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해상풍력 관련법안 발의 현황 (2024. 11. 4. 현재)

※ 소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번 제안일자 법률안명 제안자 1 2024. 11. 4.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2 2024. 10. 29.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5인 3 2024. 9. 30.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4 2024. 9. 26.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26인 5 2024. 9. 2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6 2024. 6. 2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①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해상풍력발전은 좁은 국토 여건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