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 국회 통과 (2025. 2. 27.)

(출처: 헤럴드경제)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박자연·김해솔 기자]송배전망이 없어 전기를 못 보내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전력망 특별법’,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민간 사업자들의 난립 문제를 해결할 근거를 마련한 ‘해상 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가결했다.

정혜경, 윤종오, 전종덕 등 진보당 의원들이 각각의 법안... biz.heraldcorp.com 1. 21대 국회부터 수많은 논의와 발의 및 폐기를 거듭했던 「해상풍력특별법」 이 지난 2월 27일 소위 '에너지 3법'의 일환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드디어 입법화가 되었습니다. 최종 법률 명칭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