만 투입 비용과 소진 시간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성과 달성이 어렵거나 대상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지 일시적 미봉책에 해당할 뿐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기업경영 본질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는 편하게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온전히 사업 본연에만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니즈에 맞춘 수준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비용/일정: 각 과정에 따라 별도 협의 Strong Point(의뢰 시 강점)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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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서적 전문] 문우당서점(부산)

문우당서점 --> 해사 수험서 해사도서 6급 항해사 이론과 문제-제6차-한권으로 정리하고 한권으로 풀어보는(해기사 시험 시리즈) 27,000 ↓ 24,300원 3급기관사–이론과 문제 (해기사 시험 시리즈)한권으로 정리하고 한권으로 풀어보는(제4판) 36,000 ↓ 32,400원 해양경찰 기관술 객관식 문제집(핵심이론 포함) - 한권으로 정리하고 한권으로 풀어보기 24,000 ↓ 21,600원 선박항해사면접시험-이론과 문제 (한권으로 정리하고 한권으로 풀어보는)- 부록 : 1급·2급 면접 기출문제 수록 36,000 ↓ 32,400원 4.5급항해... www.munbook.com 네이버 지도 문우당서점 map.naver.com 업무참고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서점이 있어 한번 소개해 봅니다. 아마 해기사 분들을 비롯한 해사(海事)분야 관련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유명한 서점인데, 바로 부산에 위치한 「문우당서점」입니다. 검색 시 같이 보이는 "속초 문우당서림(이곳도 속초를 대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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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시험대비 핵심요약강의_OT

선박안전관리사 교재 개정과 함께 시험대비 강의를 런칭하였습니다. 본 강의의 특장점으로는 25회의 컴팩트한 분량을 바탕으로 한 "이해중심"과 "핵심요약"을 들 수 있습니다. 각 차수별 분량 역시 최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였기에 출퇴근시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학습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교재에 미처 담지 못했던 추가자료나 시험 직전 총정리, 면접요령 등을 다룬 특강도 향후 제공될 예정이므로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관련사항은 「한권으로 끝내는 선박안전관리사-한끝선 카페(네이버 카페 검색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 OT는 아래 링크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강의 수강방법은 아래 내용과 각 링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사 출판 전문업체, 수험서,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사, 영어교재 등 판매. yeamoonedu.com 한끝선 | 한권으로 끝내는 선박안전관리사 : 네이버 카페 선박안전관리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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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 선박 안전불감증은 여전한가?

최근 선박 안전수칙 위반 적발사례 관련, 안전불감증을 다룬 기사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 올려 봅니다. 초과승선 사례(2024.2.17.) 개요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LNG 운반선 충돌 사고가 발생함. 양선 승선원 77명 전원 구조되었으나, 해경 수사과정에서 화물선에 정원초과 무단승선자 11명이 있었음이 밝혀짐. 문제점 사고 시 구조불능 위험: 선박구명설비기준 상 구명정 등은 최대승선인원에 연동, 사고 시 무단승선자까지 수용할 구조설비 부족할 수 있음. 화물선 승선인원 사전관리: 관리시스템 Port-Mis 존재하나, 선사 자발적 입력 또는 절차 부재로 사실 상 관리공백 상대로 방치되고 있음. 비용절감 문제: 비용문제로 화물차 적재 외 차량운전 기사까지 무단 승선하는 경우가 빈번함. 관리감독 인력 부족: 지역 별 해사안전감독관 소수 배치, 업무 과중으로 엄격관리 어려움. 참고 선박구명설비기준 제91조(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의 구명정 등) ① 연해구역을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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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리버버스 운항(2024.10.~)

(출처: 연합뉴스) 물길 달리는 '한강 리버버스' 10월 첫선…잠실∼여의도 30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강 물길을 따라 서울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인 '한강 리버버스'가 10월부터 운항에 나선... www.yna.co.kr 출처: 서울특별시 출처: 서울특별시 수상교통수단의 대중화가 올해 10월, 서울 한강에서 드디어 첫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 한강 수상구역 관련사업을 고려하셨던 의뢰인 분께 간단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번 리버버스 운항을 시작으로 한강 일대 수상구역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 같네요. 2023.2.27. 1년 전 오늘 상담후기: 한강공원 지난 주말에 한강 수상구역 활용에 관심이 있는 고객분과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날이 좋아 한강공원 일대를 같이 쭉 걸으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간간이 들어선 수상카페나 수상레저시설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강하면 유명한 서울한강공원 각 구간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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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국내 반입(2): 매수 준비

1. 아래 포스팅을 올린 지가 벌서 반년 전이네요. 혹시라도 관련 정보제공과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업무정리 차원에서 다시금 글을 이어봅니다. 선박의 국내 반입(1): 개관 기존 수행했던 선박 국내반입 업무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해 봅니다. 진즉에 올리려 하였으나, 이런저런 보... blog.naver.com 2. 이전에 「선박의 국내 반입」과 관련해 간단히 개관하였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진행 시 최초 단계인 「매수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는 중 국제선박 중고매매를 전제한 내용이므로, 유형을 달리하는 국내신조(新造) 선박매매 Case일 경우 국제적 거래형태에 따른 국제법적 검토사항과 유관절차가 생략되어 업무 시 고려요소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3. 기업 간 선박매매의 경우 매수회사의 법무팀을 필두로 각 부서 협업 하에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전문 중개인(S&P Broker)이나 Ascrow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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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밭 된 강릉 안인항과 어민 조업권 보호(2024.2.29.)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강원일보) [현장] "배 있어야 할 항구에 굴착기가" 모래밭 된 강릉 안인항 | 연합뉴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한쪽에는 쌓이고, 한쪽에서는 깎여 나가고." www.yna.co.kr 강릉 안인항 일대의 심각한 모래 퇴적 현상으로 이 일대 어민 70여명이 수일째 도미, 가자미, 광어 등의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 시가 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운항필요 수심을 확보하지 못해 어업 재개는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 어민들은 급하게 조업을 재개했다가 낮은 수심에 배가 바닥에 걸려 선체일부 파손의 피해를 입기도 함. 주민들은 인근 화력발전소가 지난해 초부터 본격 가동된 이후 안인해변 모래 침식이 심화 및 안인항에 퇴적 중이라 주장하면서 시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시는 준설 작업과 동시에 발전소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만나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큰 진전은 보이지 않음. 보상범위 쟁점 등과 관련해 향후 난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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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2024.2.16.)

진행 중인 업무 2건의 일괄적 처리를 위해, 지난 금요일 인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업무때문에 자주 인천출장을 가는 편인데 제 고향 역시 항구도시라 왜인지 모를 친밀감을 갖게 되는 곳입니다. 부둣가로 들어서는 순간 반겨주는 바닷바람과 특유의 짠내마저 거부감보다는 반가운 느낌입니다^^. 현장조사를 위해 오전에 방문한 연안부두 제1잔교의 모습 오후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항 제3부두 출입문 인근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타 기관들도 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장 #상담 #현장조사 #인천 #연안부두 #제1잔교 #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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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사실조사·분석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조사·분석 업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해사행정 분야의 복잡다기성에 따라 기업 내부인원 할당 또는 사업자 자체적 업무수행 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 도출이 어려움은 물론 소진비용과 투입시간 역시 결과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시기에도 너무나 빠듯한 요즈음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골머리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귀사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임비용/처리기간: 각 사안 별 협의 대상 분야 해양, 해운, 항만, 선박, 어업, 수산 기타 해사(海事: Maritime Affairs) 일반 ※ 상기 분야를 주로 취급하나 타 분야도 관련 전문자격사 협업을 통한 수행 가능합니다. 대상 고객 신규사업 런칭 전: 기초사실관계 확인 및 진행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사업진행 중: 중도발생 Risk 파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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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시험대비 핵심요약강의 런칭

일전 말씀드린 선박안전관리사 교재 개정과 함께, 한끝선 카페를 통해 시험대비 강의를 런칭하였습니다. 본 강의의 특장점으로는 25회의 컴팩트한 분량을 바탕으로 한 "이해중심"과 "핵심요약"을 들 수 있습니다. 각 차수별 분량 역시 최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였기에 출퇴근시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학습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교재에 미처 담지 못했던 추가자료나 시험 직전 총정리, 면접요령 등을 다룬 특강도 제공될 예정이므로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관련사항은 한끝선 카페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 강의는 아래 링크된 카페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한끝선 | 한권으로 끝내는 선박안전관리사 : 네이버 카페 선박안전관리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카페입니다. cafe.naver.com #선박안전관라사 #강의 #런칭 #핵심요약 #이해중심 #한끝선 #카페 #한권으로끝내는선박안전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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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2024.2.6.)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해당 수면을 마치 사유재산과 같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공유수면은 기본적으로 자연 생성된 공물성격을 가지는 국유(공유)재산이므로 허가에 따른 "목적"과 "기간" 범위 내에서 점사용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조건(기타 부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을 위반할 경우 아래 기사와 같이 (1) 무단점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성격의 "변상금 부과" (2) 점사용 이전 상태로의 복구를 명하는 "원상회복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힘들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장미빛 꿈을 실현해 나가는 와중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형국이겠지요. 더욱이 본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업중단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는 등 그 파급력은 결코 가벼이 볼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취득 후 사업단계에서도 혹여 미 준수 사항은 없는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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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 시행(2024.1.1.)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에 방치된 쓰레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는 어구보증금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자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함이 분명하지만, 높은 어구유실률 등에 따른 실효성 관련한 의문점 역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수선어업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으로 향후 안착을 기대해 봅니다. (출처: 연합뉴스)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해양쓰레기 절반' 폐어구 회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를 이... www.yna.co.kr “연간 1000만원 부담”...현실 동떨어진 어구보증금제 어민 ‘울상’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사용할 수 없는 폐어구를 가져오면 어업인들이 맡겨둔 금액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도를 실시한다.하지만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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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예전에 아래와 같이 여객선 공영제 관련이슈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 최근 여객선 공영제 도입논의가 재 점화되어 관련 기사를 공유해 봅니다. 여객선 공영제: 격지도서(隔地島嶼)와 해운공영화 1. 최근 연안해운과 관련한 주된 화두로 "여객선 공영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 blog.naver.com (출처: 현대해양) 여객선 공영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현대해양 [현대해양]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www.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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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수산편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수산편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국내 대표적 해양수산 언론매체인 「현대해양」에 연재되었던 수산판례 칼럼이 한권의 책으로 엮어져 출간되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해당 칼럼을 자주 참고하곤 했는데, 찾아보기 쉽게 주제별 판례집으로 간행되어 반가웠으며 구매 후 틈틈히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종국적인 법률적 판단이 판례라는 법원의 사법절차로 귀결됨은 명백하지만, 해양수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나 행정심판과 같은 전심적 제도가 유의미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당 사무소의 심판례 소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해당 책자와 같은 해양수산인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관련 가이드도 기대해 봅니다. ※ 출판사나 저자분들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개인적 필요에 따라 구매하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해양 #수산 #해양수산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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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선박관련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2023.2.10. 1년 전 오늘 선박관련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1. 최근 선박거래 등의 계약관련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행정사가 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를 둔, 엄연한 행정사의 고유 대행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본 사무소는 선박/ 해운업/ 어업/ 수산업/ 해양환경 기타 해사...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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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통과(2024.1.9.)

지난 1월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법률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네요. 해양레저와 해양관광을 다룬 최초의 통합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이라 할 만합니다. 내용 상으로 미진한 부분 등이 아쉽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으나, 이제 기틀이 마련된 만큼 향후 살을 잘 붙여나가 해양레저·관광업에 큰 힘을 실어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관련 배경과 입법과정은 제가 기존에 작성한 아래 포스팅과 최근 기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본격화 (출처: 현대해양) 1. 최근 해양관광 관련정책을 총괄하고 산재된 해양관광 아이템들의 제도적 근간 역할을 ... blog.naver.com (출처: 현대해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통과 의미 - 현대해양 [현대해양] 지난달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레저나 해양관광을 다룬 첫 번째 법률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나, 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았다는 데... www.hdh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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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선박안전법 부유식 구조물 범위 확장(해상풍력발전)

지난 2월 7일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의견제출기한: 3/18). 아래 내용은 입법예고안 중 주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설비 부유식 구조물 관련내용만 발췌한 것으로, 해당 설비 뿐만 아니라 근접통항 선박 등 주변 해역안전 확보를 위해 법상 구체적인 정의 및 검사대상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기사와 같이 관련사업자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상충이익의 적절한 조율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첨부파일 (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파일 다운로드 1. 개정이유 최근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은 이동성, 부유성 및 복원성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 및 인근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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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에 대한 행정처분

2022.12.30. 1년 전 오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에 대한 행정처분 1. 최근 몇 년간 입항선박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무단상륙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독]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은 왜 무단이탈했나 | 세계일보 (segye.com) (출처: 세계일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Covid-19 Pendemic과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조업제한 등에 따른 경제적 어...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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